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남긴 것 & 상속포기신청이란?

[김창현]

신용불량자가 남긴 것 그리고,

상속포기신청이란 무엇인가?

 살다보니 어쩌다  부자가 되어 잘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으랴!

그야말로 인생으로 태어나 더없이 행복으로 가는 금상첨화 아닌가?

인생사 어쩌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래서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많은 제약을 받고 사는 설움도 큰데

자식사랑이 지극한 배우자는 수시로 태산 같은 한숨과 근심으로 이야기 한다.

“이봐요. 당신 저세상 가면 신용불량자 되어 남긴 그 빚이 남은 우리 자식들 못살게 만드는 씨앗이 되

 면 어쩌지요?   조심스럽지만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상속포기’하는 방법이나 좀 알아봐요!”

내 지인 한 분, 지금 병원에서 이승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다.  며칠 전 문병 길에 ‘형님께서 좀

도와줘요. 내 죽고 자식들에게 피해가 가면 어쩝니까?   걔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텐데요!

이세상 왔다가는 마지막에 어떤 착한 민초의 비참함과 자식사랑이 배어 있는 이야기다!

I.M.F 구제금융을 빌려온 1997년 이래 사백여만 명의 信不者가 탄생했고 ‘파산. 면책. 회생’ 등, 생소했던

용어가 등장하면서 우리 사회는 더 각박해졌으며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 법상식은 부족하고 두려워

하고 있다.

착한 백성이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  거금이 어음지급기일에는 부도나고 거듭  쌓여서 신용불량자로

전락되고,   아린 가슴과 한을 참으며 그래도 가족을 위해 남은 육신 하나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경제활

동을 해 나가려 애를 써지만, 여러 제약에, 땅에 떨어진 신용에, 주위 눈총에...   

신통할 일은 하나 없다.

온 가족이 궁하게 지내는 것이 죽을 때까지 죄스러운 마음만 간직하고 서글픈 삶을 산다.

그 반대로,

어음발행자는 부도 전에 돈 빼돌리고 도망가 끝내는 혼자 웃고 즐기며 사는 사기꾼도 천지로 많은 것이 

우리 사회 현실이다.

물론 열심히 살아 남부럽잖게 잘사는 이가 훨씬 더 많지만...

사랑하는 부인과 아들딸을 위해 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살았건만

남은 빚은 가족들의 장래를 위협할 큰 폭탄으로 남아있으니 이를 어쩌나!

나와 주위의 근심이 관심사되어  이를 알아보러 한 달 전에 서초동 법원을 찾아가니 이 일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3호선 양재역 9번출구,  서울행정법원과 가정법원'이 그곳에 있다고  안내한다.

서울가정법원과 내집에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고 몇 site 를 찾아보고 얻은 바를 적어본다.

여기에는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와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두 가지가 있는데,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는 4촌까지 영향이 가는 것이라 번잡하니 이 경우는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라'고 권하며 관련 양식을 뽑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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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한 내용을 간추렸다.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에 참고.

우리 민법은 상속에 관해여 규정했는데,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 1순위가 된다. 

 주위 사건들은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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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승인판결을 받으면,

이느 망자가 남긴 재산만큼으로 한정하여 상속 받되,

그 금액만큼만 망자의 채권자에게 갚으면 된다는 판결로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망인의 빚을 모두 걸머질 의무에서 벗어나고,

억울하지만 망인의 채권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강제력 있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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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구비 참고사항 : 채권자가 보내오는 민사청구소장, 독촉장 등을 잘 보관하였다가

채무증빙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임.

1.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이 판결을 신청하여야 함. (이기간을 벗어나면 혜택을 못 받는 =  제척기간 이다) 

1. 서류작성에 관하여, 또는 다 적성 후 법원 인근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면 무료로 상담과 서류검토를

    도와줄 것임.

1. 망자는 재산이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통장과

노령연금 통장에는 단, 몇 푼의 금원이라도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사망시간 이후에 이 예금을 가족 중에서 인출하면 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를 인출하면 형사처벌 됨. (죽은 사람이 예금을 찾았다는 명확한 위법행위 증거가 되며,

그 행위는 형사 처벌대상임은 물론 민법 1026조의 ‘단순상속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이 예금 잔액은 아무리 많고 아까워도 찾지 말고,

  1) 이 예금 잔액을 심판청구서 첨부서류 (마지막 항) -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면 된다.

예) 보통예금 국민은행 00지점    잔액   1,000,200 원

보통예금 기업은행 00지점         잔액        20,000 원 계     1,020,200 원

  2) 법원에서 한정승인판결이 나고 그 판결이 송달되고 난 후에,

찾아 쓰고 나중에 갚든지, 채권자가 달라할 때 그 금액 1,020,200 원만 변제하면 됨.

2. 첨부서류 중 상속재산목록( 청구인 수 +2매 더 작성 제출 )에서 소극적인 자산(부채) 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해야함. 위에 언급한 독촉장 등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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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속 한 정 승 인 심 판 청 구

  청구인 000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 그대로 기입

전화

000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 그대로 기입

전화

000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 그대로 기입

전화

000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 그대로 기입

전화

사건본인 x x x ( 주민등록번호 )

사망일자 20 . . .

등록기준지 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록기준지에 기재된 대로

최후주소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주소 그대로만 기입 한다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xxx 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구인 000은 피상속인 xxx 의 배우자이고, 000는 장남이고, 000는 장녀이고, 000은 차남입니다.

피상속인 망 xxx 는 20 년 월 일에 최후주소지에서 사망하고 청구인들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았

으나 피상속인은 사업실패(또는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고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 재산은 별지목록 표시의 재산밖에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진 부채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별지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전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들)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청구인들) 각 1통

1. 인감증명서(청구인들) 각 1통

1. 기본증명서(망인) 1통

1.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피상속인(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1. 말소된 주민등록등본(망인) 1통

1. 상속재산목록(청구인 수+1통) 1통

                                   20     년     월      일

                                        청 구 인 0 0 0 (인감도장 날인)

    0 0 0 (인감도장 날인)

    0 0 0 (인감도장 날인)

         0 0 0 (인감도장 날인)

0 0 가 정 법 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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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상 속 재 산 목 록 ( 청구인 수 +2)

1. 적극재산 (망인의 재산)

    가. 부동산 없음.

    나. 유체동산 없음.

    다. 금전채권 

보통예금 xy은행 00지점 잔액 1,000,200 원 (통장잔액증명서 별첨)

    보통예금 xx은행 00지점 잔액    20,000 원 (통장잔액증명서 별첨)

                                     계 1,020,200 원

1. 소극재산 (망인의 채무)

가. 채권자 : 신용보증기금 & 00은행 & 개인

     채무액                                원

     채무의 종류 : 보증채무

     발생일

나. 채권자

채무액                               원  

채무의 종류

발생일

위 기재한 사항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재산 - 예)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잔액증명서 등

소극재산 - 예) 부채증명서, 소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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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한정승인 공고   

김 0 0  (주민번호) 2040. 5. 1. 사망

최후 주소: 최후 주민등록표상 주소

민법 제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 (한정승인사건번호)

   * 청구인 ; 0 0 0

   * 공고기간 ; 2040. 9. 1.~ 11. 1.

   * 공고인 ; 0 0 0 주소기입

                       2040. 9. 1.

[기원섭]

참말로 대단하다.
법무사인 나도 잘 모르는 내용을 이리 알려주시다니!
언제 기회 있으면, 내가 좀 배우세.
술 한 잔 살테니...

[김창현]

하이고 ㄱㅓㅡ짓말 님이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