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감사원 감사를 또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왜곡 의혹'과 관련, 특별조사국까지 투입해 대대적인 재감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감사에 착수하자 국토부 내부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감사원, 이달 말까지 '국토부 화물차 관리실태' 감사
20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감사원 국토·환경감사국 제1과는 국토부를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관리실태' 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 실·국이 중심이지만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등 산하기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의 화물차 관련 주요 현안은 지입제(번호판 장사)와 안전운임제(차주 최소 운임 보장) 등이 있다. 지난 2월 국민의힘과 국토부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를 모두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의 화물차 정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 등을 따져볼 가능성이 높다. 본부를 비롯해 산하기관들의 업무태만이나 각종 비위 등을 문제 삼는 것 아니냐는 등 여러 추측이 나온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현재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집값 통계 건으로 김현미 전 장관 시절 주택 쪽 실국장급 등을 소환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 과정에서 고의 왜곡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최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조사했으며 이번 주 내 김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9월 말 실지감사(현장감사)로 시작된 국토부 감사는 올 3월까지 연장을 거듭(7주, 3주)했는데 특별조사국까지 투입한 것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국토부 담당 직원 컴퓨터 포렌식(전자감식)도 진행했다. 일부 국토부 고위공무원은 10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1년 내내 감사에 시달리는 국토...이번주 김현미 전 장관 소환 조사 방침
이런 와중에 또 다른 감사가 개시되자 국토부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할 수밖에 없다. 중앙부처가 1년 내내 감사원 감사에 시달리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때문에 고공단(고위공무원단)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원은 이달 안에 국토부 관련 감사를 모두 종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 김현미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