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변호사님께 많은 나랏일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응원과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양천구 신월동에서 병드신 87세 노모와 단 둘이서 병수발을 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수급자 65세 이하봉입니다. 제 모친은 불과 2년전까지 수십년간 하루도 쉬지않고 새벽부터 밤늦게 파지와 각종 고물을 팔고 수급비를 아끼고 종종 밤늦게 고물을 줍던 중 술드신 분들이 만원도 주시고 오만원도 주시어 아끼고 모아둔 돈을 치매증세로 인해 제가 제집으로 모셔 온지 이삼일만에 나라에서 노인을 돌봐주라며 철썩같이 믿고 친자식처럼 의지한 요양보호사에게 방안에서 애지중지 갖고 있다가 아들에게 전해주라는 돈뭉치를 갖고 가버린 매정한 요양보호사를 처벌을 해주시라는 청원을 드립니다. 십 수년간 저의 집을 오간 사람은 센터장님과 주민센터 공무원이며 그당시에도 요양사만 오고 갔을뿐입니다. 의심은 직접 보지는 않았으나 당연히 요양보호사 단 한사람뿐이지요. 나중에 요양사에게 돈다발이 담겨진 손가방을 봤느냐 물어보니 본 적이 없었다하니 100% 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손가방속 약 6-7000만원을 넣었으며 두 번에 걸친 수사중 나중수사는 의미없는 형식적인 수사에 불과합니다.경찰과 요양사와는 전부터 잘아는 사이인지 모르나 요양사가 절도죄로 구속을 피하고자 훔쳐간 수천만원으로 매수를 한 뇌물을 준 것인지 알 수가 없으나 수사는 편파적이고 부실하고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무능한 수사로 결국 무혐의로 처리됬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피해자주변의 흠집과 돈의 출처 과연 그런 돈이 있었겠느냐하는 의심으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일례로 첫 번째 수사시 피해자의 방문진술 조사때에 요양사와 형사 형사반장 셋이서 방문을 하여 요양사가 마치 형사처럼 제 모친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형사들은 뒤에서 구경만하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현대 수사방식입니까? 의문이 듭니다. 요양사와 형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가요? 2차 조사때도 제 모친과의 진술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전 모친에게 돈다발에 대해 물었는데 검은 봉지를 요양사에게 주었다는 말을 종종 하였습니다. 과거 방송국피디의 인터뷰때도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강제 억지로 강요로 허위진술을 강요하지않았고 몸서 기억을 해냈던 것으로 일관성있는 대답으로 요양사에게 줬다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취록을 요구하여 줬는데도 아무런 효험이 없는 무용지물로 처리했습니다. 똑같은 녹취록을 검찰에 제가 제출하여 검사님께서 재조사를 지시하여 조사를 한것인데 왜 요양사에게 고소를 한것도 아닌데 제가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제 검사님의 조사와 판결만이 남았으나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지 의문이고요 만일 요양사의 손을 들어 주신다면 노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요양사와 경찰들의 합작품으로 완전범죄가 되며 같은 사건은 안타깝게도 계속될게 자명합니다. 정의는 무너지고 노인들을 향한 범죄는 더욱더 활개를 칠 생각에 공포스럽습니다 매일같이 사람이 두렵고 무섭고 더더욱 여자는 멀리하고 상종하고싶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조바심 걱정 안타까움등 스트레스로 잠도 안오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며칠전 요양사는 전재산을 훔쳐간 것도 성에 안차서 제게 세가지 고소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고죄입니다. 아직 결과도 안나왔는데 경찰의 무혐의처리로 끝난 것으로 알고서 고소를 한것같습니다. 저는 경찰에 112신고를 하여 수사를 했던것이고 이것이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두 번째는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햇습니다. 담당 형사의말에 의하면 십여번의 성추행을 했다고 우깁니다. 저는 하늘에 맹세코 단 한번도 한적도 없고 생각조차 않했습니다. 저는 서서 10분이상을 서잇기도 힘든 병든 몸이기에 어떻게 그런 몰지각하고 파렴치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함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그만 키와 후줄근 차림새와 60세에 가까운 나이에 주름진 몰골을 가진 여자를 성추행을 하고픈 남자는 이세상에는 없을것입니다. 남자로 태어난 죄로 단지 내가 남자이기에 올가미를 씌운다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수는 없습니다. 만일 성추행을 단 한번만 시도를 한다면 센터장이나 112신고를 하고도 남을 성격이고 평상시에 신랑 신랑하면서 강조를 했는데 한달 반동안 약 18회 방문을 했는데 10여차례를 했다고 하는건 이치와 상식이 안되는 주장하는 억지 주장입니다. 단 한차례도 했다면 길길이 뛰는데 하물며 십여차례라니 말도 안 되지요. 요양사가 성추행을 즐기는게 아니라면 십여차레를 하는게 가능한건가요? 2년이 지난 지금 그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지요. 화제를 돌리려고 얄팍하고 간악한 술수입니다. 저는 제 처지와 꼬라지를 잘 알기에 분에 넘치는 것 탐하지 않으며 술도 먹지 않습니다. 또한 여자에게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으며 또한 요양사들에게 어떠한 호감도 없고 저의 모친을 돌봐주는 고마운 사람으로만 여겨왔기에 이에 보답하려고 많은 생필품을 주었는데도 항상 욕심이 많아 더 달라는 말에 기가 빠집니다. 집에 있던 햇반도 30여개를 달라고하여 주었는데 나중에는 내가 언제 달라고했냐는 이중성을 띈 아주 못된 여자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러한 동물보다 못한 요물이고 파렴치한은 반드시 법을 우숩게 아는 이 요양사는 법의 가중처벌을 받아 무서움을 알아야합니다. 