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법대로]자가격리 어겨 추방된 중국인 "가족 생이별" 호소하며 소송했는데..

[넌나의봄]

소울드레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주세요.


뉴시스

https://v.daum.net/v/20220910120038787

[법대로]자가격리 어겨 추방된 중국인 "가족 생이별" 호소하며 소송했는데..

지난해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외출했다가 벌금형과 출국명령을 받은 중국인이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가 자국 내 체류가 바람직 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한 것"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지난해 2월 제주도에 들어온 중국 국적의 A씨는 입국 직후 체류지에 머물며 자가격리를 하도록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닷새 만에 격리장소를 벗어났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A씨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같은해 9월23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여기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고, 결국 법원에 출국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이유에 대해, 일자리를 소개해주기로 한 지인과 빨리 연락해야 해 격리장소에서 약 200m 떨어진 대리점을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격리 이탈 시간은 5분 가량에 불과했고, 당시 마스크와 장갑까지 착용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한국에서 지낼 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번에 받은 벌금도 반성하는 의미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2019년께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함께 지내왔는데, 출국하게 되면 5년간 한국에 들어올 수 없게 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처지라고 호소했다.

[키예프X크이우O]

중국인 특징 : 모든 건 자기마음대로 해야하며 언제나 억울함

[파랑새망난이]

애초에 격리 지켰으면 될 일

[tryns]

제발 봐주지말고 추방하라긔

[헤헷~]

생이별이 슬프면 그냥 남의 나라 와있는 니네 가족이 중국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응애응애]

22..

[캡틴마블 신토브리]

333

[시간을 달리는 소녀]

444가족데리고 중국으로 돌아가라긔

[봄날의 햅쌀]

5

[나에게 좋은 말 해주기]

누가 어기랬냐긔

[우솨솨]

뭐가 억울해서 소송을거는건지 ㅡㅡ행정낭비 개오졌긔

[탄산수]

그럼 생이별 하지말고 같이 중국 돌아가면 되긔 싸가지 없는 짱깨놈

[멋진사람멋진올해]

뭐래 ㅅㅂ

[에드가앨런포우]

생이별이 싫으면 배우자도 같이 중국가면 되쟈나요

[귀천]

누가들으면 못만나게 하는줄알겠긔 ㅆㅂ 가족들이 중국으로 가면 되잖아요

[ⓧ린면조]

중국에서는 찍도 못하는 것들이 한국에선 난리도 아니냄

[주말출근안하고싶다]

ㅈㄹ

[랜덤캐릭터]

배우자도 중국 가세요^^

[아무것도안하고놀고싶다]

같이 가면 생이별이 아닌데?

[조금 갑작스럽네요]

꺼지세요. 니들 나라에서 가족이랑 사세요

[쫌쫌따리쫌쫌따리]

존나 그냥 가시라고요.
지네가 잘못해놓고 뭔소송 얼탱없긔

[KRYSTAL]

하는짓이 참ㅋㅋ

[니베아~]

별 지랄도.... 낯작 두껍게 지가 소송을 하고있긔... 역시 그나라.....

[Whydontusleep]

응 제발 가세요 따뜻한 본국으로

[마리골드]

전부 너희 나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윤쏘드]

걍 니네 나라로 꺼져주라 짱깨가 말이 많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