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개발사전청약]
84m2이하 추첨제 물량 나온다
이달 말 공급 물량 발표..11월 이후 청약 실시
2.4대책 공공 정비사업 사전청약
84m2 100% 가점제-->일부 물량 추첨제로 변경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2·4 대책 공공 정비사업 사전청약
3~4인 가구 수요가 많은 전용 84㎡형(옛 34평) 물량 일부
추첨제로 공급할 방침으로 확인
.2017년 8.2 대책에서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100%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토록 제도를 개편한 뒤,
가점이 낮은 수요자를 중심으로 '패닉바잉'이 발생하고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4년 만에 보완책을 마련
주민 2/3 동의 확보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사전청약 물량 공급
국토교통부는 이달 발표 예정인 2·4 공급대책 사전청약 물량 중
전용 84㎡ 이하 중소형 일부를 추첨제로 공급할 예정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8일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3080 도심공급 물량이란 2·4 대책에서 도입한 신규 사업에 따른 물량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 등을 신규로 도입했다.
현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56곳의 후보지가 선정됐으며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 후보지는 아직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사전청약 물량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예정지구 지정 6개월 후 주민 50%가 반대하면 사업이 취소되기 때문에
이미 본지구지정 요건(주민 2/3이상 동의)을 확보한 곳을 중심으로 물량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요건을 충족한 구역
△증산4구역 △수색14구역 △불광1근린공원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방학역 △쌍문1동 덕성여대 △연신내역
△녹번동 근린공원 △고은산 서측 △신길2구역 등 11곳
11월 지구 지정, 2023년 착공을 목표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세대원 추첨제 신청 가능‥청포족에게 기회
사전청약 일부 물량 추첨제로 공급
중대형 뿐만 아니라 전용 84㎡ 이하 중소형 중 일부도 추첨제가 적용될 방침
정부는 2·4 대책에서 신규 사업으로 공급되는 물량에는 '새로운 공공분양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는데, 이 기준에 따라 마련되는 중소형 추첨제 물량 일부를 사전청약에 배정하기로 했다.
현행: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의 경우, 100% 순차제로 입주자를 선정해 저축총액이 많아야 당첨
개선:전용 85㎡ 이하 일반공급 비중을 현행 15%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일반공급의 30%에 추첨제를 도입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당첨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현재 본지구지정 요건을 확보한 총 1만7000가구 중
조합원 몫을 제외한 물량 중 30% 가량을 사전청약에 배정
서울 공공개발 사전청약
11월 본지구지정 이후 연말 께 실시될 예정
정확한 일정은 미정
♠ 정부 집값 폭락 주장..
☞ 공급없는 집값 폭락 당분간은 오지 않는다.
◆ 정부는 집값 폭락 주장으로 일관..
* 공급계획은 말뿐인데..
* 집값 폭락 온다는 말..
* 시장에선 오히려 역효과만 키운다.
▶ 집값 폭락은 당분간 오지 않는다.
* 첫째는 공급부족이 절대적이다.
* (서울 아파트공급 지난 5년간 공급 절대적 부족)
* (현정부 계획은 말로만 공급./ 현실은 공급없음으로)
* (실질적 공급 의지 보이지 않아)
* 둘째는 양도세 중과..
* (양도세 중과시 매물 잠김 현상 지속)
* (차라리 증여 와 세금으로 버틴다)
* 세째는 분양가 상승.
* (공급없는 시장에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상승)
* (분상제 의미 잃어 버렸다)
* (공궁개발 분양가도 터무니 없이 상승)
* 넷째는 임대차법 부작용.
* (임대차법이 오히려 전.월세 시장 지속적 상승 이끌어)
* (세금상승 비용 오히려 세입자에게 전가 늘어)
* 다섯째 종합적인 대책 방향이 다름.
* (집값 안정 보다는 집값 상승 정책이 더 많아)
*(일반 공급 보다는 임대공급 우선)
* (세금대책 및 대출대책 방향 졸속)
▶ 금리인상이 와도 집값 영향 받지 않는다.
* 과거 하우스푸어 처럼 결과는 절대 오지 않는다.
* 그때와 지금의 대출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
▶ 정부정책의 편견이 집값 상승 더 부추긴다.
* 주택 정책은 중.서민을 위해 해야 한다.
* 상위 5%이내 정책으론 전체적인 부작용이 더 커진다.
★ 집값 조정시기는 오는가...?
* 올수밖에 없다.
* 다만, 그 시기엔 정책.등 여러 요인이 필요하다.
* 사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
* 바뀌는 정책이 시기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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