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 대책

[안동하회탈]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 대책

▤ 서론

지난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 산업성에서 한국에 대해 반도체의 구성품 중 일부 품목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일본에서 규제 하겠다는 3개 품목은

폴리이미드, (TV·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부품)

리지스트, (반도체 제조·세정에 사용)

에칭가스 / 불화수소(반도체 제조·세정에 사용)

폴리이미드는 폴더블폰에 들어가는 건데 국내 매출이 미미하기 때문 별 영향이 없고

에칭가스는 대만 같은데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미 국산화 성공한 품목이지만

리지스트는 일본이 전세계 마켓쉐어 90% 점유한 품목으로서 우리에겐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또한 한국을 백색국가(첨단재료 등에 대한 수출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국가로 현재 미국, 영국, 독일 등 27개국이 포함되어 있음.)에서 제외하여 수출심사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디스플레이·공작기계 등에 쓰이는 주요 소재부품은 물론 첨단소재·항법

장치·센서 등 무려 1112개에 이르는 품목이 일본 수출규제 영향권에 든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한 수출 제한 품목을 확대하면 세계 주요 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공급망)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된 와중에 세계 경제에 다시 한 번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 본론

1,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 카드를 커내 들었을까?

첫째 : 2018년 10월 30일에 한국 대법원에서 내린 ‘강제징용 판결’ 불만

한국이 2018년 10월 30일에 대법원에서 내린 ‘강제징용 판결’에서 13년 8개월이나 끌어오던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

이춘식 할아버지 등 4명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다시 검토해달라는 데 대해 우리 정부가

8개월 동안 아무런 외교적 협상이나 조치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둘째 : 아베의 지지도가 급격히 하락(아베의 승부수)

일본 참의원 선거가 지난 7월 4일 고시됐다.

그리고 오는 21일 투개표가 실시된다.

이번 참의원 선거의 핵심 쟁점은 공적 연금과 소비세다.

그러나 노후 자금과 소비세로 인하여 아베의 지지율이 흔들리는 실정이다

아베 총리는 공적 연금과 소비세 인상으로 자민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보수와 극우 지지세력의 결집을 위해 한국 경제 제재 등을 통한 '혐한 감정'을

내세우고 있다.

아베 총리에게 이번 참의원 선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을 위해서는 참의원 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 아베 총리는 정권을 잡기 위해 한국을 제물로 삼아 이용하고 있다.

그는 '자유주의 무역'을 입에 달고 사는 정치인이다.

오사카 G20 정상회의 때만 해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안정적 교역 및 투자환경"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세웠다.

그런데 불과 이틀 뒤에 한국에 대한 수출 제재를 발표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세째 : 아베 개인적 생각 또는 + 알파

그동안 아베 정부는 한국과 여러 차례 갈등을 보여왔다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으로 정부와 갈등

박근혜 정부와 위안부 문제로 정상회담 취소

문제인 정부도 아베에게는 눈엣가시로 보였을 것이다

더구나 자신의 위치도 일본 내에서 지지도가 하락됨에 따라 불안한 요소로

작용 되었을 것이고

또 한편 2019. 4. 12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에서 일본의

패소로 난리 난 적이 있다.

여기에 대한 악 감정이 작용했을 것이다

아베는 자신의 지지도가 하락될 때마다 북한을 빌미로 어려운 난관을 헤쳐 갔지만

최근 북한과의 관계가 호전되어가면서 고민 하다가 결국 한국을 지렛대로 삼아

자신의 입지를 살려보자는 속셈이 있을 수가 있다

* +알파 : 우리 국내 야당이나 언론 보수층들이 문제인 정부에 반감을 갖는 데에 따른

일종의 기회주의전 기대

(국내 정치판은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대책도 없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느라

혈안이 되고 있다)

아베는 이러한 국내 현실을 잘 알고 있고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것이 아닐까

또 한편 문제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초강수를 쓰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언제까지 일본에게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하나

내가 일흔이 넘은 영감탱이지만 초등학교 시절부터 심심하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도 정치판은 자기네들과는 상관이 없는 듯이 보였는데 아직 위정자들은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권력에만 눈알이 뒤집힌 것을 보고 어린 나이에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다. 이것도 유전인자가 있는 것인가))

2, 한국의 국내 현실

첫째 : 현 정부와 기업의 태만

옛말에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는 말이 있다

다시 말하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이 2018년 10월 30일에 대법원에서 내린 ‘강제징용 판결’에서 13년 8개월이나 끌어오던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

이춘식 할아버지 등 4명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다시 검토 해달라는 데 대해 우리 정부가

8개월 동안 아무런 외교적 협상이나 조치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 해 왔다.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

당연히 어떤 방법으로든 보복을 하려고 벼루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닥칠 것이라는 것은 여러 경로(외교부, 산업자원부, 국회, 언론, 학계 등)를 통해서 알 수 있었을 텐데…. 매스컴을 보고 있노라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좀 비겁한 일이지만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모른 채 5년동안 묵인해 버렸고 박근혜 정부는