저는 요양사가 돌봄서비스를 제가 주민센터에 추천하여 일을 하게 되었고 한달 반동안 약 18회가량을 방문을 하여 청소 및 집안일을 하기로 했으나 제 기억으로 단 하루만 일을 하고 거의 모든날을 시간만 채우고 놀다가 퇴근하는 공짜로 나랏돈을 벌어갔습니다. 제 딴에는 하도 돈 돈 하길래 한푼이라도 더 벌게 해준다고 이처럼 저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저의 모친을 자식인 저 대신 매일 돌봐주기 때문에 항상 고마운 마음에 각종 생필품을 주었으며 명품백 루이뷔통2개와 이태리산 구두와 부츠를 새것으로 주었습니다. 그밖에도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답례로 1년반동안 제게 준 것은 상추 한 줌을 두 번 정도 고구마줄거리 한 줌이 다입니다. 무슨 댓가를 바라고 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저 자신도 그리 넉넉한 살림도 아닌데도 나누어 주는건 이웃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다는 것에 만족을 합니다. 제가 요양사에게 많은 경제적 도움을 주었으나 평소처럼 늘 과욕심이 항상 여실히 드러난것이며 현실에 만족치 못하고 기회만 엿보는 자기가 돌보는 노인의 처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전재산을 훔쳐간 행위는 천인공로할 만행을 저지른것이라고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양사와 아들 딸들도 같은 한패거리이며 부모든 자식이든 누군가 잘못된 것을 안다면 서로 잘못을 타일러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게 옳은 일인데 서로 돈에 환장하여 감싸고 감추려는 가정파괴범이고 무언의 살인자들 집단이기에 법의 칼날을 받아야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노인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많은 비슷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 나고 있기 때문에 경종을 울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노인들의 고민과 고충을 관심을 갖고 많은 보살핌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억울한 심정을 경찰청 및 국무총리장관님들 대통령실 과거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국회 각종 복지재단등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으나 약자들을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국내 sbs kbs jtbc mbn등 방송국 기타 시사프로그램, 수십개의 신문사들에게 제보를 하였으나 sbs궁금한이야기y에 여섯 번에 걸쳐 제보를 하여 방송취재를 하였으나 성추행건으로 절도건은 거의 무시되고 제가 도리어 정신병자로 취급받는 역효과를 내었습니다. 몇몇 방송국 기자에게 전화가 왔었으나 증거가 있느냐 하는말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 한국 인터넷 언론인 협동조합 의 대표인 박귀성이라는 자칭 정치부 기자라 하면서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취재중 요양사로 인해 피해를 본 노인과 흡사한 사건이라면서 그 후 기자는 요양사와 몇차례 만남이 있고 저와 모친에게 돈도 많으면서 수급자 자격을 박탈시키겠다고 말한 요양사에게 이것은 범죄행위라며 고소를 한다고 했으나 어느날 기자인 박귀성은 갑자기 문자 한통을 보내고 “저도 먹고 살기도 빡빡한 인생입니다 그냥 신경 끌게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떠났습니다. 처음엔 정의 의 사도처럼 불의를 못참는 투사처럼 하더니 믿었었는데 아마도 제 추측으로 요양사가 골치 아프니 뇌물을 주고 손을 떼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리 쉽게 그만 둘리 만무이지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살아오면서 이 집에서 여러번의 도난신고를 했어도 결과는 항상 미제사건 등록 해결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쯤되면 경찰신고 다 무용지물이 아닌지요? 범인을 도와주고 피해자가 도리어 역공으로 무고죄로 처벌받아야하는 것이 민주주의 법인가요? 선량한 서민이 억울한 피해를 당해도 참고 혼자 삭혀야 하는게 민주주읜인가요? 사람이 열심히 아끼고 절약하고 모은돈 전재산을 하루아침에 자기가 돌보는 노인의 피같은 돈을 요양사에게 빼앗기고 아무런 맞대응도 못하고 도리어 역공을 당해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당연한건가요? 오랜 노동으로 얻은 결과로 얻은 병마로 끙끙앓는 신음소리를 매일같이 들어야 하는 저는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기는 고통으로 살아갑니다. 나라를 원망하고 특히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들을 더욱 더 저주합니다. 특히 뇌리에 남는 것은 형사반장이 범인을 잡으려면 요양사를 고문을 하여 자백을 받는 수 밖에 없다는 말에 이것은 속수무책이며 완전범죄가 이런거구나 라고 들렸습니다. 범인 요양사가 범행장면이 없음으로 기고만장하여 저를 성추행 무고죄 명에훼손죄로 고소를 하여 병든 저의 모친의 돈을 훔쳐간것도 부족하여 요양병원으로 보내 비참한 죽음으로 내모는 요양사의 악랄함에 몸서리가 쳐지고 악행을 일삼는 인간이 아니며 반드시 천벌을 받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앞날이 캄캄한 저의 모자에 희망을 보여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생 모친에게 자식된 도리를 하고 생을 마감하게끔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일원이 되게 많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두서 없이 저의 졸필이지만 그 마음만은 꼭 전달 되어드리길 바랄뿐입니다 이글을 읽고 제게 도움을 주실 분들은 제게연락을 해주세요. 반드세 사례하겠읍니다 어려운 불우이웃을 도와주세요. 저의 사연은 여러 노인들에게도 언제든지 발생하기에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2023.2.25. 이하봉 드립니다 저의 연락처 010-5327-0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