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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사(사망)사고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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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 형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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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등 처벌 기준 |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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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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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은
구속이 원칙
단,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과실이 중하고,
합의된 경우에는 불구속도 가능함.
(뺑소니 사고 제외) |
10대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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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벌금 |
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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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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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상(부상)사고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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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 형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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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등 처벌 기준 |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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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
(유기 후 도주는 3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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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 뺑소니, 10대 중과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등 중요한 과실이 있거나 경합된 경우
① 합의 되었더라도 10주 내지 12주 이상
② 종합보험가입 되었더라도 8주 내지 10주 이상
③ 미합의, 종합보험미가입 : 6주 내지 8주 이상
벌금
→ 종합보험가입,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
→ 미합의 경우 공탁
공탁은 운전자(가해자)과실 정도에 따라
1주당 대체로 30~70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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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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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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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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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가입, 합의된 경우
→ 형사처벌 받지 않음
종합보험 미가입, 합의 안된 경우
→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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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물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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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가입 및 합의한 경우
→ 형사처벌 받지 않음
보험(대물) 미가입, 미합의
→ 2년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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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피해액수의 정도를 참작하여 결정 |
뺑소니 :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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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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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뜻이 포함된 것이나, 공탁은 피해자의 손해의 일부를 공탁금만큼 보상해주었고
반성하고 있으니 참작하여 처벌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그 뜻이 다름 (대체로, 단순히 종합보험에 가입 된 것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 유리함.) |
![](img/icn_blue.gif) |
형사사건에 절대적 기준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위와 같은 기준은 일응의 잠정적인 것으로 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정(진단, 상해부위, 생명?신체가 입게 되는 위험성, 과실 등) 등을 참작 하여 탄력적으로 처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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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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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 형 량 |
구속 및 처벌 기준 |
음주 |
운전 |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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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 혈중 알콜농도 0.36% 이상.
→ 3년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자 중
1년내 음주운전 한 적 있고, 0.15% 이상
→ 대형차(5톤 이상 화물차, 20인 이상 버스)
운전자로 0.10% 이상
벌금(100~400만원 정도)
0.05% ∼ 0.10% 100만원
0.11% ∼ 0.15% 150만원
0.16% ∼ 0.20% 200만원
0.21% ∼ 0.25% 250만원
0.26% ∼ 0.30% 300만원
0.31% ∼ 0.35% 400만원
(대물피해야기, 난폭운전 등은 가중 될 수
있음)
음주운전은
삼진아웃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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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거부 |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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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 일반차량 : 2년내 음주운전 처벌받은 자 중
상당시간 측정 거부
→ 대형차량 : 음주전력 없더라도 상당시간 측정 거부
벌금
→ 벌금 3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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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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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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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이상 |
원동기
장치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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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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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만원 이상
(단, 폭주족 등 죄질이 나쁜 경우 최고액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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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도표는 형사사례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일프로닷컴에서 종합 정리한 것이며, 형사처벌에서 절대적인 기준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재판자료나 증거자료로 삼을 수 없으며, 일응의 참고자료로만 보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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