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자유게시판]♥ 장애인행정도우미 커뮤니티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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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olSpan=2>
<DIV style="BORDER-BOTTOM: #cccccc 1px solid; TEXT-ALIGN: center; BORDER-LEFT: #cccccc 1px solid; PADDING-BOTTOM: 0px; BACKGROUND-COLOR: #f7f7e7; PADDING-LEFT: 0px; WIDTH: 100%; PADDING-RIGHT: 0px;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 30px; BORDER-TOP: #cccccc 1px solid; BORDER-RIGHT: #cccccc 1px solid; PADDING-TOP: 5px"><SPAN id=cbdBoard_bdvViewer_lblTitle class=td_board_vw_title>2011.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 개정안</SPAN> </DIV></TD></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SPAN id=cbdBoard_bdvViewer_lblWriter>작성자 : 강혜숙</SPAN> </TD>
<TD style="PADDING-RIGHT: 20px" align=right><SPAN id=cbdBoard_bdvViewer_lblRegDate>등록일 : 2010-11-26</SPAN> <SPAN id=cbdBoard_bdvViewer_lblReadCnt>조회수 : 190</SPAN> </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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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td_board_sep_cont colSpan=2></TD></TR>
<TR>
<TD style="HEIGHT: 20px" colSpan=2></TD></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 colSpan=2><SPAN id=cbdBoard_bdvViewer_lblContent>
<DIV>2-2.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DIV>
<DIV></DIV>
<DIV>2-2-1. 일반형 행정도우미</DIV>
<DIV></DIV>
<DIV>가. 사업목적</DIV>
<DIV></DIV>
<DIV>○ 전국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우체국 및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대상인 지방직영공기업 및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DIV>
<DIV></DIV>
<DIV>(예: 수원상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제주관공공사 등)</DIV>
<DIV></DIV>
<DIV>- 읍면동 주민센터별로 1인 배치를 원칙으로 함</DIV>
<DIV></DIV>
<DIV>- 참여자 배치시 각 기관별 1인 배치를 원칙으로 함</DIV>
<DIV></DIV>
<DIV>※ 단, 지역여건 및 해당업무 특성상 1인 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관별 2인까지 배치가능</DIV>
<DIV></DIV>
<DIV></DIV>
<DIV></DIV>
<DIV>나. 사업주체</DIV>
<DIV></DIV>
<DIV>○ 시ㆍ군ㆍ구청장</DIV>
<DIV></DIV>
<DIV></DIV>
<DIV>다. 담당 업무</DIV>
<DIV></DIV>
<DIV>○ 지방자치단체 배치 :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등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업무</DIV>
<DIV></DIV>
<DIV>○ 기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등</DIV>
<DIV></DIV>
<DIV>- 배치기관 특성에 맞는 행정보조 업무 수행을 원칙으로 함</DIV>
<DIV></DIV>
<DIV>- 단, 시ㆍ도지사와 시ㆍ군ㆍ구청장의 권한하에 행정도우미 참여자에 대한 업무 지정가능</DIV>
<DIV></DIV>
<DIV>※ 단, 행정도우미 참여자 담당업무 관련 세부내용은 “2010 장애인행정도우미 직무매뉴얼” 참조 (1월 배부예정) </DIV>
<DIV></DIV>
<DIV></DIV>
<DIV>라. 배치기관</DIV>
<DIV></DIV>
<DIV>- 읍면동 주민센터(원칙)</DIV>
<DIV></DIV>
<DIV>-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기관, 사업소 등</DIV>
<DIV></DIV>
<DIV>- 시도 및 시군구 각 실과 등</DIV>
<DIV></DIV>
<DIV>-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운영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DIV>
<DIV></DIV>
<DIV></DIV>
<DIV></DIV>
<DIV>마. 사업기간 : ’11. 1 ~ 12월</DIV>
<DIV></DIV>
<DIV></DIV>
<DIV>바. 예산지원 기준</DIV>
<DIV></DIV>
<DIV>○ 지원액 : 1인당 월 85만 5천원(4대 보험 본인 및 사업주 부담분 포함)</DIV>
<DIV></DIV>
<DIV></DIV>
<DIV></DIV>
<DIV>사. 신규 참여자 모집 및 선발</DIV>
<DIV></DIV>
<DIV>○ 모집방법</DIV>
<DIV></DIV>
<DIV>- 신규 참여인원 선발이 필요한 경우 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 통합관리시스템(일모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지역신문 등을 이용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DIV>
