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자전거 법규 총 망라

[바람의 노래]

법률 제5914호 일부개정 1999. 02. 08.
법률 제6344호 일부개정 2001. 01. 08.
법률 제6901호 일부개정 2003. 05. 29.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법률 제7545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5. 05. 31.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횡단도(자전거횡단도)"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관리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 다.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 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 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 여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99·1·21]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5조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 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정비계획을 수 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비계획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1·21, 2001.1.8.] [[시행일 2001.4.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 중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도시계획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정비계획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 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읍·면지역의 국도·지방도 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한 정비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하고 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가 수립한 정비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및 지방국토관리청 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99·1·21, 2001.1.8.] [[시행일 2001.4.9.]

	제6조 (정비계획의 공고·열람)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당해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1·21, 2001.1.8.] [[시행일 2001.4.9.]]

	제7조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 ①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때에는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은 도로가 아닌 곳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지정·고시된 자전거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1·21]

	제8조 (도시계획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재정비계획

	제9조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99·1·21]

	제10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①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 로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②도로관리청은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설치하거나 제12조의 규정 에 의하여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의 설치를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①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하는 노외주차장과 동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 주차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1]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 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99·1·21,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시행일 2003.11.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 (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도로를 개설·확장·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1]

	제13조 (자전거도로대장등의 작성·보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허가·면허·결정·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97·12·13, 99·2·8 법 5893·법5911·법5914] 1.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 가 [[시행일 99·8·9]]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시행일 99·8·9]]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시행일 99·8·9]] 4. 산림법 제57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목·죽(죽)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 정에 의한 사방지(사방지) 지정의 해제 6.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7. 자연공원법 제10조·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②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의 공사를 시행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야 한다.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허가·면허·결정·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97·12·13, 99·2·8 법5893·법5911·법5914,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일 2006.8.5]] 1.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목·죽(죽)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사방지) 지정의 해제 6.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7. 자연공원법 제10조·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②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의 공사를 시행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야 한다.

제3장 자전거의 이용방법등

	제16조 (자전거의 통행방법등) ①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 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 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야 한다.

	제17조 삭제 [99·1·21]

	제18조 (자전거통행의 보호)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05.29.]

	제19조 (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①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통행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계속하여 통행하여서 는 아니되며 자전거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가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표시된 부분 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③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다. ④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안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 보행함으로써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삭제 [99·1·21]

	제21조 (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①누구든지 도로 기타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하여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05.29.]

	제22조 (자전거타기의 교육등)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9·1·21]

	제23조 (자전거의 등록)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개정 99·1·21]

	제24조 (권한의 위임) 삭제 [2001.1.8.] [[시행일 2001.4.9.]]

제4장 벌칙

	제25조 (벌칙)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통행한 운전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계속하여 통행한 운전자 2.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한 운전자 3. 기타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한 사람

 제5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제27조 (통칙) ①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25조 각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 람을 말한다. [개정 2005.5.31] 1. 범칙행위 당시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한 자 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 람을 제외한다. 3. 도로교통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③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에 납 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하며, 그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지역· 차종에 따라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통고처분)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염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의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제29조 (범칙금의 납부)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 의 다음날부터 20일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 지 아니한다.

	제30조 (통고처분 불이행자등의 처리)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7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 부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전거도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이 법 시행후 2년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당해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③(노외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부칙 ▒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부칙 ▒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 [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 [99·2·8 법59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부칙 ▒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부칙 ▒ [2001.1.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2003.0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27> 생략 <28>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를 “주택법 제21조”로 한다. <29> 이하 생략 - 이하 생략 - ▒ 부칙 ▒ [2005.5.31 제754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보운전자로서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6392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그 첫 번째 위반행위로 본다. 제4조 (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본다. 제6조 (분담금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의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이하 이 조에서 "기간 미경과 분담금"이라 한다) 중 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1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기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미경과 분담금에 대하여는 환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자동차등록 말소로 인한 정산금액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분담금 인하로 인한 정산금액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내지 제4항 생략 ⑤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중 "제80조"를 "제96조"로 한다. 제6항 및 제7항 생략 ▒ 부칙 ▒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48> 생략 <49>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50>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대통령령 제16891호 일부개정 2000. 07. 01.
대통령령 제17161호 일부개정 2001. 03. 27.
대통령령 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2. 12. 26.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법 제2조제1호에서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자전거횡단도·자전거신호기 및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지시·안내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의 노면표지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방호경계턱등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위한시설 3.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이하 "자전거주차장치"라 한다) 4. 자전거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야영장등 기타 자전거이용자의 편익 을 위한 시설

