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직장내 보육시설의 설치 장려를 위해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보육시설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성장주기가 빠른 첨단업종의 업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첨단업종의 범위를 재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보육시설 추가(안 제2조제7호)
1) 현재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보육시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업체는 공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음
2) 따라서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보육시설을 명시함으로써, 공장 내(부대시설)에 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를 장려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첨단업종의 범위 조정(안 별표5)
1) 현재 첨단업종의 범위는 개정 후 3년이 경과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8차개정을 따른 것으로 최근 9차 개정과 부합하지 않음
2) 따라서 첨단성이 약화된 업종은 삭제하고, 첨단산업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업종은 추가하는 등 그 범위를 조정하고 최근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맞추어 업종 재분류를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 : 02-2110-4741, 팩스 : 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 팩 스 : 02) 504-6404
지식경제부령 제 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를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ㆍ기숙사 및 보육시설”로 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업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의 별표5의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을 신청하거나, 1년 이내에는 그 증설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5] 첨단 업종(제15조 관련) | ||
분류번호 |
업종명 |
적용 범위 |
20119 |
기타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
ㅇ 농산바이오매스 에너지 - 바이오 에너지작물 형질전환체, 농산바이오 매스유래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부탄올, 기타 중간산물 ㅇ 청정석탄에너지 - 저등급탄의 고품위화, 친환경 가스화, 합성가스정제, 합성 가스활용 ㅇ 해양바이오 -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가스 ㅇ 그래핀소재 |
20121 |
산업용 가스 제조업 |
ㅇ 초고순도 수소가스 (순도99.999% 이상인 것을 말한다) ㅇ 초고순도 질소가스 (순도99.99999% 이상인 것을 말한다) ㅇ 고분자 폐자원 활용한 석유 대체연료 ㅇ 가연성/유기성 폐자원 활용한 고부가가치 에너지매체 |
20129 |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
ㅇ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재료(Process Chemical) ㅇ 결정질실리콘(태양전지용) ㅇ 반도체연마제(구리, 알루미늄, 세리아에 한함) |
20132 |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
ㅇ 신염료 - 키녹살린계 반응성 염료 - 복합관능형 반응성 염료 - 안트라퀴논계 염료 및 고견뢰도 금속착염 염료 ㅇ 고급 유기안료 - 키나크리돈계 - 폴리아조계 - 디옥사진계 - 페닐톤계 - 페닐렌계 - 이소인도리논계 및 디오인디고계 ㅇ 특수도료 - 실리콘탄성방수도료 - 불소수지도료 - 전기절연수지도료 - 세라믹도료 및 탄성우레탄도료 ㅇ Ionic Liquid 표면마찰저감소재 |