<DIV></DIV>
<DIV>○ 참여방법</DIV>
<DIV></DIV>
<DIV>- 장애인행정도우미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5]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DIV>
<DIV></DIV>
<DIV>○ 참여자 선발</DIV>
<DIV></DIV>
<DIV>- 신청대상 : 만 18세이상 등록장애인 중 보조인 없이 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자</DIV>
<DIV></DIV>
<DIV>- 선발기준</DIV>
<DIV></DIV>
<DIV>.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 선발기준표〔서식9-2〕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DIV>
<DIV></DIV>
<DIV>.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하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및 해당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등 우선 선발 가능</DIV>
<DIV></DIV>
<DIV>※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일자리 참여시 소득증가로 기초생활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본 사항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고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DIV>
<DIV></DIV>
<DIV>○ 선발제외 대상</DIV>
<DIV></DIV>
<DIV>- 타 정부부처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DIV>
<DIV></DIV>
<DIV>-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DIV>
<DIV></DIV>
<DIV>- 기타 담당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DIV>
<DIV></DIV>
<DIV>○ 중복참여 제한 및 사후 조치</DIV>
<DIV></DIV>
<DIV>∙ 전일제 참여자로서 근로일․시간 중복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제한</DIV>
<DIV></DIV>
<DIV>∙ 민간일자리의 경우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참여 가능 </DIV>
<DIV></DIV>
<DIV>∙ 전일제 일자리사업간 중복 참여는 사업참여일이 늦은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주도로 협의를 거쳐 조사 후 제한 조치</DIV>
<DIV></DIV>
<DIV>∙ 사업참여일이 같은 경우 사업 참여기간이 장기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주도로 협의를 거쳐 조사 후 제한 조치</DIV>
<DIV></DIV>
<DIV>∙ 전일제 일자리사업과 시간제․간헐제 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는 시간제․간헐제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 중복참여에 대한 조사 후 제한 조치</DIV>
<DIV></DIV>
<DIV>○ 중복참여로 인한 환수액 산정 방법</DIV>
<DIV></DIV>
<DIV>- 4대보험료 사업장 부담분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DIV>
<DIV></DIV>
<DIV>○ 참여자 확정</DIV>
<DIV></DIV>
<DIV>- 지방자치단체장은 선발기준표에 의하여 1차 선발된 장애인들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의견서[서식 6]에 기록ㆍ관리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참여자를 최종 선발</DIV>
<DIV></DIV>
<DIV>- 참여자로 확정된 자와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참여조건 합의서’[서식 7-2]를 작성하는 등 참여계약 체결</DIV>
<DIV></DIV>
<DIV>※ 1월 1일이 휴일이며, 2일 부터 근무한 참여자에 대한 참여조건합의서 작성시 1월 1일 부터 참여한 것으로 참여조건 합의서 작성</DIV>
<DIV></DIV>
<DIV>예시)</DIV>
<DIV></DIV>
<DIV>참여자가 1월부터 사업에 참여한 경우 1월 4일부터 근무하게 되지만(1~3일이 휴일), 참여조건 합의서 작성시 계약기간은 1월 1일부터 참여한 것으로 작성 (4대 사회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불가 등의 문제 발생예방), </DIV>
<DIV></DIV>
<DIV>다만 계약체결일은 1월 4일로 기재</DIV>
<DIV></DIV>
<DIV></DIV>
<DIV>○ 대기자 관리</DIV>
<DIV></DIV>
<DIV>- 참여인원 외에 대기자를 선발, 순위별로 관리하여 중도포기자 발생시 순위별로 참여하도록 함</DIV>
<DIV></DIV>
<DIV>○ 중도포기자 관리</DIV>
<DIV></DIV>
<DIV>-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당초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중도포기사유 등을 적시하여 관리</DIV>
<DIV></DIV>
<DIV>○ 연속참여</DIV>
<DIV></DIV>
<DIV>- 매년 실시하는 직무능력 평가에 대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가 연속참여를 원하는 경우 차년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일자리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연속참여 가능</DIV>
<DIV></DIV>
<DIV>※ 연속참여자의 범위 등 구체적 추진 절차는 2010년 상반기 추후 통보</DIV>
<DIV></DIV>