	제3조 (정비계획의 변경)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년이내에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시장 ·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3·26, 2000·7·1, 2001.3.27.2002.12.26.대령제17816호] [[시행일 2003.01.01.]]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정비계획 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100만제곱미터이상의 택지개발·공단조성·관광단지조성등으로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 3. 자전거도로망 또는 자전거주차장의 배치를 전체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때

	제4조 (정비계획의 반영)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2. 자전거도로망등 자전거이용시설상호간의 연계성 3. 철도역·도시철도역·버스터미널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4. 통학로·통근로등 주요 교통로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5. 연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6. 정비사업 시행방법 7. 도로의 신설·확장·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등의 조성사업 과의 연계방안 8. 정비사업효과의 분석

	제5조 (정비계획의 변경승인사항)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정비계획 3.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조달계획

	제6조 (정비계획의 협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전거도로의 연결구간과 연결시기 및 연결방법등에 관한 사항 2. 자전거도로의 구조 및 시설규모등에 관한 사항 3. 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방법등 정비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 여 그 100분의 5를 말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제외)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 자동차전용도로(고속국도를 포함한다)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등으로서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 이하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같다)·군수· 구청장이 자전거의 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2. 급경사 또는 자전거의 이용이 제한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제9조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등에 관한 사항

	제10조 (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면제) ① 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1. 도로의 경사로 인하여 자전거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2. 도로교통관계법령에 의하여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될 경우 3.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①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10일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날부터 14일간 당해 시·군·구의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전거의 경우에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형상·수령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후 1월이 경과하여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한 다는 뜻과 공고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매수대금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는 뜻 ②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자전거의 소유 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잡종재산매각의 예에 의하여 보관중인 자전거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가 액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99·3·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하여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관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⑤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매각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2조 (권한위임) 삭제 [2001.3.27.][[시행일 2001.4.9.]]

	제13조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와 같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이 영 시행후 2년이내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 체 관할구역내의 자전거 보유현황 및 이용실태를 미리 조사하여 정비계획의 수립에 활용하 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제4호중 "자전거도를"를 "자전거전 용도로를"로 하며, 동조 제11호중 "자전거도 또는 자전거보행자도에"를 "자전거전용도 로 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로 하고, 동조 제15호중 "자전거도·자전거보행자도" 를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로 한다. 2. "자전거전용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전거전용도로를 말한다. 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전거보행자겸용도 로를 말한다. 제8조 제4항중 "자전거도 또는 자전거보행자도를"를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로 하고, 동조 제6항중 "자전거도 및 자전거보행자도에"를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자전거도 또는 자전거보행자도"를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한다. 제24조 제1항중 "자전거도"를 "자전거전용도로"로 한다. ▒ 부칙 ▒ [9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 부칙 ▒ [2001.3.27.] 이 영은 200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2002.12.2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호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비계획의 공고)법 제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공고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되,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14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자전거도로의 노선고시)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자전거도로노선의 지정·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도로노선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축척 3,000분의 1 내지 5,000분의 1로 작성된 노선지정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자전거도로대장)법 제13조의 규정에의한 자전거도로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의한다.

	제5조 (자전거의 등록) ① 읍·면·동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의 등록을한 때에는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전거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의 등록을 한 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주민등록법에 의 한 전입신고시에 자전거를 등록한 사실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권한의 위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전거등록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 (무단방치자전거의 매각)영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의하여 자전거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자전거 1대당 가격이 5만원이하이고 1회의총 매각가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8조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범칙금징수기록부 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부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 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은 자전거의 주행속도 및 자전거 통행장애요소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제3조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설계속도(자전거도로 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전거의 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상황등에 따라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10킬로미터를 뺀 속도이상을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구 분	설계속도(킬리미터/시)
자전거전용도로	30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20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20

	제4조 (자전거도로의 폭) 자전거도로의 폭은 1.1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장 100미터미만의 터널·교량등의 경우에는 0.9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갓길) 자전거도로(일반도로와 별도로 설치하는 자전거도로에 한한다. 이하 제6조 내지 제9조에서 같다)의 양측에 0.2미터이상의 갓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과 접속되어 갓길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정지시거)
① 자전거도로에는 당해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정지시거가 확보되도록 하여
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정지시거(미터)
3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5 이상
10 이상	10 이상

