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박초풍의 바다이야기에서 소형선박면허와 </P>
<P>소형선박 미등록 문제로 제주도에서 </P>
<P>세일링에 나선던 요트가 선박 등록을 완료한 법인이</P>
<P>미등록 요트에 대한 단속을 해경에 신고해 옴에 따라 </P>
<P>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하게 되었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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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따라 선박 등록과 소형선박 면허증 소지여부에 대한 단속에 걸려 놀란이 되고 있어</P>
<P>일단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에 대해 </P>
<P>인천 해양수산청에 알아본 사항을 공지 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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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선박법 제1조 제2항에서 소형선박이란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 및 범선과 </P>
<P> 총톤수 100톤 미만의 부선 이라고 되어 있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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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선박법 제26조에서 선박은 모두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총톤수 5톤미만의 범선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은</P>
<P> 등록 및 검사등에서 일부 적용이 제외되도록 되어 있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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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선박직원법 제2조 제1호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과 총톤수 5톤 미만이라도 정원이 13인 이상인 선박과 </P>
<P> 낚시어선법에 의하여 신고된 어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고 신고된 유.도선은 이법에 적용을 받아</P>
<P> 선박을 조정하기 위해선 적정한 면허가 필요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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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한정면허로 소형선박 조정사 면허(수상레저안전법 에 따른 </P>
<P>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소지자에게 교부되는것으로 한정) 에 대하여 요트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P>
<P> 한정하는 요트면허 및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 레저기구로 한정하여 승선하도록 한정하는</P>
<P>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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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위법에 따라 총톤수 5톤이상의 요트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청에 한정면허인 </P>
<P>소형선박 조정사 면허를 교부받아야 하는데 면허를 교부받기 위한 절차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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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인지역에서는 가까운 인천 해양수산청 선원해사 안정과 선원팀 (담당자 안영미 , 전화 032 - 880 - 6463)</P>
<P>에 가서 요트면허증과 반명함판 사진 1매, 수수료 5,000원을 내면 2일내로 발급이 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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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리고 참고로 </P>
<P>지금 선원직원법을 시대 상황에 맏게 개정하기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09년도 상반기에는</P>
<P>현행 소형선박 조정사 면허(소형 레저요트, 보트 에 한정되는)는 다 폐지되어 없어지고</P>
<P>해양경찰청에서 발급받은 요트조정면허로 총톤수 20톤수 까지는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 있게 </P>
<P>선원 직원법을 개정 준비중이라고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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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따라서, 내년 상반기 까지 총톤수 5톤이상의 요트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P>
<P>소형선박 조정사 면허를 교부 받으시고 </P>
<P>5톤 미만의 요트만 조정하기 위해선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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