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oulDresser"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oulDresser"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7bO/67711ffdc535c948091a2e4f100da5c0396b0dc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7bO/67711ffdc535c948091a2e4f100da5c0396b0dce" data-origin-width="400" data-origin-height="180"></a></div><p style="text-align: center;">소울드레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br>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주세요.<br><br><br><a href="https://v.daum.net/v/20220901113604099"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v.daum.net/v/20220901113604099</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전세계약 후 집주인 대출·매매 특약으로 막는다" data-og-description="[앵커]  최근 부동산이 침체되면서 보증금을 떼 가는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앞으로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직후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팔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일이 금지" data-og-host="v.daum.net" data-og-source-url="https://v.daum.net/v/20220901113604099" data-og-url="https://v.daum.net/v/20220901113604099"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LrnkW/hyPEHB62Dc/TXVaycl4zlQA9qMu82SEc0/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a href="https://v.daum.net/v/20220901113604099"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v.daum.net/v/20220901113604099"><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crap.kakaocdn.net/dn/LrnkW/hyPEHB62Dc/TXVaycl4zlQA9qMu82SEc0/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전세계약 후 집주인 대출·매매 특약으로 막는다</p><p class="og-desc">[앵커]  최근 부동산이 침체되면서 보증금을 떼 가는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앞으로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직후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팔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일이 금지</p><p class="og-host">v.daum.net</p></div></a></div><p style="text-align: left;"><br></p><div class="figure-video" data-ke-type="video" data-video-url="https://tv.kakao.com/channel/1423/cliplink/431649277" data-video-host="kakaotv" data-video-play-service="daum_cafe" data-video-width="1392" data-video-height="776" data-ke-style="alignCenter" data-video-thumbnail="http://scrap.kakaocdn.net/dn/bW1p8c/hyPC3Ul8mE/KKR2FhiAeYk9zjkybjE8O1/img.jpg?width=1392&height=776&face=0_0_1392_776" data-ke-mobile-mobileStyle="widthFull" data-video-origin-width="0" data-video-origin-height="0"><iframe src="https://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31649277?service=daum_cafe" width="1392" height="776"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fullscreen="" allow="encrypted-media"></iframe><div class="figcaption"></div></div><p style="text-align: left;"><br>[앵커] <br><br>최근 부동산이 침체되면서 보증금을 떼 가는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 전해드렸죠.<br><br>앞으로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직후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팔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일이 금지됩니다. <br><br>이를 통해 임차인의 선순위 변제권을 지켜준다는 건데, 전세계약하실 분들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잘 보셔야겠습니다. <br><br>윤지혜 기자, 임대차 계약 관련해 제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br><br>[기자] <br><br>정부가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br><br>전세계약 직후 임대인이 집을 팔고 대출을 받는 꼼수를 막겠다는 것인데요.<br><br>현재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 효력은 당일이 아닌 '그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br><br>이 때문에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이 주택을 팔아버리거나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br><br>금융권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br><br>[앵커] <br><br>특약 추가 외에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까? <br><br>[기자] <br><br>앞으로 임차인이 요구할 시 전세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은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br><br>지금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br><br>또, 전셋값이 매매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해 '깡통전세'를 악용한 피해가 많은데요.<br><br>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에 적용되는 주택 가격은 현재 공시 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춥니다. <br><br>한편 앞으로 실거래 기반으로 한 전세가율을 읍면동까지 매월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br><br>SBS Biz 윤지혜입니다.<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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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읽어보신건가요? ‘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매매금지를 시키겠다는건데 이건 동시매매로 전세금 사기치는거 막기 위해서 필수적인거예요 전입신고는 계약 다음날부터 효력발생인데 매매는 계약하는순간부터 새 집주인 권리가 생기는거라 등기부등본 깨끗한 매물이라도 전세계약하고 나서 당일 바로 새 집주인이 풀대출 땡겨버리면 세입자 전세금이 그 대출보다 후순위가 돼서 나중에 집주인 튀면 전세금 다 날려요….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세나 월세나 보증금은 100% 보호해 줘야하긔!!!!!!! 말이 되냐요? 집 주인이 파산해서 못준다니요? 임대 기간에만 유용한 계약이죠.. 임대 기간에야 그 돈으로 유용하게 쓰던 말던 신경 끄고요.. 임대 끝나서도 안주면 그건 사기죠.. 말이 안되잖아요!!!!! 물건이 있는데 사기죄를 정부에서 제지 못하는게 말이 되나요?? 그 물건의 임차인이 무엇보다 1순위여야죠!! 무슨 은행 담보가 먼저냐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수준이 너무나 구석기시대 수준이긔!!!!!!!
