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외교 ]
1. 20대 대통령 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여론조사기관마다 편차는 있지만 35~40% 가량의 긍정평가를 유지하고 있어 헌정사상 최초 권력누수 없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으며, 문 대통령은 41.09%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함
2. 기시다 일본 총리 정권 출범 후 경북 울릉군 독도를 둘러싼 한·일 대립이 격화하는 와중에 16∼20일 일본을 방문한 한일의원연맹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 김석기·박진·이철규·김영주 등 국회의원들이 일본 당정 최고 지도부와 회동 일정도 못잡고 있다함
3.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지지층의 결집을 시도하기 위해 민주당 2중대로 불리는 열린우리당과 합당하며, 양당이 합당할 경우 의석수는 172석(민주당 169석, 열린민주당 3석), 국민의힘은 103석이된다고함
4.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야권의 대장동 게이트를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제 주장을 사실상 수용했지만 특검법 절차를 감안하면 내년 대선(3월 9일) 전에 수사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간단한 ‘상설 특검’ 제도를 이용해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경우 대선 전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함
5.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들 퇴직금 50억원’ 논란에 휩싸인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고함
6.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국내외에 대대적인 선전 공세를 펴고 있는 일본 정부가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으며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거부했다고함
7. 2022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할 경우,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종전 선언 및 남북 정상회담을 계획 중인 문재인 정부의 구상은 더욱 어려워지고 미국이 보이콧을 하는데, 한국 정부가 대표단을 보낼 경우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한·미가 의견을 달리한다는 모양새를 보일 수 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가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지에 대해서 25일 발표한다고함
2.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사전예방적 감독에 무게를 두는 검사시스템 개편에 금감원 내부는 물론 청와대의 지적이 이어지자 정 원장은 청와대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답변서를 전달했다고함
3. 외국인이 비자연장을 신청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해야 체류연장을 허가하지만 출국 시스템에는 해당 정보공유 체계가 없어 체납상태에서 출국해도 적발이 불가능하다고함
4. 감사원이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측에 부과한 2000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하지 못한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함
5.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세계 주요국들이 원자력 발전에 주목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기술이 원자로설계개발단 전문인력들의 분산 재배치를 검토하자 원자력 학계와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력 공기업조차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함
6. 교육부는 가천대로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 검증 관련 공문을 접수했으며 내용 검토를 거쳐 입장을 밝힌다고함
7. 지난해 8월 용담댐과 섬진댐 방류로 3757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전북,전남, 충남, 충북, 경남 5개 광역 자치단체가 신속한 국비 배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제출했다고함
8. 대장동 수사팀의 '쪼개기' 회식 직후 코로나19 연쇄 감염으로 전담수사팀장부터 주임검사까지 줄줄이 자리를 비우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수사엔 결과적으로 큰 '치명타'가 됐지만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선 당시 저녁 자리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고함
9. 공수처가 총 검사 정원 25명 중 처장과 차장을 뺀 검사 23명의 직제를 부장검사 4명과 수사처 하부조직에 두는 검사(평검사) 19명에서 부장검사 7명과 평검사 16명 구성으로 조정하면서 수사기획담당관과 사건분석조사담당관을 각각 수사기획관과 사건조사분석관으로 승격했다고함
10.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붙잡혔으며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함
11. 수사기관이 임의로 제출받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원래 수사 대상과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했더라도 정당한 절차 없이는 휴대전화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고함
12. 서울에서 지난 10년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해외이주 체납자 6678명의 체납건수는 2만1259건으로, 체납액만 145억2700만원에 달하지만 지난 10년간 징수액은 34억8400만원에 불과하다고함
