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일
<인서점>에서 <문화사랑방> 좌담회에 초대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누구인가.
이정희
출생
1969년 12월 22일
경력
2008년 4월 제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교육인적자원부 대학교임용양성평등위원회 위원
경력 1987 서문여자고등학교 졸업 / 198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
1990. 서울대학교 총여학생회장 / 199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2000 사법연수원 제29기 수료
변호사 개업(법무법인 덕수) / 2001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운영위원(-200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현재)
2004 교육인적자원부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위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감사 200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회 위원장, 평화군사법연구회 회원
2006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공동대표, 한국젠더법학연구회 회원
주요 소송사건 및 자문내역
(헌법) 호주제 위헌심판제청사건(한정위헌) / 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 관리처분위헌소원사건(위헌확인) / 문경․함평 민간인학살사건 입법부작위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병역법위반사건 및 병역법 위헌제청신청사건 / 이라크 파병 위헌확인 헌법소원청구사건 / 용산기지이전협정 및 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 위헌제청신청사건
(공익) 매향리 미공군폭격연습장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사건 / 평택 미공군기지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사건 / 이태원 유흥업소 여종업원 살해범 미군 매카시 상대 손해배상사건
미군의 동두천 쇠목마을 사용권부존재확인 및 불법점유 손해배상청구사건 /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사건 / 대학내 성폭력 가해 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취소사건(학교법인 대리) / 국가보안법 재심청구사건(이장형)
(언론) 한겨레신문 대 월간조선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사건 / 조선일보 대 문화방송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사건 / 2001-2005 문화방송 뉴스데스크 자문 / 2005-현재 오마이뉴스 자문
(의료) 백혈병소아의 척수천자시술로 인한 하반신마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 난소적출술로 인한 요관협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 간암 진단 미실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행정)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서울특별시 대리) / 서울특별시의 다수의 법률질의에 대한 자문 / 교원소청심사청구사건 및 교원재임용재심사청구사건 및 행정사건(교육인적자원부 대리) / 화성시장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관세청에 대한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사건 / 병무청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청구 및 가처분신청사 /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임시이사파견처분취소청구사건 / 감사원에 대한 변상명령재심의청구사건
입법활동
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호에관한법률(안) 입안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 입안 / 성매매방지법(안) 입안 / 과천시 보육조례(안) 입안
발표글
여성고용에 대한 적극적 조치에 관하여 - 합헌성 여부와 개선방안(사법연수원 수료논문)
주한미군과 인권, 그리고 주권(대한변호사협회 2000년 인권보고서)
개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2001)의 민사청구권 및 환경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세미나 주제발표)
주한미군지위협정과 미군관련소송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제3회 한일공동연구회 “미군과 한일의 안전보장·인권” 발표문, 2003.)
한반도 안보관련 조약의 법적 재조명 (백산서당,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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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1일, 강기갑 대표님의 항소심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항소 이유는 대부분 사건과 관계없는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총선 끝나고 꼬박 1년 남짓 걸렸네요. 대법원에는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검사가 상고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재판절차가 완전히 끝날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 가더라도 곧 종결될 테니, 이제 안도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마음 한 구석에 있던 응어리가 드디어 풀리는 것만 같습니다.
고생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수호 최고위원님이 대책위원장을 맡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당 안팎에 상황 알려드리고 도움 청하고, 1심 막바지에는 사천 집회며 진주에서 3보 1배며, 도맡아 하셨어요. 권영길 의원님, 첫 공판 시작할 때부터 다른 일 제쳐두고 오셔서 함께 계셔주시고, 다른 당 의원님들 서명 받는데도 가장 앞에 나서주셔서, 얼마나 든든했는지요. 먼 걸음 마다않고 재판마다 함께 해주신 최고위원님들, 의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언론에 어떻게 비칠까가 꽤 큰 걱정인데, 우위영 최고위원님이 대변인 맡자마자 이 사건 도맡아 언론브리핑 해주시고 챙겨주셔서 한결 안심되었습니다.