20302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ㅇ 고분자 화합물(특수기능성, 전기특성, 의료용) ㅇ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ㅇ 고분자 분리막 ㅇ 다성분계 고분자 소재 ㅇ 고기능성 폴리올레핀 ㅇ 반도체 케미컬용 플라스틱 |
20431 |
계면활성제 제조업 |
ㅇ Narrow-RangeEthoxylate계 계면활성제 ㅇ 바이오계계면활성제 ㅇ 실리콘계ㆍ불소계 계면활성제 ㅇ end-capped 계면활성제 ㅇ 제미니형 계면활성제 ㅇ 고분자형 계면활성제 |
20491 |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
ㅇ 포토레지스트용 소재(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용) |
20493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ㅇ 전기ㆍ전자용 기능성 접착제 - 전도성 접착제 - 광섬유용 접착제 - 반도체용 접착제 ㅇ 의료용 접착제 - 연조직(피부등)용 접착제 - 경조직(치아ㆍ뼈등)용 접착제 ㅇ 폴리에스터 토너 바인더 |
20499 |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ㅇ 액체형 바이오매스 ㅇ 고효율 당화요소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ㅇ 바이오의약품 - 항생제, 항암제, 백신, 호르몬제 - 면역제제, 혈액제제, 성장인자 - 신개념치료제(유전자치료제, 항체치료제,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 고수율(1g/l 이상)/고효율 바이오시밀러 |
21210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ㅇ 저분자 화합물 의약품 - 종양계치료제(항암제) - 순환기계 질환 치료제(고혈압, 고지혈증, 혈전) - 감염계질환치료제(항생제,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 신경계질환치료제(치매, 뇌졸중, 간질, 우울증, 정신분열증, 파킨슨씨병) - 내분비계질환치료제(골다공증,당뇨,비만) - 소화기계질환치료제(궤양) - 면역계질환치료제(면역기능 조절,천식,알러지,염증/관절염) - 호르몬제 - 단백질치료제 |
2130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
ㅇ 바이오칩(바이오센서포함) ㅇ 약물전달 시스템응용 제품 ㅇ 자가조절형 의료용 약물투입기 |
22291 |
플라스틱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
ㅇ 투명 도전성 필름 ㅇ 전도성 나노필름 ㅇ 고분자 위상차필름 ㅇ 포토레지스트용 매트릭스 수지 ㅇ 광학용 나노필름 ㅇ 에너지 변환 나노필름 |
23121 |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
ㅇ 정밀 광학용 소재(광학유리 생지) |
23129 |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
ㅇ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평판 디스플레이 필터용 유리 ㅇ 터치스크린 패널용 고강도 박판유리(Vicker s경도 700kgf/mm2 이상) ㅇ 그린카용 태양열 차단 유리(태양열선 투과율 45% 이내) ㅇ 태양전지용 유리 - 태양전지용 저철분 유리(철분 함유량 0.02% 이내) - 태양전지용 AR 코팅 유리(투과율 93% 이상) - 태양전지용 TCO 콭칭유리(투과율 82% 이상, 면저항 8Ω/sq 이하) |
23213 |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
ㅇ 파인세라믹스(전자전기용, 반도체용, 기계구조용, 생화학용, 광학용) ㅇ 자성재료(하이-비규소강판·초고투자율 재료·초고영구자석재료 및 희토류자석용 재료에 한함) |
23999 |
그외 기타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ㅇ 고강도 고탄성 탄소섬유, 고기능탄소섬유제품 - 우주항공 구조체용 섬유 - 토목건축용 섬유 - 인체치료용 메디컬 섬유제품 - 에너지 저장용 탄소섬유 복합소재 탱크 ㅇ 나노섬유, 나노섬유제품 |
