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가 알아야 할 상식과 법규

[현민]

 이정도 알고 자동차 운전하자

 안전운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사고가 나면 자동차 같은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인명 피해까지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전을 할 때는 주위를 잘 살피고 

공격운전보다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도로에 차가 몰리는 때면 더욱 그렇다. 

최근에는 가을을 즐기기 위한 여행을 떠나는 가족-단체 여행객도 많고, 

가을 산행과 운동경기, 골프모임 행렬이 적지 않아 주말이면 도로가 매우 붐빈다. 

그러다 보니 덩달아 사고도 증가, 운전자들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냈거나 당했을 때 

원만한 합의를 위해 알아둬야 할 최소한의 상식 8가지를 소개한다.

 ①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합의할 필요 없다.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분이 면제된다. 

또한 치료비 등 손해에 관한 민사합의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진행하게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합의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러나 사망, 뺑소니, 11대 중과실, 중상해 사고는 여기서 제외된다. 

 

 ②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 처분이 면제된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형사 처분을 피해갈 수 있다. 

그러나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모두 가해자가 진행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간혹 피해자 쪽에서 지나친 합의금을 원할 때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탁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현명하다. 

그러나 사망, 뺑소니, 11대 중과실 사고는 여기서도 제외된다.

 ③중상해 사고는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해야만 형사 처분이 면제된다.

 2009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중상해(8주 이상)를 입었다면 

형사 처분을 피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형사 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재산상의 보전을 위해 자동차 운전자 보험 같은 

추가 보험 상품들이 개발됐다.

 ④사망, 뺑소니, 중과실사고 등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분을 피할 수 없다.

이들 사고들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형사 처분을 면치 못한다. 

뺑소니와 중과실사고는 엄연한 범법행위기 때문이다. 

또한 사망사고도 사람의 생명을 잃게 만들었기 때문에 

형사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는 있다.

 ⑤합의는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가능하다.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합의가 이뤄진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재판부에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⑥합의는 피해자 본인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합의의 의사표시는 피해자 본인이 하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할 수 있다.

피해자가 법인일 때는 그 법인의 대표자나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피해물건의 관리 책임자가 의사 표시를 하게 된다.

 ⑦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한다.

나중에 분쟁의 불씨를 없애려면 합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부씩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해자의 후유증이 예상된다면 

그에 관련된 사항을 합의서에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합의서 내용에는 합의금액, 장소, 일시, 합의금의 보상범위, 자필서명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⑧분할지급이나 불이행 등에 대비해 보증이나 담보를 설정한다.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생긴다. 

아니면 합의금을 한꺼번에 지불할 수 없다는 명목으로 

분할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는 일도 있다. 

이런 불이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증인, 담보, 강제집행을 위한 공증 같은 조치를 해 두는 것이 좋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11대 중과실은 다음과 같다.
중과실이란 조금만 주의하면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일을 뜻한다. 

법률 용어로서 형의 가중 사유가 된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사고는 

사망, 뺑소니 사고와 함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11대 중과실사고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 11가지다.

                  교통위반 벌금.벌점 상세표

교통위반 벌금.벌점 상세표

위반 사항	벌금				벌점
	승합차	승용차	이륜	자전거
고속도록 갓길, 버스전용차선 위반	30,000	30,000	30,000	-	30점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0,000	20,000	10,000	10,000	10점
중앙선침범, 통행구분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30점
신호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통행금지 제한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통행 우선순위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직진,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50,000	40,000	30,000	20,000	-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20,000	20,000	10,000	10,000	-
횡단, U턴, 후진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앞지르기 방법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진로변경 방법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10점
끼어들기 금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30,000	30,000	20,000	10,000	-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20,000	20,000	10,000	10,000	-
속도위반 (20㎞/h)초과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속도위반 (20㎞/h)이하	30,000	30,000	20,000	10,000	-
횡단보도보행자 횡단방해(정지선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보행자 통행방해, 보호 불이행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어린이, 맹인등의 보호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필증 비치 위반 포함)	30,000	30,000	20,000	10,000	-
서행의무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최저속도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긴급자동차 피양, 일시정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정차, 주차금지 또는 방법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50,000	40,000	30,000	20,000	-
견인제한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적재제한,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유아, 동물을 안고 운전	50,000	40,000	30,000	20,000	-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급가속, 공회전 등 소음발생, 급발진	50,000	40,000	30,000	20,000	-
경음기 불사용, 사용제한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급제동 금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일시정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승객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진입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U턴,후진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50,000	40,000	30,000	20,000	-
혼잡 완화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30,000	30,000	20,000	10,000	-
승차자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안전띠 미착용	30,000	30,000	20,000	10,000	-
고인물을 튀게하는 행위	20,000	20,000	10,000	10,000	-
짙은 썬팅, 불법부착 장치자 운전	20,000	20,000	10,000	10,000	-
교통 안전교육 미필	20,000	20,000	20,000	20,000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초과	70,000	70,000	70,000	70,000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이하	50,000	50,000	50,000	50,000	-
자동차등록증 휴대의무 위반	50,000	50,000	50,000	-	-
면허증휴대의무위반(제시위반시 포함)	30,000	30,000	30,000	-	30점
면허증 반납 불이행	30,000	30,000	30,000	-	-

＃ 음주운전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벌금(벌점)
0.36% 이상 (5년내 3회 이상 적발)	1년(상습범 1년 6월~2년)
0.05 ~ 0.10%	70만원(100점)
0.10 ~ 0.15%	100 만원
0.21 ~ 0.25%	200 만원
0.3% 이상	300 만원
음주측정 불응	1년+알코올 치료,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

＃ 행정과태료

위반내용	부과 기준	과태료
임시운행	임시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0,000
	1일 초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1,000,000
주소 변경 미필	전입일로부터 15일 초과 90일 이내	20,000
	90일 초과 3일 경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개인 300,000 법인450,000
계속 검사 미필	검사일로부터 15일초과 1개월 이내	20,000
	1개월을 초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300,000
소유권 이전 미필 (매매,증여,상속)	유효기간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10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0,000
	최고 금액	500,000
책임 보험 미가입	10일까지	5,000
	20일까지	10,000
	30일까지	50,000
	60일까지	100,000
	90일이내	200,000
	90일 초과 최고 금액	300,000
폐차후 말소등록 미필	유효기간 30일 경과 후 10일 이내	5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0,000
	최고 금액	500,000

＃ 기타 과태료

위반 내용	부과 기준	과태료
명의 이전과 관련	자동차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때	20만원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재양도 한때	50만원
	자동차를 양수하고 양도인이 요구하는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인에게 기한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	10만원
등록 번호판 관련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 하지 아니 한 때	50만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때	30만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	10만원
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	5만원
자가용 미사용 신고	신고대상 : 2.5톤 이상 화물차	5만원
과태료 산정 기준 일자	초일 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 기간을 월,년으로 정한 때는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전일이 기간 만료임 (민법 제 160조)

＃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피해자 유기, 사망	10년 이상
치사, 도주, 구호 어려운 곳 이동 후 유기	5년 이상
치상(치명적), 무면허·음주	5년 이상

                                          (자료제공:경찰청)

                                    -여러분의 친구 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