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임금성 판단 강의중</p><p> </p><p>복지포인트와 복리후생적 급여의 차이에 질문이 있습니다.</p><p> </p><p>복지포인트는 지급의무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 요건은 충족되지만,</p><p> </p><p>근로의대상성 즉, 근로와 직접밀접 관련이 없어 임금성이 부인된 것으로 보았고 여기에는</p><p> </p><p>전제가 되는 근거법령이 근로복지기본법이기 때문인 것이 이유가 된다고 하셨습니다.</p><p> </p><p> </p><p>그런데, 복리후생적 급여 예를들어 '생일축하금'의 경우, 임금성을 인정하였는데.</p><p> </p><p>근로와 직접 밀접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노무사님께서 전직원/ 1년에 한번/ 같은금액을 받으므로</p><p> </p><p>'임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p><p> </p><p>그렇다면, "근로와 직접밀접 관련성" 기준이 어떤 경우에는 판단 기준으로 쓰이고,</p><p> </p><p>어떤 경우에는 쓰이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p><p> </p><p>이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요?</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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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명칭이 아닌 실제 지급방식?등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근로대상성이 없는걸 쳐내는 방식으로 판단하세요.
기본적으로 실비변상이 아니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대상성이 있겠다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