24121 |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ㅇ 극한지용, 내식성고강도 API용소재 ㅇ 나노석출물을 이용한 초세립 강재(Nano steel), 내열소재(내열온도 850°C) |
24122 |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ㅇ 고Al,고Mn첨가 등 고합금강 ㅇ 100kg급 이상 고장력강 냉간압연제품, 불순물 임계제어 초청정강(불순물 함량25ppm이하), 초내열강(Creep 저항성150%이상) |
24123 |
철강선 제조업 |
ㅇ 철계극세선(지름0.05mm이하인것) - 고탄소강선재, 비정질와이어, 타이어코드용 초고강도세선(강도5.2Gpa이상) |
24221 |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ㅇ 무산소동판, 전해동박, 리드프레임 소재, 본딩와이어 소재, 커넥터용 소재 |
24222 |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ㅇ 알루미늄박판(전자재료용만 해당한다) |
24290 |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ㅇ 생체용금속재료, 발전용 초함금강(500˚C이상내열강) ㅇ 생체/의료기구용소재, 고인성/고강도/고내식접합소재 ㅇ 단섬유강화복합소재, 유니화소재(주물강대체알루미늄소재) ㅇ 고융점금속scrap을 이용한 고품질 잉곳(200Φx1000L이상) ㅇ 재활용고융점 소재 정련(순도5N 이상), 유가금속 스크랩을 이용하여 제조한 고품질 잉곳(회수율80% 이상) ㅇ 다이캐스팅(경량소재, 고융점) |
25911 |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
ㅇ 철계, 비철계 분말야금제품(충진율 95% 이상) |
25934 |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
ㅇ 초경합금공구, 다이아몬드공구, 물리증착 또는 화학증착공구, 서메트공구, 입방질화붕소공구, 고속도강공구, 세라믹공구 ㅇ PCB용 CNC드릴, 레이저드릴 |
26110 |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ㅇ 메모리반도체(D램 등 휘발성메모리, 플래시 등 비휘발성메모리) ㅇ 시스템반도체(마이크로 컴포넌트IC, 로직IC, 아날로그IC) ㅇ 3D IC 모듈 및 패키지 |
26120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
ㅇ 광반도체 및 모듈 - LED 광소자(화이트LED, RGB LED, LED 모듈) - 태양전지(실리콘형, 박막형, CIGS 등 기타소자 및 모듈) - 이미지센서 등 기타 광소자 ㅇ 개별소자 및 모듈 - 각종 RF IC, 파워 디바이스 - 다이오드 등 기타 개별소자 ㅇ 각종 센서소자 및 모듈 - 환경센서, 바이오센서, 터치센서, MEMS센서, RFID 등 ㅇ 연료감응형 태양전지, 유기태양전지, 화합물반도체 태양전지 |
26211 |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
ㅇ LCD - 7세대 이상 |
26219 |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
ㅇ 차세대디스플레이 -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e-paper, 투명디스플레이 ㅇ PDP - 모듈: 50인치 이상 등 ㅇ 모듈(EL, VFD, FED, OLED) ㅇ 3D디스플레이 |
26221 |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ㅇ RFID/USN 관련 인쇄회로기판 ㅇ LED 스마트 모듈 관련 인쇄 회로기판 (자동차/선박,의료/환경,바이오/생태조절용) ㅇ MLB(회로폭 0.05mm 이하, 홀 직경0.2mm이하, 마이크로 Via 직경0.07mm 이하, 36층 이상) ㅇ PCB기판(회로폭 0.03mm 이하,홀 직경 0.075mm 이하, 마이크로Via직경 0.05mm 이하, 양면의 전체두께 0.mm이하, BGA: SMT ball pad/bond finger 폭 200μm/ 75μm이하, FBGA: bump pad pitch/SR tolerance 130μm/ ±50μm이하) ㅇ 플렉스PCB(회로폭0.05mm이하, 양면L/S 0.05mm이하, 단면L/S0.04mm이하, 홀 직경 0.1mm 이하, 마이크로 via 직경 0.125mm 이하, 8층 이상) ㅇ 광PCB ㅇ 임베디드 PCB ㅇ 인쇄회로기판용 동박판 - 동박두께 0.005mm이하, 조도 0.0008mm이하, peel strength 값이 0.8kgf/cm 이상 - CCL : 유전율 3.5이하, 유전손실 0.013이하, 열팽창계수 8ppm이하, 무할로겐 - FCCL : 유전율 3.0이하, 유전손실 0.005이하 |
