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파파라치’ 포상금 억대

[아모스5]

영국 드라마 <셜록 홈즈> 시리즈로 유명한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파파라치에게 ‘도발적인 개념글’을 남겼다.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8월17일(현지시각) 영국 카디프 외곽에서 <셜록> 시즌 3를 촬영하던 도중 파파라치들이 달려들자 종이 한 장을 들어올렸다.

들어올린 종이에는 “이집트에 사진 찍으러 가라! 그리고 세상에 더 중요한 것을 보여줘라”는 글이 쓰여있었다.

최근 이집트 군부는 민주정부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유혈진압해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언론인들이 사망하기도 했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2000년부터 포상금을 드립니다.’

1999년 12월 각 일간지에는 대문짝만 한 광고가 실렸다.

환경부가 시행하는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제’ 안내 광고였다.

포상금은 최고 80만원. ‘쓰파라치(쓰레기+파파라치)’로도 불린 이 제도는 우리나라 신고포상금시대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각종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신고포상금제가 1000개 시대를 맞았다.

파파라치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13년 만이다.

파파라치를 직업으로 삼는 이들도 늘었다.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정부와 비교적 손쉽게 ‘한 몫’ 챙기려는 이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지난해 3월 기준 971개에 달하던 신고포상금제는 올 들어 수십개가 추가되면서 1000개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행위를 신고해 포상금만으로 생활하는 이른바 ‘전업 파파라치’도 500∼1000명으로 추정된다.

부업으로 파파라치 활동을 하는 사람은 7000∼8000명으로 1만명에 육박하는 사람이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각종 불법행위를 감시한다.

신고포상금제(지난해 3월 기준)는 중앙행정기관이 70개, 지방자치단체가 901개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탈세 신고포상금을 최고 3배까지 올렸다.

이에 따라 7억5000만원 이상의 탈세를 신고하면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 6월 보유 중인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제보하면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최고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무려 10배 인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침해사건 집계 결과 약사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팜파라치에 대한 약국가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파파라치를 양성하는 학원까지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다.

파파라치 학원도 진화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파파라치 양성 학원에서는 강사가 음식점에 잠입해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여준다.

몰래카메라 촬영본을 활용한 인터넷 강의 위주로 수업하면서 따로 심화수업도 해준다.

월 수강료는 10만 원대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다.

그래도 수강생이 넘쳐난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업체를 신고하면 우수 제보 50만 원, 적극 반영 30만 원 등 3단계로 차등 지급한고 한다.

탈세 10억 원, 주가조작 20억 원, 담합 30억 원 등등 포상금이 로또복권 당첨금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부작용도 적지 않다.

규정을 잘 모르거나 지키기 힘든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된 표적이 된다.

영세업자들은 그만한 리스크(파파라치로 인한 벌금)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영세업체 죽이는 제도라고 불평한다.

일부 학원의 횡포나 전문 신고꾼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도 절실하다.

지난 2011년 9월 30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7월 31일까지 접수된 공익침해사건을 집계한 결과 총 2720건이 접수됐으며, 약사분야는 434건이 접수돼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음성적으로 일어났던 불법행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활발해진 것 때문이라고 분석했지만, 약사들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동안 전국의사총연합이 약국을 상대로 무자격자 판매 및 약사 가운 미착용 등의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무분별하게 신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의총이 약사 직능을 폄하하기 위해 펼친 팜파라치 활동 때문에 공익침해신고 건수 중 약사분야가 1위의 불명예를 차지했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강도 높은 자율정화 활동을 벌였던 것 역시 한 이유로 꼽히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부산 지역의 한 약사는 최근 부산시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파파라치 양성 전문학원의 수강생 모집 광고를 알리기도 했다.

신고포상요원을 모집한다는 이 광고에는 '당일 교육 후 즉시 활동'이라는 문구까지 포함돼 있으며, 해당 광고를 게시한 약사는 "당장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는 솔깃한 제안일 것 같다"고 전했다.

이들 파파라치 양성 전문학원은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성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들 팜파라치의 경우 약국에서 고의로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을 막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휴대전화 파파라치 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몇달 간 이 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손가락을 꼽을 정도다.

휴대폰 파파라치 제도는 정부가 정한 법정보조금 27만원을 초과 지급하는 통신사를 고객이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포상금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는데, 올해 1월부터 온라인 판매점을 중심으로 실시되다 최근 양판점(대리점)까지 신고대상을 확대했다.

외형적으로는 파파라치 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신고 절차를 들여다보면 신고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하다.

신고요령을 자세히 읽어보면 소비자들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다.

신고자의 경우 통신사에 실제 가입했을 때만 신고가 가능하고, 포상금도 개통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신고한 사람이 신고대상 통신사에 개인 신상을 모두 넘겨준 후 신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신고자들이 대리점으로부터 협박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가입 후 한 달 이내에 신고해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LTE 이상 단말기만이 파파라치 대상이 된다는 사실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3G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갤럭시 S3 3G폰, 아이폰4S 등 아직도 수십만 원대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신고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신고시 증거자료 등이 미비할 경우 단 한차례의 신고 기회를 더 부여하는데, 이때는 포상금의 20%를 삭감해 지급한다.

유명무실 휴대폰 파파라치제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삼성전자, LG전자 등이 회원사인 협회에 맡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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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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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있는 사람의 ..개념있는 충고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을 다룬다는 사람들과...기자들에게 도전이 되는 ...가슴에 질림이 있는 말이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