[ 경기종합 ]
1. 국제유가 상승세에 더해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 등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 영향에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2.21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으며,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가 큰 폭으로 올라 소비자물가가 들썩일 가능성도 더 커지고 있다함
2. 내년 6월부터 정부가 인증한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는 4대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유급휴가, 연차휴가 등을 보장받는다고함
3. 정부는 대외 의존도가 높으면서 주력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마그네슘, 텅스텐, 네오디뮴, 수산화리튬 등 20개 품목을 우선적 관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들 품목은 정부 주도로 비축량을 확대하고 수입 국가를 다양화한다고함
4. 중국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이달부터 영해 내 선박 이동 정보의 해외 제공을 중단해 해운 물류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세계 물류대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함
5.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무역 강경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0일경 서울 모처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국내 주요 기업인들을 만나 미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강조한다고함
6.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설정하는 현 제도의 한계로 인해 이미 소비자들은 국내산 우유와 유제품을 외면하고 있는데도 낙농단체들은 정부의 우유 원유의 가격 차등제 도입에 반발하며 제도 정상화를 막고 있다함
7. 원부재료 가격이 뛰어 라면과 우유 등 대표 먹거리 가격이 인상된 가운데 눈치를 보던 치킨업계가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해 제품별 인상액은 500~2,000원이라고함
8.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로 인해 완성차 업체들이 휴업하거나 감산한 영향으로 10월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18.1% 감소한 15만9,520대로 집계됐으며 지난 9월(-20.7%)에 이은 두 달 연속 감소세라고함
9. LG이노텍이 경북 구미에 있는 LG전자 구미 A3공장을 인수해 미국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안정적으로 생산한다고함
10. LG화학의 발효 생산 역량과 GS칼텍스의 공정설비 기술력이 합쳐 생분해성 플라스틱 원료를 개발하며, 글로벌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은 2021년 12조원에서 2026년 34조원 규모로 연평균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11. SKC가 주요 글로벌 2차전지 제조사가 많은 유럽 지역의 동박 생산거점을 폴란드로 결정하고 2024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약 9000억원을 투자해 연산 5만톤(t) 규모의 동박 생산시설을 건설한다고함
12. 메타버스·NFT(대체불가능토큰) 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오르는 양상이지만, NFT도 디지털 자산이고 가치로 인정받는 수단인 만큼 게임 아이템과 연동된 NFT의 가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게임 개발력과 지속 가능한 흥행성을 보유한 회사가 우위를 점한다고함
13. 그간 한샘 매각을 반대해왔던 한샘 2대 주주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가 한샘의 보유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고 보유 목적도 경영 참여로 변경했지만 지분 차이 등을 볼 때 2대 주주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정도로 보인다고함
14. 경찰이 기업가치를 부풀려 부당 합병한 의혹을 받는 KT&G생명과학과 영진약품 관계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합병 최종 의사결정자로 간주해 수사 대상에 올렸던 백복인 KT&G 사장은 송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8일 달러·원 환율은 미국 달러화의 강세가 주춤하면서 2.10원 내린 1,180.4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19일 환율은 1,176
~1,183원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18일 채권시장은 미국채 강세와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1bp 내린 1.953%, 10년물은 2.1bp 하락한 2.338%로 고시됐다고함
3. 18일 금값은 190원 상승한 70,700원에 마감했다고함
4. 18일 코스피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흔들리면서 0.51% 하락한 2,947.38에 코스닥은 0.15% 오른 1,032.77로 거래를 마쳤으며, 증시 약세 국면을 바꿀만한 재료가 없다 보니 당분간 약세 흐름이 예상된다함
5. 전통적인 지금 수단인 현금 이용비중이 2013년 40%대에서 2019년 26.4%로 하락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은행 예금이 디지털화폐(CBDC)로 대체되면 은행의 예금금리 인상 혹은 대출 규모 축소가 이어져 은행의 수익성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으며 내년 중으로 CBDC모의실험을 마치고 종합보고서를 발표한다고함