26293 |
전자저항기 제조업 |
ㅇ 표면실장용 칩저항기, 칩자기저항소자 |
26294 |
전자카드 제조업 |
ㅇ 차세대IC카드(통합보안관련) ㅇ 홀로마그네틱카드,광카드, ㅇ RFID/USN내장카드 |
26299 |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ㅇ LCD, PDP, 3D 디스플레이, 차세대 디스플레이용(플렉서블 디스플레이, e-paper, 투명디스플레이) 부품소재 ㅇ 부품소재(EL, VFD, FED, LED, OLED) |
26310 |
컴퓨터 제조업 |
ㅇ 개인용컴퓨터 - 액세서리형(70g미만,1Ghz) - 휴대/착용형의류형(130g미만, 세탁가능) - 취약계층특화용 - 생체형(전자눈, 전자코, 전자귀,전자혀 기능탑재) |
26321 |
기억장치 제조업 |
ㅇ 광정보기기(광디스크, 광디스크드라이버 및 바코드리더) ㅇ 하드웨어(서버용,스토리지용) ㅇ 64bit이상컴퓨터용자기헤드 |
26323 |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
ㅇ LED 및 LSU 방식의 LBP 전용 부품 |
26329 |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
ㅇ 생체형 휴먼 입출력 장치 |
26410 |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
ㅇ 융합형 엑세스망 부품 - 광가입자망부품(전송속도10Gbps이상, 전송거리20km이상) - 융합단말부품(대역폭80Ghz이상, 속도200Mbps이상, 전력소모30mW/Mbps 이하) - 유비쿼터스 엑세스 부품(잡음지수1dB이하) ㅇ 광전달망 부품 - 광스위칭부품, 대용량광전송부품, 전자소자부품, 재생/중계부품, 네트워크프로세서 및 부품 ㅇ 유선홈네트워크 기기 - 홈서버: 홈오토메이션용, 융합형홈미디어용, 실감형, 자율형, 감성형 - 홈네트워크장치 |
26421 |
방송장비 제조업 |
ㅇ 방송통신미디어 - 실감 DTV 방송용 콘텐츠 및 방송장비 - 차세대 IPTV: IPTV헤드엔드시스템, 모바일IPTV전송시스템, IPTV서비스플랫폼 ㅇ 케이블방송용 셋톱박스(4Gbps이상) ㅇ 위성 안테나 반사판(10m이상급) ㅇ 3GCG비디오생성 및 실사합성기(10시점,90%정합률) ㅇ 2D-3D영상변환기(변환율70%이상) ㅇ 특수 시청각효과 영상기 ㅇ 홀로그램 신호 처리기 ㅇ 디지털 신호처리 방식의 영상전송기기(광HDMI화상신호전송기,HD급3DTV카메라,비디오카메라, DVDP/R 등) ㅇ MMDS·공간광영상·동축(750MHz이상) 전송기기 |
26422 |
이동전화기 제조업 |
ㅇ 스마트폰 |
26429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ㅇ RFID - 태그(RFIC와 센서통합, 배터리용량은 100mAh) - 리더(다중대역안테나, 다중프로토콜지원변복조,UHFC2리더칩) - 모바일단말용(센서연동듀얼밴드SoC, RFID광대역안테나,차세대플랫폼내장) - 보안용(이벤트공공저장소접근성인증, 다자간데이터공유보안) ㅇ USN - 센서(환경및u-헬스센서는 측정감도1.2, 안전진단 센서는 정확도1.2) - 네트워크(패킷당전송에너지10mW, 프로세싱/메모리속도는 1Wh당 20MIPS/1Gbyte) ㅇ LED융합 무선통신장치 - 가시광 무선통신 응용장치, 조명식별통신장치, 가시광 태그장치 ㅇ 차세대 융복합 부품 - 4G용디지털RF칩셋, 저전력화칩셋(전력소모5Gops/mw이상),멀티미디어부품(3D,UXGA급), 통신기능부품과안테나(WiBro, LTE, 4G지원) ㅇ 무선홈네트워크장치: 유무선 연동 |
26511 |
텔레비전 제조업 |
ㅇ 실감형TV - 3DTV, UHDTV, 차세대DMB ㅇ 지능형 융복합 IPTV단말 - 인터랙티브TV |
26519 |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
ㅇ 3D카메라, 3D캠코더 ㅇ e-book 리더 |
27111 |
방사선 장치 제조업 |
ㅇ 영상진단기기 및 단층촬영장치(방사성동위원소, 자력선, 엑스선또는 초음파를 이용하는 것에 한함) ㅇ 수술 및 치료용기기(방사성동위원소, 자력선, 엑스선, 레이저, 초음파 또는 마이크로 웨이브를이용하는 것에 한함) |
27112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ㅇ 생체신호계측장치(심전계, 뇌파계, 근전계ㆍ안진계 또는 심음계) ㅇ 한방생체신호측정기(생기능진료기, 맥진기만 해당) ㅇ 의료용 레이저기기(진단 및 치료용) - 실시간 4D 초음파 진단 및 미세조직 진단장치(나노 융합 바이오시스템) - 초고속 분자진단시스템 - 소형/의료용 질량분석기반 진단기기 - 모노크로메틱 X-선 기기 - 멀티에너지 저선량 영상센싱기기 ㅇ 의료용 실험기기(자동생화학분석기기 및 전자현미경만 해당한다)제조업 ㅇ 원격조정 환자종합 감시장치 제조업 ㅇ 광치료기기 |