이리저리 판결을 미루면서 임기가 끝날 때를 기다렸을 것이다

한 마디로 정부는 태만하고 기업은 방만 했다

둘째 : 야당과 언론의 이해가 안 되는 행태

일본이 경제를 빌미로 우리나라를 농락하고 있고 경제 기반이 흔들리는 이때

언론은 오히려 우리 정부를 무능하다는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고 일본에게는 전혀

언급이 없다 또한 야당은 현 정부를 무능정부로 비판하고 국가 원수에게 아베를 직접 만나

굴욕 외교를 하라는 등 국민이 듣기에도 울화가 치밀 정도로 무책임한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다

그렇게 해야만 다음 선거에 표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일부 야당과 언론은 우리 국민이 아닌 듯 싶다

오늘 아침도 어느 야당은 오로지 추경 예산과 국방부 장관 사퇴. 윤석렬 검찰총장 지명자

철회를 빌미로 정부를 정신도 못차리게 압박을 가하고 있고 반면 정부나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이렇다 하게 강력한 언급 한 마디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아베는 이러한 우리국내 정치 현실을 노리고 강수를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결론

이번 일본의 행위는 분명 한국에 대한 21세기 또 다른 침략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크게 임진왜란과 일제 강점기를 통해 일본에게 무참히 짓밟혀왔다

그때마다 우리 조정은 당파 싸움으로 일본에게 굴욕을 당해 왔다

→ 임진왜란

1592년(임진년) ~ 1597년까지 조선의 국토를 무참히 유린

이 충무공의 혁혁한 공로로 대부분 소탕하였으나 당시 조정은 당파 싸움으로 혼란

→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가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식민통치를 당한 35년간(1910∼1945)의 시대.

① 한국민족 말살정책과

② 식민지로 수탈.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침략이 있었다 .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외침이 총 900여회가 되는데 이중 781 여회는

왜구(일본)세력에 의해 나타난 수치다

현재 상황이 임진왜란과 일제 강점기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

야당은 함께 뭉쳐도 해결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국가 전반 정책에 대해 발목을 잡고 트집 부리고 오히려

정부를 무능으로 호도하고 대통령이 직접 아베 수상을 만나사과 하라는 등 국민에게 수치심과 모욕을 주는

언동을 일삼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 정부 뒤통수에다 대고 대못 질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언론은 또 어떤가..?

분명히 일본이 일방적으로 국제 무역거래법을 무시하고 우리나라에 대해 오만 방자한 외교를

자행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정부를 비판하고 일본에게는 전혀 말이 없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맞는 가 의심스럽고 심지어는 일본으로부터 무슨 사주를

받고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단체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 맺는 말

대통령님께 감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무도 없는 산중에서 호랑이와 맞서고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잡혀 먹는가 아니면 호랑이 수염을 뽑는가

양 갈래에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우리에게 과거 침략 말고도 수없이 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등

-위안부는 자신들이 스스로 지원해 왔다는 등

-침략국으로서 과거사 반성은커녕 강제 징용에 대한 보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국 내에서 전쟁 역사를 뒤집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년간 대일 무역적자가 159조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든가 일본이 죽든가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나가십시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3단계에 걸쳐 대일 강력 정책을 펴주십시오

1단계 : 7월 20일을 기해 국가 비상 계엄령 발포 (7월21일 일본 선거 겨냥)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통제 오전 3대 오후 3대.

일본으로 가는 선박 100톤 이상 해상에서 전원 검색 검문

일본으로 보내지는 송금액 1일 만 달라 이내

국내 일본인 7월 말까지 전원 추방

일본 관광 금지

일본산 상품 구입 시(국민 신고제도) 벌금 100만원

2단계 : 8월 1일부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오전 1대 오후 1대

일본으로 가는 모든 선박 금지

일본으로 가는 모든 송금 금지

3단계 : 8월 15일 부 일본과 국교 폐쇄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아베정권이 지속되는 한.......

[장미빛세상]

일본,
지긋지긋 합니다
이제 그 고리를 짤라버릴만도 하지요...

[김미옥]

찬성이요!
얽히고 설킨 일본과의 인연
이젠 잘라버립시다

[김미옥]

일본 관광 취소하고
일본 제품 사지도 말고
이 땅에 친 일본 잡것들 일망타진 시켜야 합니다

[알데바란]

우리도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임진왜란 때도 아니고
일제 강점기 때도 아니고
이제 우리도 경제력, 군사력
세계 10위권 아닙니까

일본산 사지도 말고
일본 가지도 말고

아주 이참에 연을 끊어버립시다

[안동하회탈]

"평화를 가지려거든 항상 전쟁을 대비하라" 로마의 격언입니다
평화는 강자가 주는것이지 약자의 의지에 따라 갖는 것이 아니다
평화는 힘을 가졌을 때 싸워서 얻거나 유지 할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
비로서 지키며 누리는 것이다
즉 평화는 승자의 전리품과 다를바가 없다
강자에게 읍소하면서 나는 평화주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위선에 불과하다 (로마의 겪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