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납세자가 잘못신고하거나 기한내 신고못한 경우 신고방법은?
A.
■ 수정신고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신고를 하였으나 본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 된 경우, 세무관세에서 먼저 세금을 추징하기 전까지는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를 ‘수정신고’라고 하는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50% 상당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6개월초과~1년이내 수정신고시 20%, 1년초과~2년이내 수정신고시 10% 감면받을 수 있다. (2008.12.26개정)
■ 경정 등의 청구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신고를 하였으나 본래 내야 할 세금보다 많게 신고 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지로 하는 청구를 세무관세에 제기할 수 있다. 이를 ‘경정 등의 청구’라고 한다.
연말정산 등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자(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종합소득공제의 누락 등 사유로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연말정산세액의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3년의 시한을 넘긴 소득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억울한 세금관련 민원발생시 자체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세금고충처리제도'를 이용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소득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통상 5년이므로 기간 이내 고충신청분의 경우 과세당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
■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세무관세에서 먼저 세금을 추징하기 전까지 세금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를 ‘기한 후 신고’라고 하는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 상당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5월달이 연말정산 정정하시는 기간입니다..이때는 물론 세무서에 직접하셔야 하지만 혹시 빠뜨리신게 있다면
꼭 정정신고 하셔서 더 낸 세금 돌려받으세요..
요즘 뭐 그분이 그닥 잘하시는 것도 없어서 세금 더 내시려는 분은 안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