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24,화) 종로구 원서동 원서공원 앞에서 집단시위를 개최하였습니다.
부산지역 300여분의 원장님들께서 참석하시여 수고하여 주셨으며,
다음은 그에 따른 관련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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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04-24 15:00
한국민간어린이집총연합회(한민련)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 원서공원에서 민간보육 정상화를 위한 보육인 궐기대회’를 가졌다. 한민련은 이날 정부에 과도한 행정규제와 처벌 조항을 철폐하고 유아의 보육일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구간결제를 폐지 또는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했다.또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보육 서비스 개선 대책’ 가운데 어린이집 법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 및 파파라치 신고 포상금 상향 제도 등이 양심과 지식을 갖춘 원장을 범법자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천영 한민련 회장은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자발적으로 더 낸 보육료 4000원 때문에 복지부는 1년 지원금 3300만원을 환수하고 시설운영정지와 원장 자격정지 3개월에 형사고발까지 했다”며 “이런 과잉처벌에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또 복지부의 구간결제 방식 보육료 지원으로 인해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재 복지부는 원생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이면 보육료의 100%, 6일~10일은 50%, 1일~5일 사이면 25%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민련은 최저 보육비용(1일 12시간 7690원)이 유지되지 않아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는 입장이다. 영아 발달 특성상 결석이 잦아질 수밖에 없고, 유아 1~2명이 등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사 인건비가 낮아지지도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정책위원장은 “복지부 보육 담당관 중 보육관련 전공자가 단 1명도 없다”며 “필연적으로 보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낮고 탁상공론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합리적인 규제는 수용한다”면서도 “복지부의 과잉규제는 원장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패배감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와 한민련은 지난 2월 합의체를 구성해 문제들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한민련은 합의체 구성원이 기존 9명에서 12명으로 바뀌면서 규제강화론자들이 늘었고 이에 따라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가 뒤로 밀렸다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한편 한민련은 다음달 1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서 워크숍을 갖고 궐기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 이후에도 복지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2주간 집단 휴원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출처: 한국보육시설 민간분과위원회 - 보육정책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