27192 |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
ㅇ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기기 - 지능형임플란트 (기능적전기자극시스템), 인공수정체, 인공관절 - 근골격 기능 복원기기 - 인공장기(감각․순환계․기타 인공장기 등) |
27199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ㅇ 의료기기 - 의료영상시스템, 의료용로봇, 입자치료기, 휴대용 U-health care 진단기 ㅇ 바이오기기 - 세포기반칩, 프로테인기반칩, 바이러스 검출칩 ㅇ 방사선 의약품 자동합성장치 ㅇ 고주파 응용 의료기기 ㅇ 장애인 이동지원기기(전동휠체어, 초음파 지팡이) ㅇ 지능형 한의정보시스템 ㅇ 지능형 한의치료기기 ㅇ 의약품 주입기(주사기 제외) |
27211 |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
ㅇ 위성통신장비, 레이더, 레이더항법장치 ㅇ e-navigation 시스템 |
27212 |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
ㅇ 전자파ㆍ광신호파를 응용하거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내장한 것만 해당함 - 파형현시기 - 전자분석기기 -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특성 측정기기 - 회로소자 측정기기 - 유전체 및 자성체 측정기기 - 전송특성 측정기기 - 데이터회선 측정기기 - 전파 및 공중선 측정기기 - 음향특성 측정기기 - 광측정기기 - 측정보조기기(증폭기ㆍ검파기 및 신호발생기만 해당한다) - 전자식물리 및 화학량측정ㆍ분석기기 - 대기오염환경측정ㆍ분석기기 |
27215 |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ㅇ 첨단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센서를 이용한 유비쿼터스용 계측•계량기기 ㅇ 디지털 신호처리 방식의 계측기 ㅇ 가상계측기 ㅇ 전자파,광신호,초음파,레이저를 응용한분석ㆍ관측,발생계측기 및이에 준하는 계측시스템 ㅇ 무선원격자동계측 및 제어시스템 ㅇ 유체압 및 Flow에 따른 진동현상을 응용한 유량계측, 검증제어계측, Data의 통신 중계기기, ㅇ 진공도가1x10-6Torr이상 측정가능한 진공게이지 ㅇ 고차단전류용 가스개폐장치•컴팩트형 GIS ㅇ 복합소호차단형 가스절연 개페장치(145KV+245KV, 170KV+362KV급 이상) |
27216 |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
ㅇ 제조설비의 자동공정 제어기기또는 공정제어시스템 및 부분품 - PLC 및 CNC이용 - 로보트콘트롤러 및 컴퓨터통합시스템과 관련 단위기기 ㅇ 화학물질 합성자동제어시스템, 화학반응 합성장치, 부속설비 ㅇ 제어장치 부착된 테이핑기 |
27219 |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
ㅇ 산업 및 군사,의료,농업 등의 화상,영상,기상,위성 등 각종 계측데이터를 획득하여 이를 가공,분석,해석 등을 하기위한 계측기 및 계측시스템 - 대역폭30GHz이상 스펙트럼 분석기 - 대역폭3GHz이상 디지털오실로스코프 - 대역폭60GHz이상 주파수카운터 - 대역폭60GHz이상 신호발생기 - Digit6이상 디지털 멀티미디어 - 대역폭2.5GHzx |
27321 |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
ㅇ 광섬유 및 편광판 ㅇ 비구면․정밀렌즈 및 프리즘, 반사경 ㅇ Filter (Bendpassfilter, Edgefilter, N.Dfilter, notchfilter) ㅇ Ball렌즈 |
27322 |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
ㅇ 광학소자(DSP내장) 고정밀 촬영기ㆍ상재생기 |
27329 |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ㅇ 광학기기(분해능현미경), ㅇ 레이저발생장치 및 응용기기 (기체․액체․고체․반도체용) ㅇ 레이저증폭기 |
