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년 만에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경주가 품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8/0002695670?date=20240628
-경북 경주시가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2025 에이펙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27일 외교부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경주시를 개최 도시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32차 에이펙 정상회의는 내년 11월에 열린다.
-경상북도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가 전국적으로 1조8000억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 2005년(부산) 이후 20년 만이다. 유치 경쟁에 뛰어든 국내 지방자치단체 3곳(인천시·제주도·경북 경주시) 가운데 경주만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였다.
* APEC
: 아시아 태평양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위해 1989년에 형성된 경제협력체. 1989년 1월 31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과 호주 정상회담에서 밥 호크(Bob Hawke) 전 호주 총리가 설립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이후 환태평양 지역의 역내 경제협력 논의가 구체화되어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첫 각료회의를 하고 APEC이 공식 출범했다.
-창립 회원국은 한국과 미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그리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6개국 등 모두 12개국이었다. 이후 1991년 중국 홍콩 대만에 이어 1998년 러시아 베트남 페루 등 네 차례에 걸쳐 추가로 회원국을 받아들여 21개국으로 늘어났다.
-2015년 기준 세계 인구의 40%, 국내총생산(GDP)의 57%, 교역량의 4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지역 협력체로 발돋움했다. 장관급 각료회의로 시작한 APEC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정상급 회의로 격상됐다. 1993년 미국이 주도해 시애틀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 이후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해 왔다.한국에선 2005년 부산에서 처음 열렸다. APEC 사무국은 싱가포르에 있다.
2. [야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2인 의결 자체가 위법”]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8/0002695743?date=20240628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 5당이 2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위법하게 운영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 임원(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공지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현재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의) ‘2인 체제’라 불리는 방통위에서 2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 자체가 위법이고 직권남용”이라며 “김 위원장 탄핵소추 발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와이티엔(YTN) 최대액 출자자 변경 승인 △정부·여당 비판 언론에 대한 법정제재를 남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관리 소홀 △국회 출석, 자료 요구 거부 △교통방송(TBS) 관리 소홀 등을 들어 “김 위원장을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며 탄핵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170석)만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김 위원장의 직무는 바로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뒤 180일 안에 심판 결과를 내놔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소정의 사항에 대하여는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미치지 않는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방통위법 제4조 제1항)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제5조 제1항).
-위원장(장관급)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제5조 제1,2항). 장관급으로 대우받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4인의 위원 중 1인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3인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다. 3인 중 1인은 여당교섭단체가 2인은 야당교섭단체가 추천한다(제5조 제2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방통위법 제7조 제1항).
3. [“핵무장” “사전투표 폐지”…국힘 전당대회는 거꾸로 간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8/0002695747?date=20240628
-국민의힘 새 대표를 뽑는 7·23 전당대회가 극우적 주장을 둘러싼 논란과 계파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 나경원 후보는 27일 한국방송(KBS) 라디오에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핵무장, 평화적 핵무장 그리고 실천적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대하는 다른 후보들은 ‘한-미 핵공유협정’(윤상현 후보), ‘워싱턴 선언 실효성 확보’(원희룡 후보), ‘핵무장 잠재력 확보’(한동훈 후보)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나 후보는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김민전 후보와 함께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도 준비 중이다. 4·10 총선 사전투표율이 31.3%로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사전투표제는 갈수록 유권자들의 선호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안에는 ‘사전투표엔 야당 지지층이 많이 참여해 우리가 불리하다’는 시각이 있다.
-한동훈 후보와 장동혁·박정훈·진종오(청년) 최고위원 후보, 원희룡 후보와 인요한·박진호 최고위원 후보 등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짝을 지어 ‘러닝메이트’로 나서면서 계파 갈등과 줄 세우기 논란도 커지고 있다. 한편, 전당대회 선관위는 이날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김재원 전 의원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자격 심사에서 탈락시켰다.
* 워싱턴 선언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3년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선언으로, 북한의 핵공격 시 미국 핵무기를 포함해 압도적 대응을 하는 등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양 정상은 해당 선언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에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핵무기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군 전략자산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전개하기로 했으며, 그 대신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두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했다.
4. [김진표 “윤,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말해…깜짝 놀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8/0002695715?date=20240628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를 두고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음모론’에 기댄 발언을 했다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럴 경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억울한 일”이라며 이 장관을 감싸기도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즉각 “왜곡”이라고 반박했지만, 야당은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에 의존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의장은 27일 일부가 공개된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 2022년 12월5일 국가조찬기도회 때 윤 대통령과 독대하며 나눈 대화를 기록했다. 당시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설득했다고 한다. 당시는 여야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추진을 두고 격렬하게 맞서, 예산안 처리까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 말이 다 맞다”면서도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 하겠다.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는 게 김 전 의장의 회고다. 윤 대통령은 “그럴 경우 이상민 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빗발치는 이 장관 사퇴 요구를 일축했고, 12월1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도 거부했다.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에 “극우 유튜버의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이 믿기가 힘들었다”고 돌이켰다..
-대통령실은 즉각 공지를 내어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5. [PF대출 만기연장 깐깐해진다…2번 이상 땐 사업성 평가받아야]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8/0002695631?date=20240628
-다음달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피에프) 사업장의 대출 만기 연장 요건이 지금보다 깐깐해진다. 전국은행연합회 등 국내 금융업권별 협회 11개(중앙회 포함)와 정책 금융기관 등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피에프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8일부터 시행한다.
-피에프 대주단 협약은 기업 워크아웃(재무개선작업)과 비슷한 것으로, 특정 피에프 사업장에 돈을 빌려준 채권 금융기관(대주단)들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대출 금리 등을 공통으로 적용하는 특별 약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부실 우려가 있거나 이미 부실화된 사업장을 둘러싼 각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취지다.
-기존 협약은 대주단의 ‘3분의 2 이상(채권액 기준)’이 동의하면 피에프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달 8일 이후에는 대출 만기를 2번 이상 연기할 경우 반드시 회계법인·신용평가사 등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만기 연장 의결 정족수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과 동일하게 대주단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상향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존 피에프 대주단 협약 시행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협약 적용을 신청한 사업장은 484곳에 이른다.
*pf 대주단 협약
: 대주단은 부동산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나 시공사에 부동산 피에프 대출을 내어준 금융회사들을 의미한다. 부동산 피에프 대출은 금액이 크다보니 한 사업장에 여러 금융사가 돈을 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주단 협약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총 100억원 이상을 대출해준 사업장에서 시행사나 시공사가 일시적으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됐을 때 적용된다. 대주단 간 협의로 채권 재조정을 거쳐 가능하면 사업장을 정상화해 채권을 회수하자는 취지로 협약이 마련됐다. 과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금융권은 대주단 협약을 재정하고 협의체를 가동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당시 협약을 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