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모의고사(채한태, 8월24일)

[인삼하나]

채한태 박사 드림

 

채한태박사 배상

동형모의고사

1. 탄핵에 관한 기술 중에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 미국에서는 탄핵소추권은 연방하원이 행사하고 탄핵심판권은 연방상원이 행사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교된다.

㉡ 탄핵은 고위직 공무원의 정치적 과오에 대한 법적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

㉢ 탄핵심판과 민·형사상 처벌사이에는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의결은 무기명투표로 한다.

㉤ 국회의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은 탄핵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할 수 없다.

① O-X-O-O-X-X                 ② X-X-O-O-X-O

③ O-X-O-O-X-O                 ④ X-O-O-O-X-O

2. 다음 중 대법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것끼리만 모두 묶은 것은?

㉠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지명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지명권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3인 지명권

㉣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3인 지명권

㉤ 대법관회의 의장으로서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 행사

㉥ 대법관과 일반법관 임명권

① ㉠㉡㉢                               ② ㉠㉢㉣㉥

③ ㉡㉢㉤㉥                              ④ ㉠㉡㉢㉣㉤

3. 사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난이도 中)

①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상실시킨다

②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는 감형, 그리고 일반으로 행하는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행하며,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은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특히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특별사면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복권은 법무부장관(군사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상신에 의하여 대통령이 행하는데,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감형․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④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사법부 심사의 한계이다. 국무회의 심의사항은 아니다.

4.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에게 형사상 특권이 부여되는 이유는 국가원수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② 내란이나 외환의 죄는 형사상 특권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중에도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다. 살인죄인 경우에 검사가 대통령 재직중에 공소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다

④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은 형사상 소추에 한정되기 때문에 재직중에도 민사상 책임은 물을 수 있고 탄핵소추도 가능하다

5.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을 금액의 범위 안에서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당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사실상의 혼인관계 또는 친족관계가 있다든지,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거나 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형법에 의한 정당방위, 정당행위 및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구조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6. 기본권주체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기본권은 외국인에게는 보장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청구권을 부정하였다.

②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

③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생활영역에 직접 편입되어 있는 공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농지개량조합은 사법인적 성격도 없지 않으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어 활동하는 공법인이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7. 공무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은,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 있어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한다.

② 대법원은, 검사지원자에 대한 임용거부의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직접 고지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본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③ 헌법재판소는 정년제도가 정년 연령시까지 근무의 계속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하게 하고, 공무원의 계획적인 교체에 의해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다.

④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도 직권면직 할 수 없다..

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정감사․조사권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②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살자의 성명이나 초상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③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헌법규정은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④ 일반교통에 사용되고 있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더 이상 개인적인 내밀한 영역에서의 행위가 아니므로, 운전할 때 운전자로 하여금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9. 권한쟁의에 관한 기술 중에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①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실시를 요구하고 제주도지사가 이를 공고한 행위에 대해 제주도내 시와 군 지방자치단체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부적법하다.

②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장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은 국회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0.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할 때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것은?

① 검사의 기소처분

② 행정관청의 단순한 사실행위

③ 검사의 공소권 없음 처분

④ 대통령에 대한 신임여부를 묻는 대통령의 국민투표실시 국회시정연설

11.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지만, 이로부터 반드시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국가가 보조금이나 세제상의 혜택 등을 통하여 시장의 형성과정에 지역적으로 또는 경제부문별로 관여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국가의 지원조치에 의하여 조정된 새로운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제123조의 목적이다

③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의 중계송신업무만 할 수 있고, 보도, 논평, 광고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한 것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상 경제질서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④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업체의 무료셔틀 버스운행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

12. 교육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의무교육의 취학연령을 획일적으로 정한 것이 헌법 제31조 제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②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임의적인 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을 침해한다

③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경미한 사항이 아닌 한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④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학문의 자유 또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정에서 교사의 수업권(授業權)이 파생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기본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수업권을 내세워 국민의 수학권(修學權)을 침해할 수는 없다

13.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보안관찰은 신고의무 외에 별다른 의무나 제한을 가하지 않고 최소한의 자유제한적인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상 의무부과에 가깝다

② 미결구금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무죄추정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기간 일정시설에 구금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재판확정 전의 강제처분이므로 성질상 그 기간을 형기에 당연히 산입하여야 한다

③ 형벌과 보호감호는 다같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라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본질,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형벌과 보호감호를 서로 병과하여 선고한다 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④ 당국의 허가 없이 한 건축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가하고 이러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다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14.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판사는 대법원장이 의결기관인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 법관은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④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하급심은 사실판단이나 법률판단에 있어서 상급심의 선례를 존중할 법적 의무가 있다

15. 현행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972년 헌법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② 1980년 헌법에서는 1972년 헌법에서의 오․남용을 의식하여 국민투표부의권이 삭제되었다

③ 현행 헌법은 국민투표의 대상을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④ 현행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제는 임의적 국민투표제이며,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는 필수적 국민투표제이다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의뢰권 또는 고발권을 가진다

③ 정당이 보조금회계를 허위보고하거나 보조금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정한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차후의 보조금을 감액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다

17. 다음 영토에 관한 기술 중에서 틀린 것은?

①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24해리선 까지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② 대한민국 접속수역에서 관계 당국은 일정한 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다.

③ 대한민국의 영해는 12해리가 원칙이며 일정한 수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2해리 이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정하는 것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국민의 주권 및 영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18.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관한 기술 중에서 틀린 것은?

① 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은 인사 청문대상자이나 감사위원은 인사 청문 대상자가 아니다.