28111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ㅇ Gas Turbine Generator - 원자력 발전소용 핵증기 발생장치 및 제어장치 - Steam Turbine & Generator용 Rotor ㅇ 정밀모터 - AC/DCservo 및 스테핑, 스핀들, 캡스턴, 리이어, 그럼, 전기자동차•전철구동용, 제어형산업용,고효율(200W이하75% 이상), 팬케이크형,페이저진동용코인모터 - BLDC, Torque모터 ㅇ 초전도응용기기용 정밀모터, 발전기 ㅇ 발전기(풍력, 소수력, 조력, 조류, 파력용) |
28113 |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
ㅇ 메탈랄라이드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
28119 |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ㅇ Nuero-Fuzzy인버터(스위칭신호방식의 전력변환장치포함) ㅇ 광이용변류기 ㅇ 조력, 조류, 파력, 신재생에너지발전용: 발전기, 브레이크시스템, 전력변환장치, 변압기 |
28121 |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
ㅇ 초전도한류기 ㅇ 고압차단기 |
28122 |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
ㅇ PLC(프로그램내장컨트롤러) ㅇ 고속전철용수배전설비 |
28202 |
축전지 제조업 |
ㅇ 고성능전지 - 전기자동차, 에너지 저장장치 및 전자기기용 등의 리튬이온이차, 리튬이온폴리머, 리튬폴리머, 니켈수소, 슈퍼커패시터, 연료전지, 모듈화전지(BMS포함) ㅇ 유기 태양전지 ㅇ 박막형 2차전지 |
28410 |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ㅇ LED감성/웰빙조명(LED응용) - 백색 LED웰빙조명기기, 풀칼라 LED 감성조명기기, 지능형/LED도로/도시 조명기기 ㅇ LED,OLED,CNT이용 램프, 초고주파 무전극방전 등, 세라믹메탈헬라이드 램프 ㅇ 광학용 할로겐 램프 ㅇ HBO수온램프(반도체Stepper용 노광장치용) ㅇ 현미경램프, 사징영사용램프, OHP램프, 극장영사용 및 프리젠테이션용램프, 암실용램프 ㅇ Festoon램프, clear글라스항공램프, 항해용램프 |
28423 |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
ㅇ LED조명 - 광효율 100lm/W 이상, 연색지수 80Ra 이상, 에너지변환 시스템 효율 65% 이상 - 중대형 LEDBLU 모듈(배향각 140도 이상, 시스템효율70%이상) - 전원 및 구동부품(에너지밀도 150KWh/L 이상, 내전압6kV이상) ㅇ OLED조명 - 모듈(면조명효율 80lm/W 이상, 색온도 5000K 이상) - 패널(면저항 2.5ohm/sq 이상, 투과도80%이상) - 부품(기판 1.2㎡ 이상, 효율95%) ㅇ 옥내외전광판(LED, FED, FDT, CRT, LCD) ㅇ 3파장 이상 형광체 ㅇ 방전등용 발광관 ㅇ 무대조명장치용 Dimmer System |
28903 |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
ㅇ 지능형차량하이웨이시스템(IVHS) ㅇ 전자식 교통신호 및 조명등 감지제어시스템 |
28909 |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ㅇ 자동화용 전기용접 설비 및 절단기(레이저, 프라즈마, 초음파, 고주파, 인버터 방식의 용접기 및 절단기, 고속전철용괘도용 접설비, 이종금속용 브레이징용접기) ㅇ 대역폭 60GHz 이상 신호발생기 |
29111 |
내연기관 제조업 |
ㅇ 전자제어식 내연기관 |
29119 |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
ㅇ 원자력발전소용 가스터빈 ㅇ 파력발전용 터빈 |
29120 |
유압기기 제조업 |
ㅇ 진공펌프 - 터보펌프, 이온펌프, 티타늄승화펌프, 터보분자펌프, 유확산펌프, 저온펌프 ㅇ 전자제어식유공압펌프 ㅇ 유공압액튜에이터(모터,실린더등) ㅇ 기체압축기 - 공기압축기(스크루식 또는 터보식인 것) - 가스압축기(사용압력이 10㎏/㎠ 이상인 것, 터보압축기는 10㎏/㎠ 이하인 것을 포함함) |
29133 |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
ㅇ 유공압자동제어밸브 ㅇ 자동제어식파열판안전장치 |
29141 |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
ㅇ 직선베어링 ㅇ 로울링베어링(KSP 6급 이상) ㅇ 폴리머윤활베어링 ㅇ 원웨이클러치베어링 ㅇ 동압에어베어링 ㅇ 특수용베어링(자동차용허브유니트․워터펌프 (복열타입)․텐셔너․전자클러치베어링) |