첫댓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거긔
@럽럽 대항력 생기기 전이니까 세입자 전입신고 해서 선수위 된 후엔 매매되는거 같긔. 꾼들이 전입신고가 다음날 효력발생되는거 이용해서 잔금치르고 그날 대출땡기면 전입신고 대항력보다 대출이 선수위되는 경우 있어서 바꾸는거 같긔..
기사 읽어보신건가요? ‘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매매금지를 시키겠다는건데 이건 동시매매로 전세금 사기치는거 막기 위해서 필수적인거예요 전입신고는 계약 다음날부터 효력발생인데 매매는 계약하는순간부터 새 집주인 권리가 생기는거라 등기부등본 깨끗한 매물이라도 전세계약하고 나서 당일 바로 새 집주인이 풀대출 땡겨버리면 세입자 전세금이 그 대출보다 후순위가 돼서 나중에 집주인 튀면 전세금 다 날려요….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노노 222
굉장히 합리적인 조항 추가인데요 전입신고해서 확정일자 받을때 까지는 매매나 대출 추가 못받게 하는거니까 길면 몇달 짧으면 일주일 제한걸리는거넴
@노노 그부분을 놓쳤네요 님 말이 맞아요
@착짱죽짱퀴벌레 대댓글들 봐주세요
국세체납부분은 어쩔수없는거죠?
@마지막싶새 체납은 법정일자로 다툼하기 때문에 먼저 등기된 물건에는 후순위긔!
@춘천의 산들바람 감사하긔!! 체납있으면 무조건 경매 넘어가는줄알았자냐!!!
전세권 설정 하기전까지 매매금지면 괜찮은거 같긔..
국세체납은 진짜 너무 그동안 안일했긔 ㅠㅠ 무조건 열람 가능해야지 의미있는 건데 그동안 너무 큰 구멍이었긔
저 대항력 발생 전에 사기치는놈들 있다해서 전세계약할때 살떨렸쉬먀..ㅠㅠ 다행이긔ㅠ
법인계약때 국세지방세체납여부 다 따지던데 개인은 안하던건 이상했었긔
오 빨리 적용되면 좋겠긔.. 세금체납은 물어보기도 껄끄러웠는데 꼭 되기룰...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라도 개선된다니 다행이긔ㅠㅠ
빨리해주시긩
제발요 ㅠㅠㅠㅠㅠ
전세나 월세나 보증금은 100% 보호해 줘야하긔!!!!!!! 말이 되냐요? 집 주인이 파산해서 못준다니요? 임대 기간에만 유용한 계약이죠.. 임대 기간에야 그 돈으로 유용하게 쓰던 말던 신경 끄고요.. 임대 끝나서도 안주면 그건 사기죠.. 말이 안되잖아요!!!!! 물건이 있는데 사기죄를 정부에서 제지 못하는게 말이 되나요?? 그 물건의 임차인이 무엇보다 1순위여야죠!! 무슨 은행 담보가 먼저냐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수준이 너무나 구석기시대 수준이긔!!!!!!!
몇백도 아니고 억단위 돈을 그냥 날리는데.. 저 특약은 모든 전월세 계약에 무조건 강제적으로 적용해야 하긔!! 저런 특약 없이는 계약 자체가 승인돨수없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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