6.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을 막기 위해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 233개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까지 현장 검사를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지난 9월 37곳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발표 후 두 달이 넘었지만 그동안 단 한 곳의 운용사도 조사하지 않았다고함
7. 기준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 은행 영업환경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금융은 상대적으로 은행 사업 비중이 높아 타사 대비 양호한 이익 성장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본입찰에 두나무, 한국투자금융지주, 호반건설 등 총 7곳이 접수했으며 22일 공개되는 최종 낙찰자는 사외이사 추천권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금융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함
8. 국내 대형 증권사들은 현재 1조원어치 넘는 여신전문회사 채권(여전채)를 인수 장부에 보유하면서 미매각 물량으로 인한 평가손실이 많게는 100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어 기관투자가의 계절적 수요가 몰리는 내년 초 매물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함
9.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서울 송파구 풍납동, 마포구 대흥동, 광명시 광명7동, 준주 진북동 등 후보지 9곳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후보지들은 정비가 시급한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나 정비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 포함돼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정비가 이뤄지지 못하는 용지라고함
10. 추첨제 비중이 높은 중대형 면적 청약을 통해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면서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청약통장이 몰리고 있다함
11.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3주 연속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상승률(0.19%)보다 축소된 0.16% 상승률을 보였다함
12.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의 무허가주택을 매매한 매수자가 무허가주택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데도 용산구청이 주택과 동일한 취득세를 부과했다며 용산구청을 상대로 조세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며 기각될 경우 A씨 측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함
- 이른바 ‘뚜껑’으로 불리는 무허가주택은 과거 피난민 등이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점거해 지은 주택을 의미하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매매하는 경우 취득세가 12%까지 중과되지만, 무허가주택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취득세가 4%로 매겨짐
[ 사회/이슈 ]
1. 일요일인 21일 오후 전국에 비가 온 뒤 기온이 크게 떨어져 다음 주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다고함
2. 정부가 지급한 국민 재난지원금 등에 힘입어 올해 3분기 평균 가계소득은 1년 전보다 8.0% 늘어난 472만8,905원으로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2분기와 올해 3분기처럼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풀릴 때만 반짝 개선되는 소득과 격차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라고함
3. 존엄사법이 시행된 이래 존엄사를 택한 임종기 환자는 18만명으로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100만명을 돌파했다고함
4. 대학 전공과 일자리의 성격이 맞지 않는 ‘미스매치’가 심한 데다, 산업 분야별 일자리 자체도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대졸 청년의 취업률은 75.2%를 기록, OECD 국가 37개국 가운데서 하위권인 31위에 그쳤다고함
5. 수능 지원자 50만7,129명 가운데 응시자 수는 45만2,222명으로 결시율 10.8%로 집계됐으며, 입시업계는 첫 문·이과 통합형 수능 주요 영역인 국어·수학·영어 모두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평가라고함
6. 최근 인천에서 일어난 이웃 일가족 흉기 난동 당시, 여성 경찰관이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나 피해자 딸이 경찰 대신 흉기 든 피의자를 직접 제압한것에 대해 인천 경찰은 공식 사과하고 감찰에 착수했다고함
7. 유명 중식당 딘타이펑 대표가 인증받지 않고 냉동만두 240만 개를 만들어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당시 담당검사가 수사 도중 회사 측을 변호하던 대형 로펌으로 옮겨갔다고함
8.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진 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속칭 ‘물뽕’)의 원료인 감마부티로락톤(GBL)을 사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약사가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지만 GBL은 현행법상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고, 사람에게 투약시켜도 검출이나 처벌이 불가능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함