29142 |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ㅇ 감속기 ㅇ 동력전달장치 - 유압 및 전자식클러치 - 전후진셔틀시스템, 등속조인트 - 동력전달축(차동기어가 포함된것만 해당한다) ㅇ 제동장치 - 유공압ㆍ제동력배분브레이크 - 구동력조절장치 |
29172 |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
ㅇ 초청정 CleanRoom(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청정도 1등급만 해당한다) ㅇ 시스템에어컨(고효율EHP) 및 핵심부품(압축기,모터,열교환기)[한국산업규격에 따른 COP냉난방평균3.5이상, APF4.0이상인 것만해당함] ㅇ 고효율지열히트펌프시스템 및 핵심부품(압축기,모터,열교환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심사 기준에 따른 냉방 EER4.1 이상, 난방 COP3.3 이상인 것만 해당함] |
29175 |
액체 여과기 제조업 |
ㅇ 상수도용막여과시스템, 나노여과막, 가압식막여과정수처리설비 |
29199 |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
ㅇ 첨단용접설비(표면장착부품납땜 및 절단기기에 한함) - 레이저·프라즈마·고주파·인버터방식 용접기 - 하이브리드용접기 |
29221 |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
ㅇ 마이크로프로세서나 수치제어장치가 장착된 공작기계 및 부품 |
29222 |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
ㅇ 고속터닝/드릴링머신, ㅇ 초고속다축머시닝센터, ㅇ 고속CNC선반, ㅇ 절삭공구(초경합금·다이아몬드·고속도강· 서미트·입방정질화붕소 공구에 한함) ㅇ 제어장치 부착된 테이핑기 |
29223 |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
ㅇ 스트로크수 400SPM(40톤기준) 이상의 고속프레스 ㅇ AC서보프레스 ㅇ 하이드로포밍프레스 ㅇ 화인블랭킹프레스 ㅇ PCB용진공프레스 ㅇ 제어장치 부착된 신선기,연선기 ㅇ 1천도 이상 고온에서 가압력1천톤 이상의 성형․정압․고속프레스 ㅇ 신소재용성형․용접․열처리․인발․신선 및 연선 제조설비 |
29250 |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
ㅇ 음ㆍ식료품 가공기계 |
29269 |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
ㅇ 고성능직기 - 전자제어위사 공급장치, 전자송출,전자권취장치 및 정지단방지장치를 갖춘 직기 ㆍ레피어직기: 분당600회전이상 ㆍ워터젯트직기: 분당800회전이상 ㆍ에어젯트직기: 분당800회전이상 ㅇ LOHAS 섬유제직기 ㅇ LOHAS 섬유사가공기 ㅇ 6,000m/분 이상의 초고속방사설비 ㅇ 디지털인쇄스마트섬유기계(540dpi, 건조시간40초) |
29271 |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ㅇ 반도체 가공설비와 고순도실리콘 제조설비(웨이퍼절단설비, 식각설비, 회로형성설비, 칩팩킹 및 조립장비) ㅇ 기밀봉지설비, 도포․증착․성막설비, 노광․현상․식각․트리밍설비, 정면․연마․연취 및 적층설비 ㅇ 반도체 설계․검사․포토마스크 제작 설비 ㅇ 반도체장비 부품 제조업 |
29272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ㅇ AMOLED 4세대용 Backplane 장비, 화소형성장비, 모듈공정/평가장비 ㅇ LCD장비:프린팅(정확도 10마이크로 미만, 식각(균질도 15% 이하), 노광(해상도 5마이크로미터 L/S) ㅇ 차세대디스플레이 장비 - 플렉서블디스플레이 /e-paper /투명디스플레이 - 디지털프린팅, Roll to Roll 프린팅/박막,damagefree 상온장비 |
29280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ㅇ 제조업용 로봇 - 이적재용, 공작물착탈용, 용접용, 표면처리용, 조립ㆍ분해용, 가공용, 공정용, 시험ㆍ검사용, 기타제조용로봇 ㅇ 전문서비스용로봇 - 빌딩관련서비스용, 극한작업용, 의료복지용, 사회인프라공사용, 군사용, 생물생산용, 기타전문서비스용 로봇 ㅇ 네트워크기반로봇 ㅇ 지능형로봇부품 - 로봇용구조부품, 로봇용구동부품, 로봇용센싱부품, 로봇용제어부품, 로봇용통신부품, 기타로봇용부품 |
