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3기신도시 투기의혹 ‘강 사장’ 등 LH 2명, 부패방지법 무죄(농지법 위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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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투기의혹 ‘강 사장’ 등 LH 2명, 부패방지법 무죄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서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강 사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이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강성대 판사는 5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LH직원 강모(57)씨에게 징역 1년, 장모(44)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하고 해당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 중 농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 등이 정보를 공유했는지 여부 불분명하다"면서 "또 검찰에 의해 특정된 정보의 가치도 크지 않아서 이들이 공소사실 특정된 정보 이용해 토지 매수 의사를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2월 장씨가 LH인천지역본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인 '특별관리지역 사업화 장안에 관한 업무계획'을 공유한 뒤 이를 이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 내 토지 5025㎡를 공동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