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혼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와 같은 인구 증가 사업이 여전히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진정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성평등 관점에서 사업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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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유학생 등 이주여성을 인구증가 시책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990년대 이후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가운데, 2006년 정부가 발표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사회 통합지원대책'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 확산했다"며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관련 정책이 이주여성을 출산 및 보육을 담당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인구증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강원 화천, 충북 증평 등 전국 27곳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총각 주민이 외국인 신부를 맞이할 경우, 결혼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갖고 있다. 적게는 1인당 3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2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A시장 역시 A시 내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농촌 남성의 구체적인 수요나 해외 여성이 한국으로 이주한 목적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학생 여성과 농촌 비혼 남성의 결혼을 주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222222222222222222222222 저희 시골에..부농집 아들들은.. 다들.. 도시로 나가서........ 대학 나오고 결혼 잘하고. 그중에 한명은 아버지 농사 이어 받아서..돈 엄청 마니 벌고 부인도 하고 싶은거 다 하면서 잘 살긔 ㅋㅋ 이건 잘된 경우고 보통은 시골있음 결혼 못할까봐 부모들이 바리 바리 지원해서 도시로 다보내긔.. ㅎㅎ 지금 이시대에 농촌에 남아서 결혼 못한다........하자도 어마무시한 하자가 있다고 보심 되긔..
첫댓글 별 그지같은 사업...
1인당 300에서 1200만원ㅋㅋㅋ 돈많네긔
유학생 여성 미친아 ㅋㅋ 어느 나라나 유학 갈 정도면 그 나라에서도 잘 살고 지식인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인데 배우려고 온 사람들에게 감히 ㅋㅋㅋㅋ 물론 형편 어려운 사람한테 그래도 안 됩니다만 유학생 여성이 도태 한국 남성과 결혼해 줄 거라는 자신감 어디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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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시골에..부농집 아들들은.. 다들.. 도시로 나가서........ 대학 나오고 결혼 잘하고.
그중에 한명은 아버지 농사 이어 받아서..돈 엄청 마니 벌고 부인도 하고 싶은거 다 하면서 잘 살긔 ㅋㅋ
이건 잘된 경우고 보통은 시골있음 결혼 못할까봐 부모들이 바리 바리 지원해서 도시로 다보내긔.. ㅎㅎ
지금 이시대에 농촌에 남아서 결혼 못한다........하자도 어마무시한 하자가 있다고 보심 되긔..
이게 무슨 국제결혼이냐긔? 사람 돈주고 사오는
더러운 인간시장이지
별 시발
별 거지같아서 진짜
시골 사는데 동네애들 거의 장가갔긔 ㅋㅋ 엥?누가 결혼해준대?하는 애까지 갔고요....안?못한 사람은 자발적이거나 존나결함... 저는 남성은 아니지만 시골여성이고 자발적 앤 존나결함으로 안가는거고...ㅋㅋ
존나역겹네 도퇘지들 꾸역꾸역 혼인 성사시키려는 꼬라지
저 돈으로 스마트팜 연구에 더 투자 좀 하면 일손 문제 해결했겠긔
이거긔!!!
아직도 이런 곳이 있네요 절래절래
전국27곳...
우웩이긔
웩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