② 인사 청문 특별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이며, 위원의 임기는 임명 동의안이 본 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이다.

③ 인사 청문 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하되 인사 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④ 검찰총장은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의 인사 청문 대상자가 아니다.

19. 정당에 관한 기술 중에서 틀린 것은?

① 정당은 비례대표 전국구 국회의원 후보자중 100분의 30인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여야 한다.

② 정당은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2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당은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시도당의 당원수는 1천명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④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선거구 확정위원회를 둔다.

20. 군사법원에 관한 기술 중에서 옳은 것은 몇 항목인가?

㉠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구성되고 군판사는 각군참모총장이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 군사법원은 그 재판관이 법관자격이 없는 장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특별법원의 성격을 지닌다.

㉢ 군사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군사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할 수 있는 것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심판권을 배제하는 것이지만 위헌이 아니다.

㉤ 군사법원의 관할관은 무죄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① 1항목 ② 2항목 ③ 3항목 ④ 4항목

동형모의고사 해설

1. ③

㉠ O

㉡ X 정치적 과오나 경제파탄은 탄핵사유가 아니다.

㉢ O  ㉣ O (국회법 제130조 제2항)

㉤ X 국회의장은 탄핵대상이 될 수 없으나, 헌법재판소소장은 탄핵대상이 된다.

㉥ O (국회법 제134조 제2항)

2. ④ 옳은 항목은 ㉠㉡㉢㉣㉤이다.

㉥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일반법관 임명권을 행한다(헌법 제104조 제3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3. ④ 사면권 행사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헌법 제89조).

① 사면법 제5조 제1호

② 사면법 제8조

③ 사면법 제9조, 제10조

4. ② 헌법 제84조에 의하여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는다. 대통령이 살인죄에 해당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의 지위로서 가지는 특권이므로 퇴직 후에는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다.

④ 대통령이 재직 중 소추되는 경우로는 내란죄․외환죄를 범한 경우, 탄핵소추, 민사사건 등이 있다.

5. ④ 고의범의 행위는 범죄 피해자 구조금의 지급대상이 된다.

① 범죄피해자구조법 제8조 제1항

② 범죄피해자구조법 제17조

③ 범죄피해자구조법 제6조

6. ① 외국인이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 산럽재해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대판 1995. 9. 15. 94누12067)

② 국가배상법 제7조

④ 헌재 2000.11.30, 99헌마190

7. ④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해서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① 대판 1997. 11. 28. 선고 97누11911

② 대판 1991.2.12. 선고 90누5825

③ 헌재 1997. 3. 27. 96헌바86

8. ② 자살자의 성명이나 초상을 공개하는 것은 권리포기 이론에 의해서 인정한다.

③ 대판 1998. 7. 24. 96다2789

④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9. ③ 국회의원은 국회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8.7.14, 98헌라1).

① 헌재 2005.12.22, 2005헌라5

④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헌법재판소법 부칙 제8조 제2항

10. ③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공권력의 불행사로 헌법소원대상이 된다(헌재 2003.1.30, 2002헌마323).

① 검사의 기소처분은 헌법소원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12.24, 90헌마158).

② 대외적 효력이 없는 단순한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0.6.1, 99헌마538).

④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은 정치적 계획의 표명에 불과하다(헌재 2003.11.27, 2003헌마694).

11. ④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업체의 무료셔틀버스운행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위반이 아니다(헌재 2001.6.28, 2001헌마132)

① 헌재 1999. 11. 25. 98헌마55

②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③ 헌재 2001. 5. 31, 2000헌바43, 52(병합)

12. ② 사립학교에도 국․공립학교처럼 의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임의단체인 기존의 육성회 등으로 하여금 유사한 역할을 계속할 수 있게 하고 법률에서 규정된 운영위원회를 재량사항으로 하여 그 구성을 유도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영역인 정책문제에 속하고,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 한 헌법위반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 청구인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교육참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9. 3. 25. 97헌마130)

① 헌재 1994. 2. 24. 93헌마192

③ 헌재 2001. 1. 18. 99헌바63

④ 헌재 1992. 11. 12. 89헌마88

13. ② 미결구금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무죄추정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기간 일정시설에 구금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재판확정전의 강제적 처분이며, 형의 집행은 아니다. 그러므로 성질상 그 기간을 형기에 당연히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0. 7. 20. 99헌가7).

① 헌재 1997. 11. 27. 92헌바28

③ 헌재 1997. 11. 27. 92헌바28

④ 헌재 1994. 6. 30. 92헌바38

14. ① 법원조직법 제47조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헌법 제104조 제2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헌법 제104조 제3항).

③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06조 제1항)

④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법원조직법 제8조) 이는 심급제를 인정하는 이상 불가피한 규정이기 때문에 법관의 독립을 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이때의 기속은 당해 사건에 한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건인 경우에는 동일한 종류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하급심법원이 상급심법원과 다른 견해를 판시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영미법계와는 달리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상급심의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다른 판결을 할 수 있다.

15. ② 제8차개헌에서는 제47조에서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16.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10조 제2항)

17. ④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정하는 것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현재 2001. 3. 21. 99헌마139)

①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제2조의 2

18. ③ 인사 청문회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인사 청문회법 제 9 조①)

④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은 소관상임 위원회에서 인사 청문회를 행한다.

19. ① 전국구의원 후보자중 100분의 50인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여야 한다(정당법 제 31조 제4항).

20. ④ 옳은 항목은 ㉠㉡㉣㉤이다.

㉢ 군사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군사법원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군사법원법 제67조 제1항).

[인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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