천정배 의원님, 이종걸 의원님, 1심에 이어 2심에도 변호인으로 큰 품 내어 함께 해주셨습니다. 송영길 의원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 모두 탄원서에 서명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함께 탄원해주신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너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야한다는 다양성의 필요에 공감하고 도와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고생하신 분이 또 계십니다. 강기갑 의원님실의 박웅두 보좌관님이세요. 사천 오가며 사건 관계자들 만나랴, 증거될만 한 것들 찾으랴, 탄원서 받으랴, 어려운 재판을 실제로 이끌어오셨습니다. 전권희 비서실장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대표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두 분의 애타는 마음을 누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강 대표님의 재판을 두고 민주노동당 당원 여러분 대부분이 무척 마음 졸이셨을 겁니다. 위기에 오히려 더 힘을 내고 모아 전화위복을 만드는 밑불이 되어주신 당원 여러분이 존경스럽습니다. 어느 곳에 이런 당이 있겠습니까. 어느 당에 이런 당원들이 있겠습니까. 당에 새 살이 돋는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민변 회장이신 백승헌 변호사님께서 회장직 하시느라 바쁘디 바쁜데도 흔쾌히 이 사건 맡아주시고 노련하고도 유연하게 대처해주셔서, 위태로운 순간들을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석태 변호사님, 송기호 변호사님, 장경욱 변호사님도 함께 힘을 보태주셨고요. 1심 맡아주신 진주의 박영식 변호사님, 창원의 정주석 변호사님, 2심 맡아주신 부산의 변영철 변호사님, 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칼을 겨누고 달려들고 당원들과 국민들의 관심은 하늘을 찌르는 무겁디무거운 이 사건 맡아서 하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재판부가 흔들리지 않게 적절한 시기에 잡아주셔서, 변호인의 역할을 100% 다해주셨습니다.
반쥐원정대까지 만들어 사천까지 내려와 주셨던 네티즌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보아주신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격려해주시지 않았으면 버틸 수 없었을 겁니다. 원칙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꼬장꼬장한 농민 출신 국회의원, 한 손으로 꼽을 소수이면서도 꼭 끝까지 버티는 민주노동당 대표, 행색으로 보아서는 고리타분해야 마땅한데 여중생들한테서까지 인기인이고 거리에 나가면 연예인 수준으로 시민들을 몰고 다니는 특별한 정치인, 청와대로서는 눈에 가시였겠지요. 한나라당, 이방호 전 사무총장, 검찰, 참으로 집요하게 달려들었으나 드디어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이나 국회의원들, 당원들만의 힘만으로는 맞서기 어려웠던 이 긴 싸움, 네티즌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이 나서 주셔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진 : <민중의소리> 구자환 기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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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낸 분은 바로 강대표님과 사모님이셨을 거예요.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민주노동당 전체의 일이며 수많은 촛불국민들과 네티즌들의 일이기에, 정말 큰 부담이셨을 텐데, 강대표님은 늘 “다 잘 될 기라” 한 마디로 웃으면서 정리하셨죠. 대표님께서 담담하고도 진실하고 겸허한 모습으로 재판을 만들어주신 것이 재판부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판부도 사람이고, 진실한 모습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기 마련이니까요. 사모님 눈물 글썽이시던 모습이 선하네요. 사천에서 빈 자리 채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이시겠어요. 저희에게는 사모님이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건강하시길 빕니다.
저야 종종 전해들을 뿐이지만, 강대표님을 위해 늘 기도해주시는 수녀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강대표님이 아침마다 주보 읽으시는 모습을 보면, 저는 늘 숙연해집니다. 종교의 힘이 강대표님을 더 강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것 같아서요.
저도 변호인 선임계 내놓고는 딱히 변호를 맡아하는 것도 아니고 구명운동을 나서서 하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곳에 서서 이곳저곳 기웃거렸는데요, 저 자신으로서는 강기갑이라는 인간에 대해 파헤쳐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결론이, 1심 첫 공판, 진주 가는 비행기 안에서 쓴 짤막한 구두 변론에 담겨 있습니다. 이 글로, 마무리합니다. 지켜봐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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