29294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ㅇ 프레스금형(Progressive, Transfer, FineBlanking, 리드프레임금형) ㅇ 커넥터금형 ㅇ 플라스틱금형(다물질 성형, 다색 사출, 압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출, 블로우 성형) ㅇ 다이캐스팅금형(고압/저속, 진공, 부분가압, 고압/고속, 센터게이트 구조금형, 마그네슘 딕소몰딩금형, 4개 이상 언더컷 구조금형) ㅇ 주조금형(저압주조금형, 중력주조금형) ㅇ 분말야금금형 ㅇ 광학렌즈(비구면)금형 ㅇ 마이크로금형 ㅇ 온도제어프레스금형 |
29299 |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ㅇ 개인서비스용로봇 ㅇ 네트워크기반로봇 ㅇ 무인화스마트기계 - 무단변속기 츨력 250마력, 타기기와 연계성 45%, 진단/예측항목 30개, 연료소비율 215L/kWh, 연산속도 0.7초 |
30110 |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
ㅇ 하이브리드엔진, 전자제어식엔진, 신소재엔진 및 대체연료엔진 ㅇ 전자제어식․경량화및신소재이용․ 불꽃점화식․저공해엔진, ㅇ 압축착화식엔진 |
30121 |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
ㅇ 하이브리드차, 지능형차, 연료전지차, 클린디젤차, 전기차 |
30310 |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
ㅇ 자동제어 및 조절장치 - 전자제어장치(ECU) -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장치 - 배기가스저감 및 자기진단장치 - 전기자동차용 전력변환 및 제어장치 ㅇ 동력발생장치 - 연료분사장치 - 분말단조 생산방식에 따른 부품 -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동력발생 및 변화시스템 |
30320 |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
ㅇ 현가장치 - 감응력가변식 및 전자제어식현가장치 - 연속감쇠력가변식현가장치 - 능동형차체제어현가장치 - 감응형댐퍼 ㅇ 샤시모듈, 차체모듈, 프론트앤드모듈 |
30391 |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ㅇ 동력전달장치 - 유압 및 전자식클러치 - 자동ㆍ반자동ㆍ무단변속기 및 부품(정밀냉간단조 및 분말야금단조) - 전후진셔틀시스템, 등속조인트(C.VJOINT) - 동력전달축(차동기어가 포함된것) - 상시물림식변속기 |
30392 |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
ㅇ 자동차용 센서 ㅇ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용 전기장치 부품 ㅇ 지능형 자동차 관련부품 - 주변정보인지시스템 - 통합주행안전시스템 - 능동액츄에이터시스템 - 차량내네트워크시스템 - 통합블랙박스시스템 |
30399 |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
ㅇ 제동장치 - 유공압ㆍ제동력배분브레이크 - 구동력조절장치(TCS) - 차량안정성제어장치(ESP) - 전자유압제동장치(EHP) ㅇ 조향장치 - 유압식ㆍ4륜ㆍ전자제어식조향장치 - 전동식조향장치(EPS) ㅇ 냉ㆍ난방장치 - 신냉매ㆍ전기자동차용 냉방장치 ㅇ 주행안전ㆍ정보장치 - 주행안전장치 ㆍ스마트에어백 ㆍ전자제어식안전밸트 - 주행정보장치 ㆍ차간거리유지정보시스템 ㆍ음성정보ㆍ자동운행ㆍ입체식계기(HUD) 장치 - 운전자위치자동제어장치 |
31310 |
항공기,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ㅇ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부품은 제외함) |
31321 |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ㅇ 항공기용 엔진 |
31322 |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ㅇ 항공기용 부품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
7.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ㆍ기숙사 및 보육시설 -------------------------------------- |
8.ㆍ9. (생 략) |
8.ㆍ9.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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