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위, 청년 일자리 개선 간담회
“실질적인 도움 되는 프로그램 마련하고
기득권 타파 혁신사회로 탈바꿈해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강원도가 지난 1일 도청에서 지역 청년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지역청년 일자리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중요한 얘기가 나왔다. 지역 청년 대표로 나선 박인옥 협동조합퍼니타운 이사장은 “청년들에게 지역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을 심어줄 수 있는 지역을 연계한 소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박준규 서피비치 대표는 “단순히 돈을 마련해주는 창업 지원이 아닌 노동법 등 사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많은 청년이 이날 나온 얘기들에 공감했을 것이다. 사회 첫발이 곧 취업절벽이고, 학교에서 배운 것은 별 쓸모가 없으며, 촘촘한 기득권 틈바구니에서 뭘 할 수 있을지 암울한 게 요즘 청년세대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단기 알바, 푼돈 쥐어주는 식의 청년 수당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참담하기만 하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대안들이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 올 4월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청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청년들이 코로나19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며 “청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는 말도 했다. 청년(15~29세) 실업률이 10%(3월 기준)로 전체실업률(4.3%)의 두 배를 넘고, 잠재 구직자를 포함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25%를 웃도는 상황에서 꺼낸 얘기다. 그러나 최근까지 눈에 띄는 정책은 없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 청년들로부터 청년 정책 일자리에 대한 인식 등을 알아보고 향후 청년 지원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청년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청년 고용을 둘러싼 악재는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2년 최저임금이 5.1% 인상으로 결정되면서 최대 1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3만개 가까이가 청년 일자리다. 여기에다 저성장 속에 경직된 고용시장은 청년 고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단순한 수당 형태의 지원은 근본적인 청년 실업 대책이 될 수 없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란 확신이 있다면 청년들은 꿋꿋하게 도전할 것이다. 청년을 나라의 미래로 삼자면 정부와 정치권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켜켜이 쌓인 기득권을 과감히 타파하고 고도혁신사회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그게 곧 청년 일자리 대책이다.
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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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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