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묶인 노면전차

[정문현]

관계법령 미비… 예타가 트램조성 걸림돌

2015년 04월 24일  충청투데이

대전을 비롯해 전국 자치단체의 트램 도입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위한 법제적인 부분은 정비가 필요하다. 전국의 트램 도입 자치단체들은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의 세부 내용 신설 및 수정이 없을 시 트램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시철도법의 경우 트램이 차로를 달릴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 이에 따라 도로의 일정 공간을 활용하는 트램을 위해 ‘도로 수용 및 사용’에 대한 규정 정비가 필수적이다. 트램(노면전차) 전용로, 트램의 운전과 이에 따른 안전, 건설에 이르기까지 별도의 규칙도 필요하다.

이와 밀접한 도로교통법도 운행가능 대상을 ‘차(車)와 마(馬)’로만 규정하고 있어 트램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용어 개정이 요구된다. 트램 운전자가 도로교통사고를 겪거나,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할 시에 대한 정비작업도 필수다.

관련 법령의 총체적 정비가 필요해지면서 각 자치단체들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성남 등 트램 조성 일정이 시급한 곳의 경우 관련 내용이 부족한 도로교통법이 아닌 ‘궤도운송법’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나오는 실정이다.

1960년대 없어진 노면전차 관련 내용을 트램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부분은 사업비 확보에 필수적인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에 트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결국 성남시 등도 2012년부터 트램 예타에 도전했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예타의 경우 트램은 지하철 건설비의 10%, 고가 경전철의 30% 수준으로 도입이 가능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면을 반영할 기준이 없는 상태”라며 “새로운 교통체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규제에 묶인 노면전차… 수원시, 타 지자체와 맞손

서울·부산 등과 협의체 구성 공동대응 계획

2015.03.17    경기일보

수원시가 역점 추진 중인 노면전차 도입 등이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무산될 위기(12일자 7면)에 놓인 가운데 시가 이를 해결키 위해 서울과 부산, 대전 등 타 자치단체와 협의체를 구성, 관계 법령 개정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서울과 부산, 대전, 울산, 성남, LH위례신도시 사업단 등 노면전차 사업을 추진 중인 각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면전차 조기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철기 아주대 교통시스템 공학과 교수와 곽재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무가선 트램 연구단장,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 연구원,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부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노면전차가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대중화되고 있음에도 현재 국내에서는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규가 미비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 따라서 이날 수원,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성남, LH 등이 협의체를 구성, 법령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곽호필 시 미래전략국장은 “이전에도 각 자치단체에서 노면전차를 놓겠다는 의지가 있었지만, 실제 여러 자치단체가 함께 논의하기는 처음”이라면서 “중앙부처에서 법을 개정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해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함께 힘을 모아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당위성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수철안영국기자

안빠지는 ‘손톱 밑 가시’… 눈물나는 수원시

노면전차 도입·수원산단 관리 문제 관련 법규 미비 등 이유로 무산위기

규제개혁 외치던 정부 의지 무색… 市 “타 지자체 연대 등 방안 모색”

 2015.03.12    경기일보

‘손톱 밑 가시를 빼겠다’는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면 전차 도입, 수원산업단지 관리 일원화 등이 각종 규제에 발목잡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1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18년까지 수원역에서 출발, 화성행궁과 장안문, KT Wiz 파크(수원야구장), 장안구청을 운행하는 수원 도시철도 1호선(노면 전차)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책 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인 ‘무가선 저상트램 실용화사업’을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환경수도에 부합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염태영 수원시장의 최대 공약사업 중 하나다.

시는 지난 2012년 사전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 경제성(B/C·1=100%)이 0.84~0.94로 사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한국개발연구원 등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로 경제성이 0.8 이상이면 사업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노면전차에 대한 현행 도시철도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가 미비, 법 개정이 선행돼야 사업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더욱이 현행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상에 노면 전차에 대한 규정도 없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확보 역시 불투명, 사업 무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권선구 고색동에 자리한 수원산업단지의 관리 권한이 경기도(1·2단지)와 수원시(3단지)로 이원화,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경기도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법률 개정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산자부가 법률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당장 시급하지 않다는 입장만 거듭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사무위임이라도 허가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산자부는 관련 법에 근거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마저도 외면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시장이 일반산업단지를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소급적용은 안되면서 개정 이전 1·2단지는 경기도가, 개정 이후 3단지는 수원시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보고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도와 시로 민원을 나눠내야 하는 등 기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손톱밑가시를 제거하자는 정부 규제개혁과 달리 실제 정부부처에서는 규제개혁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강경발언을 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노면 전차의 경우 서울시와 부산시, 대전시 등 의견을 함께하는 지자체 등과 함께 연대하고, 산업단지 역시 이른 시일 내에 관리권한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수철 안영국기자

[정문현]

무가선트램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있는 문제점인데,,,
대부분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것 같아서 이제부터라도 관련 내용들을 알리고자 합니다.
현안 문제점을 알아야 그 해결책도 마련될 것입니다.
제도적 장치마련도 없이 무조건 바램사항만을 강조하기에는 쉽지않은 세상사 입니다.

[정문현]

결과적으로 동탄2 무가선트램의 추진이 가능해지려면,
관련법규의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된 이후에나 계획수립 및 타당성검토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탄1호선 무가선트램노선 대안노선 사업타당성검토가 과연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결국은 당장의 시간벌기 및 변명거리 마련의 일환이 아니겠나 싶네요....
이렇다할 결과물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정문현]

동탄2 도로의 중앙에는 신교통수단 노선을 위한 공간이 마련된 도로가 많습니다.
그 공간을 무가선트램 노선공간으로 활용되려면 제도적 보완이 마련될때까지 수년간 기다렸다가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성이 확보되어야 추진가능한 것이 현실적 문제일것 같습니다.
아마도 10년정도는 지나야 현실화가능성이 있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면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차선책으로 대체수단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선택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정문현]

차선대책으로는 무가선트램추진의 계획을 다른 대체수단으로 전환하는것이겠지요...
오리-오산 분당선 연장노선의 추진 등 여러가지 활용가능한 대체수단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문현]

이러한 선결문제점 때문에 당장의 무가선트램방식의 신교통수단 도입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관계기관과 해당 지역정치인들은 이미 오래전에 인지하고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은 소극적일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해당 지역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으로 사업추진의 지지부진함을 안타까워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