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오전 교육부로부터 생리휴가 유급화 및 경조사휴가를 종전 기준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노조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칙을 신설해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될 때까지는 종전기준 적용을 하고, [회계직원 계약 관리기준(안)]도 변경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3월 21일 오전 11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과의 면담에서 노조는 (위원장, 조직국장 참석) 부칙을 신설에 있어서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지켜지게 하려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어렵다. 우선 시행하고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은 근거가 확인되면 그 때 변경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시행은 4월 1일부터입니다.
○조합원 님들은 회계직원계약관리기준 내용이 변한 것이 있으니 지역지부에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생리휴가 유급화 및 경조사 휴가의 종전 기준 적용은 전국여성노조 기자회견 계획, 전 조합원의 사이버시위, 관계기관에 차별내용 알림 등 단결된 대오로 투쟁한 것이 소중한 성과를 보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시다.
(개정내용)
제9조 (연봉의 일할계산) ①생략
②연봉을 일할 계산하는 때에는 별표2의 연봉액을 연봉기준일수(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로 나눈 금액(이하 “일할기준액”이라 한다)에 일할계산 기간 중의 근무일과 유급휴일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으로 한다.
*** 현행보다는 개정안으로 하는 경우 5% 가산자의 경우 일할 금액이 높음.
제12조 (연차휴가) ①생략
②학교의 장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월중 15일이상 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1년 미만 계약자에 해당. 즉 15일 이상 방학이 있는 달에는 1일의 유급휴가가 없음
(부칙 신설) ④ (경조사휴가 및 보건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 및 제16조 제3항의 규정은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경조사 휴가는 종전의 기준대로 적용하여 얻을 수 있고 보건휴가는 유급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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