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지금) 또 근무시간 단축 논의? 세 3자녀 가정에 아파트 제공, 버스 전용차로 확대

[이진희]

◇ 금요일 근무 1시간 단축 법안 의회 제출
 

소련 시절 '노동자의 천국'이었던 러시아가 주 4일제 근무에 앞서 주말과 공휴일 전날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개월을 훌쩍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전시 경제'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근무 시간 단축'이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울 지경이다. 

온라인 매체 r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이라트 기바트디노프(Айрат Гибатдинов) 상원 의원 주도의 노동법 개정안이 9일 국가두마(하원)에 제출됐다. (주말 전날인) 금요일과 공휴일 전날 근무 시간을 1시간 줄이도록 하는 법안이다. 주 근무시간을 최대 40시간에서 39시간(우리나라는 주 평균 52시간 근무제)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표결 장면/의회 TV 채널 캡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지난 3월 이 문제에 대해 "금요일 근무시간 단축 문제는 아직 정부에서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의회에게 결정권을 미뤘다. 그러면서 "만약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크렘린과 정부는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싶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 파격적인 러시아 저출산 대책?

자녀가 많은 가정에 아파트를 최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주택 소유자에게는 '모기지' 납입금을 탕감해주는 획기적인 저출산방안이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 의장에 의해 제안됐다.

MKru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트비옌코 의장은 10일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는 그 가정에 아파트를 제공하거나, 기존 모기지의 부채를 탕감하자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저출산 대책의 하나다. 그녀는 “국가는 자녀가 많은 가정에 최우선적으로 아파트를 제공해야 한다"며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다자녀 가정에게는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트비옌코 상원 의장/사진출처:council.gov.ru

소련 시절에도 대가족에게는 아파트를 최우선적으로 할당했다. 셋째 자녀가 태어나면, 주택 공급 특별 대기 목록에 올라가 1년 이내에 아파트를 배정받았다고 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 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출산율을 촉진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뜻이다. 

앞서 러시아는 2000년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둘째가 태어나면 '모성 자본'(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즉 엄마 수당)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2018년부터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으로 확대됐다.

◇ 모스크바 버스전용 차선 확대

모스크바에도 버스전용차로 제도가 시행중이다. 모스크바시는 지난 4일 버스전용차로 5개 구간을 새로 개통했다고 밝혔다. 

모스크바의 버스 전용 차로. 아프토부스(버스)의 약자인 A가 적혀 있다/현지 TV 채널 NTV 캡처

버스 전용 차로 확대/텔레그램 캡처

모스크바 지역 매체 베체르나야 모스크바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막심 릭수토프 모스크바 교통 담당 부시장은 이날 "5개 구간에 새로 버스 전용차선이 개통됐다"며 "버스와 전기버스가 전용 차선을 이용하면 운행 속도가 2~3배 더 빨라지고, 사고율도 20~30% 감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17개 (버스) 노선이 새 '버스 전용 차로'를 운행하면서 하루 11만명 이상의 승객을 실어나른다"고 말했다. 또한 모스크바 외곽 지역을 운행하는 혁신적인 전기 버스가 1,250대 이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