9. 지난 6일 술에 취한 채 가로수 경계석을 던져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건의 피의자는 대전시청 공무원인 50대 남성 A 씨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함
10.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황보미가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로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으며 A씨는 만나온 남성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라고함
[ 국 제 ]
1.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기업실적 호조 및 경제지표 개선에도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에 혼조세를 보이며 다우존스 0.17% 하락한 반면, S&P50지수 상승, 나스닥 0.45% 상승 마감했다고함
2. 18일(현지시간) 1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이 전략적 비축유를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함께 공급하는 방안이 이미 어느 정도 원유 가격에 반영됐다는 인식에 0.83% 상승한 배럴당 79.0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18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차익실현 압력으로 0.5% 하락한 1,861.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위기, 권위주의 득세, 내전·쿠데타와 극심한 기후변화까지 겹치면서 올 상반기에만 2100만명이 고향을 떠나 난민 문제가 다시 세계의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2015년에 난민 위기를 겪은 유럽은 더욱 굳게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으며 미국도 난민 수용에는 소극적이라고함
5. 미국의학한림원은 세계 각국이 독감(인플루엔자) 팬데믹에 대한 대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며 전 세계 사망자 510만여명을 낳은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더 위험한 독감 대유행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했다함
6. 애플이 2025년 완전 자율주행차 출시를 목표로 전기자동차 프로젝트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함
7.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은 91만 4095명으로 올해 미국을 유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수가 14.8% 이상 급감했지만, 여전히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인 비중은 35%로 가장 높으며 미국이 외국인 유학생로부터 거둬들이 수익은 총 390억 달러 가운데 약 36%인 143억 달러가 중국인 유학생들로부터 나왔다고함
8. 미국 마이애미에서 팝스타 마돈나가 10년 전 살던 대저택이 375억원에 매물로 나왔으며 이 저택의 소유주는 '백만장자' 독일셰퍼드라고함
9. 반도체 개발, 클라우드, 전기자동차, 첨단 물류 등 반도체가 많이 필요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이끄는 컨소시엄이 ‘중국 반도체 항모’로 불리는 칭화유니그룹을 9조원대에 인수한다고함
10. 기시다 일본 내각이 567조원 규모의 첫 경제대책을 확정했으며 민간 투자분까지 포함하면 전체 경제대책 사업 규모가 816조원에 달한다고함
11. 일본 정부가 일손 부족이 심각한 건설, 조선, 농업, 제조, 서비스 등 14개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체류 기간 제한을 사실상 없애는 방향으로 조율 중으로 가족을 데려오는 것도 가능하고 10년이 지나면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다고함
12.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다시 맹위를 떨치면서 벨기에는 12월 12일까지 ‘주 4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했고, 독일은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아일랜드는 재택근무 재도입과 술집과 음식점에 자정 이후 영업금지령, 체코는 내주부터 백신 미접종자의 공공행사나 서비스 접근을 제한한다고함
13. 6개월 전 여름에 기록적인 온도 상승과 무더위로 수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캐나다 서부 지역에서 폭우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남부와 내륙을 연결하는 수송로가 끊겼으며 캐나다 최다 항구 도시인 밴쿠버로 향하는 모든 철도가 차단됐다고함
14.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필리핀 중앙은행이 사상 최저수준인 기준금리를 3.50%, 2.00%로 동결했다고함
15. 아프간을 재장악한 탈레반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 호라산'(IS-K)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지 못해 IS-K의 영향력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테러가 지난해 60건에서 올해 334건으로 증가했다고함
-IS-K는 지난 2014년 미국과 평화 회담을 모색하던 탈레반 지도부에 불만을 가진 지도부가 세운 조직으로, 탈레반과 같은 수니파이지만 더욱 극단적인 무장세력으로 분류됨
[ 궁금한 이야기 ]
1. 달 일부가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부분 월식은 19일 오후 6시 2분 54초에 최대로 달의 97.8%가 가려지고, 오후 7시 47분 24초에 종료된다고함
2. 애플이 내년부터 아이폰12와 13에 한해 자가 수리를 도입한 배경은, 소비자들이 전자기기를 수리해 사용할 권리를 확보할 것을 촉구하는 데 초점을 맞춘 미국의 행정명령때문으로, 우선 미국에서만 적용한 뒤 세계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대상 역시 M1 맥북을 비롯한 애플 전 제품으로 점차 늘려나간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