② 제1항에서 "정지시거"라 함은 자전거도로의 중심선상 1미터 높이에서 당해 자전거도로의 중
심선상에 있는 높이 0.15미터의 물체정점을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제7조 (곡선반경) 자전거도로의 곡선반경은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거리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	곡선반경(미터)
30 이상	24
20 이상	17
10 이상	10

	제8조 (곡선부의 편구배) 자전거도로의 곡선부에는 설계속도·적설등을 참작하여 편구배를 두어야 한다. 다만, 곡선반경의 길이 또는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종단구배)
① 자전거도로의 종단구배에 따른 제한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
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단구배(퍼센트)	제한길이(미터)
7 이상	90 이상
6 이상	120 이상
5 이상	160 이상
4 이상	220 이상
3 이하	제한없음

② 종단구배가 계속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길이에 이를 때마다 3퍼센트미만의 종
단구배를 가진 구간을 100미터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건축한계) 자전거도로(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제외한다)의 건축한계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9·8·9]

	제11조 (자전거안전표지등의 설치) 자전거횡단도등 안전표지 종류, 만드는 방법,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 (육교·지하도의 자전거경사로 설치) ① 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계단양측 또는 중앙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도록 자전거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경사로의 폭은 15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계단의 높이가 3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매 3미터마다 1.2미터이상의 평면구간을 두어야 한다.

	제13조 (도로와의 평면교차) ① 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와 평면교차할 경우에는 교차각은 45도이상으로 하고 교차점으로부터 자전거도로 각 양측의 10미터이상 구간은 시야의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차점으로부터 10미터이상 구간의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전 거도로의 종단구배가 3퍼센트이상인 경우에는 교차가 시작되기 전 3미터이상의 지점에 자전 거의 과속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 구간에는 자전거도로의 양측 가장자리에 가로 30센티 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의 야광 백색점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철도와의 평면교차) ① 자전거도로가 철도와 평면교차할 경우에는 교차각은 45도이상으로 하고, 건널목 양측(철도받 침대 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각각 10미터이내의 구간에는 직선으로 하며 그 구간내의 종단구배는 3퍼센트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널목 양측으로부터 10미터 구간을 직선으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종 단구배 3퍼센트이상의 자전거도로가 철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가 시작되기 전의 3미터 이상의 지점에 과속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 (포장 및 배수) ① 자전거도로(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포장면은 평탄성이 유지되고 다른 도로부분과 구별이 쉽도록 색깔을 달리하여 포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전거도로의 포장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1.5 내지 2.0퍼센트의 횡단구배를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투수성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의 포장구조는 자동차의 중량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 야한다.

	제16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자전거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자전거주차장표지판 을설치하여야 하며 통행인에게 장애가 없도록 할 것 2. 자전거주차의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주차장치 및 눈·비등을 가리기 위한 천막등을 설치 할 것 3. 자전거의 도난방지를 위한 장치의 설치를 용이하게 할 것 4.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제17조 (안전시설등) ① 급커브·낭떠러지등에는 자전거도로와 연접하여 자전거의 이탈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자 전거방호울타리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돌출시설물등 자전거통행에 대한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자전거도로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석·붕괴·파랑등으로 인하여 자전거도로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곳에 는 방호옹벽·울타리등 적당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자전거이용자의 편의시설) 자전거이용자의 휴식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간이화장실·음료대·벤치·공중전화 및 자전거주차장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자동차등의 진입방지시설) 자전거도로(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제외한다)에 자동차·손수레등의 진입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부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중인 자전거이용시설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자전거도로 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인 공사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불구하고 그 공사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12호 및 동조제15호중 "자전거도·자전거차도"를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로 한다. 제7조제4항 및 동조제6항중 "자전거도"를 각각 "자전거전용도로"로, "자전거차도"를 각각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 및 별표 1의 제2호중 "자전거도로등"을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한다. ▒ 부칙 ▒ [99·8·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 부칙 ▒ [2006.5.30 제32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강사·학원·전문학원 또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이 규칙 제87조에 따른 운전적성판정위원회로 본다. 제5조(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이 규칙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조(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으로 한다. ⑭ 내지 <1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