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심화되는데 '입'만 산 文측근들...조국 '21세기형 항일투사 변신' 양정철 '뜬금없는 親기업'

[주사랑]

'경제위기' 심화되는데 '입'만 산 文측근들...

조국 '21세기형 항일투사 변신' 양정철 '뜬금없는 親기업'

경제 어려운 상황에 日의 對한국 수출금지 겹쳐 기업들은 어려움 호소...文측근들은 '자기 정치' 몰두?
조국, '反日코인' 국면 활용하려는듯 연일 反日발언 남발..."한국 정당-언론은 日정부 주장에 동의?"
김행범 교수 "당신이 붙어 있는 정권을 '한국 정부'와 동일시말라...국민은 당신보다 더 똑똑" 조국 향해 일침
양정철, 삼성경제연구소 찾아..."세계 무대에서 국가대표처럼 뛰는 기업들이 애국자"
얼핏 듣기에 맞는 말...하지만 文대통령, 취임 후 줄곧 '反기업' 기조 고집해 앞뒤 맞지 않는다는 비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左),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코스닥이 4% 폭락해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제조업 체감경기가 두 달 째 내리막을 걷는 등 '경제 위기' 증후가 가시화하고 있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금지 조치까지 겹쳐 국내 기업들은 '시련의 계절'을 맞이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들은 '행동'이 아닌 '입'만 살아있는 모습으로 일관하며 '자기 정치'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표적 측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 금지 조치를 단행하자 갑자기 21세기형 신(新) '항일 투사'로 변신했다. 조국 전 수석은 연일 일본을 향해 '막말'로 들릴 수 있는 '반일(反日)'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중이었던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선·중앙일보의 일부 일본판 기사를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이라고 비하했다. 이어 일일이 열거할 가치를 느끼기 힘든 페이스북을 이용한 반일 발언을 쉴새없이 남발했다.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 청와대를 나와서도 조 전 수석은 지칠 줄 모른다. 그는 28일 페이스북에 3차례나 글을 올려 일본을 성토했다. 조 전 수석은 특히 "한국의 정당과 언론은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한국 정부 및 대법원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형적인 구시대적 '편가르기' 발언이었다.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비이성적 몰아붙이기다.

일각에선 조 전 수석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과도하게 '자기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조 수석은 최근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부상 중이다. 하지만 조 수석의 반일 발언들은 대한민국 국익에 해를 끼치면 끼쳤지, 실질적 도움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을 계속 자극해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한국이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나 조약한 논리"라고 조 전 수석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신이 붙어 있는 정권을 '한국 정부'와 동일시 말라. 그 정권이 뒤집어엎고 심어 넣은 재판관들이 확정한 혼돈의 결정이 정의인 양 호도말라"며 "국민은 당신보다 조금 더 똑똑하다. 국가와 정권을 구분할 줄 안다"고 일갈했다.

문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29일 삼성경제연구소(SERI)를 찾아 "세계 무대에서 국가대표처럼 뛰는 기업들이 애국자라고 보면 국가대표는 우리가 응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정철 원장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해선 "우리 기업들도 워낙 저력이 있으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정부와 기업, 정치권이 노력해서 합심하면 극복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국가대표로서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당이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양 원장의 말은 얼핏 듣기에 맞는 말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소위 '모시고' 있는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반(反)기업' 기조를 고집해 기업들이 국가대표로서 세계무대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다시피 했다. 대표적인 '반기업' 경제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다. 소주성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급격하게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위축된 경영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0.4%)로 무너졌다.

아울러 검찰은 연일 대기업 총수들과 경영진을 '표적 수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검찰의 전방위 압박과 수사, 국민연금을 동원한 경영권 박탈에 따른 극심한 후유증으로 지난 4월 미국출장 중 갑자기 숨을 거뒀다.

삼성그룹 또한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할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이미 적정하다고 결론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정상적 회계를 검찰이 문재인 정권 눈치를 보며 과도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