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6만개 넘는 공공형(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가 사라진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이 만드는 시장형(민간형) 일자리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면서다. 취업이 힘든 고령자들이 생계를 위해 찾는 ‘복지 일자리’가 축소되면서 고령층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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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일자리는 75세 이상 고령자들이 비교적 낮은 보수를 받고 적은 시간 일하는(27만원/30시간) 일자리다. 단순 환경미화부터 초등학교 등교길 안전지킴이, 키오스크 도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 대부분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한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일하는 노인의 73.9%는 생계를 위해 취업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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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공형과 민간형(시장·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대상과 성격이 다른 일자리로 봐야 한다. 시장형·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이른바 ‘신 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다. 지원 연령도 만 60세 이상으로 넓혔다. 민간형 일자리 예산은 실버카페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를 보조하는 데 쓰인다.
‘젊은 노인’을 타깃으로 한 일자리이기 때문에 75세 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인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들이 진입하기엔 장벽이 높다. 현재 공공형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김정태씨(가명·82세)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일자리 나기만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은데 없어진다고 하면 정말 큰일”이라며 “내 일자리도 없어질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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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반인들에게 27만원은 큰 금액이 아니겠지만 공공 일자리에 생계를 의존하던 노인들에게는 소중한 생계 수단”이라며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고 어려운 분들의 일자리를 한꺼번에 많이 없앤 것이어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첫댓글 대체 뭐하자는건지..
역시나요.
저런게 대통령이라니 ㅆㅂ
쓰레기
저거에 목숨거는 어르신들 얼마나 많으신데요.. 연초에 신규 참여자 모집 날이면 새벽부터 줄서는 분들이 허가하긔..
미친새끼
휴.....0
손 대는 곳 마다 마이너스고, 취약 계층은 배제하는게 눈에 보여서 너무 마음 아프긔. 눈치도 안 보고, 사람 좋은 척 이미지 관리도 안 하는게 너무 빡치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