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이 지난 3일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상생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행복한 광주'를 건설하자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 부산 등 타시도의 단체장들과 교육감들이 지난해 선거가 끝난뒤 9월, 12월에 만났던 것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민선 5기에는 2010년 광주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가 제정됐지만 실무협의회만 반복하다 임기 중반에 처음으로 만남이 이뤄졌다.
이에 반해 민선 6기 들어서는 시민시장과 진보교육감답게 일찍부터 소통의 행보를 보여 그동안 고질적으로 지적받아왔던 교육행정협의회 유명무실론을 불식시켰다.
광주시 교육행정협의회는 시장과 교육감이 공동의장이 되고 임명직으로 실국장 4명과 대학교수 5명, 전 교육의원 1명, 전직 교사 1명, 시의원 1명 등 위촉직 8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광주시는 △학생ㆍ교직원 등 U대회 참여 △바른운전 부모서약 실천운동 △체험ㆍ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추진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상시상담체계 구축 △온실가스 감축 시설부문 탄소은행제 가입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참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단 구성ㆍ운영 등 총 7개 안건을 제안했다.
반면 시교육청은 △진로ㆍ직업체험 지원을 위한 지역협력 체계 구축 △4ㆍ19혁명 발상지 역사관 건립 등 2개 안건을 제안하는데 그쳤다.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산적해 있는 교육현안을 주도적으로 풀어야 하는 시교육청이 내놓은 안건이라고는 보기에는 상당히 부실해 보인다.
시장과 교육감이 직접 만나 협약까지 체결하는 중요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시교육청이 고작 제안한 안건이 중복 시설 논란이 되고 있는 '4ㆍ19혁명 발상지 역사관 건립'이라는 사실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특히 교육감 공약사업 8개 분야 52개 사업이 광주시와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시도조차 불분명한 '고교무상급식', 그리고 광주시와 논의조차 되지 않은데다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번번히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방과후 공익재단 설립' 등 이번 협의회에서 교육청이 내놓았어야 할 교육현안은 수도 없이 많다.
부산의 경우 지난 3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일반고 야간자율학습 참여 저소득층 석식비 지원 방안, 취득세 감면 보전금 전출(부산시→시교육청) 등 교육청의 시급한 현안들을 합의했고 더구나 교육행정협의회를 기존 연2회에서 연4회(분기별 1회)로 확대 정례화 하는 성과를 냈다.
충북은 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타협점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충북은 광주와 마찬가지로 식품비의 70%를 지원하고 있는데 충북도교육청이 실질적인 총 무상급식비의 50%에 해당하는 식품비의 90%로 인상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도 신설학교 학교용지분담금 조기지원, 무상급식비 상향 지원 등 도교육재정과 관련된 안건들이 합의됐고 세종시도 학교급식 지원 확대, 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 지원 등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교육현안들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풀어내고 있다.
물론 광주도 지난 5년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총 23개 안건들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그동안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무상급식, 친환경급식비, 특성화고 취업약정사업, 거점영어체험센터 등 교육청이 필요한 사업들이 주를 이뤄낸데 반해 이번에는 많은 부분 광주시 사업 중심의 결과물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교육, 복지, 경제, 산업, 자치, 문화 등 시민생활 전반을 총괄하고 시교육청은 교육분야를 특정하는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와 교육청의 수장들이 만나는 교육행정협의회는 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는 '노력이란 좀 더 주체적이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걸 말한다'고 했다.
광주교육발전을 위해 시교육청의 노력이 조금 더 주체적이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