<DIV>※ 단, 연속참여를 원하는 자가 차년도 배정인원보다 많을 경우 직무능력 평가 결과 고 득점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DIV>
<DIV></DIV>
<DIV>아. 참여자 교육</DIV>
<DIV></DIV>
<DIV>○ 교육대상 : 일자리사업 참여자</DIV>
<DIV></DIV>
<DIV>○ 소양 및 직무교육</DIV>
<DIV></DIV>
<DIV>- 시행주체 : 장애인개발원 (4시간 이내)</DIV>
<DIV></DIV>
<DIV>- 교육방법 : 시도별 집합교육</DIV>
<DIV></DIV>
<DIV>- 교육내용 </DIV>
<DIV></DIV>
<DIV>․ 소양교육 : 사업에 임하는 자세, 친절교육,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법 등 </DIV>
<DIV></DIV>
<DIV>․ 직무교육 : 사업소개, 사업수행요령 등</DIV>
<DIV></DIV>
<DIV>○ 직무별 심화교육</DIV>
<DIV></DIV>
<DIV>- 시행주체 : 시군구청 및 민간위탁기관 (최대 8시간 이내)</DIV>
<DIV></DIV>
<DIV>- 교육내용 : 근무환경 적응훈련, 담당직무 OJT(현장 직무교육) 등</DIV>
<DIV></DIV>
<DIV>※ 교육 및 훈련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DIV>
<DIV></DIV>
<DIV></DIV>
<DIV>자. 복무규정</DIV>
<DIV></DIV>
<DIV>○ 근로기간 : ‘11. 1월 ~ 12월</DIV>
<DIV></DIV>
<DIV>○ 근로시간</DIV>
<DIV></DIV>
<DIV>- 1일 근로시간 : 9시 ~ 16시까지(일6시간)</DIV>
<DIV></DIV>
<DIV>- 1주 근로시간 : 30시간(월~금요일, 주5일 근무)</DIV>
<DIV></DIV>
<DIV>※ 단, 업무특성상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권한하에 근무시간 조정가능</DIV>
<DIV></DIV>
<DIV>○ 휴무일 :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DIV>
<DIV></DIV>
<DIV>- 토요일 </DIV>
<DIV></DIV>
<DIV>○ 휴일(법정휴일 및 약정휴일) :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 근로의 의무를 면제</DIV>
<DIV></DIV>
<DIV>- 일요일(법정), 공휴일(법정)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휴일(약정)은 휴무</DIV>
<DIV></DIV>
<DIV>- 휴일은 유급휴일로 정함</DIV>
<DIV></DIV>
<DIV>- 법정휴일은 만근시에 지급하며 약정휴일은 만근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DIV>
<DIV></DIV>
<DIV>○ 시간외 근무</DIV>
<DIV></DIV>
<DIV>- 참여자는 토요일, 공휴일 근무 또는 시간외 근무를 실시할 수 없음</DIV>
<DIV></DIV>
<DIV>※ 지역 및 업무 특성상 시간외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하에 실시할 수 있으나,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DIV>
<DIV></DIV>
<DIV>○ 휴 가</DIV>
<DIV></DIV>
<DIV>① (연)월차휴가</DIV>
<DIV></DIV>
<DIV>- 월차휴가 :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 발생(소급사용가능)</DIV>
<DIV></DIV>
<DIV>- 연차휴가 : 1년 이상 연속으로 사업에 참여한 자 중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DIV>
<DIV></DIV>
<DIV>자는 연간 15일의 연차휴가 발생</DIV>
<DIV></DIV>
<DIV>※ 단,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소멸되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연도 내에 발생된 휴가를 모두 사용하여야 함</DIV>
<DIV></DIV>
<DIV>예시</DIV>
<DIV></DIV>
<DIV>1. 1년 이상 연속참여 : ‘09.1.1~’09.12.31까지 근무하고 2010년 1월부터 사업에 참여한 자는 2010년 1년간 15일의 휴가 사용 가능</DIV>
<DIV></DIV>
<DIV>2. ’09.7.1부터 사업에 참여한 자는 ’10.6월 까지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지급되며, ’10.7.1이 되면 기존 발생된 월차휴가 포함 연간 총 1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해당사업년도 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이월되지 않음)</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② 병가</DIV>
<DIV></DIV>
<DIV>- 사업수행기관장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아래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 조퇴 및 외출은 누계 6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DIV>
<DIV></DIV>
<DIV>- 병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DIV>
<DIV></DIV>
<DIV>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DIV>
<DIV></DIV>
<DIV>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참여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DIV>
<DIV></DIV>
<DIV>가 있을 때</DIV>
<DIV></DIV>
<DIV>3. 병가 신청시 참여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하</DIV>
<DIV></DIV>
<DIV>여야 한다.</DIV>
<DIV></DIV>
<DIV>- 병가 지급 기준일</DIV>
<DIV></DIV>
<DIV>1. 12개월 미만 참여 : 연간 7일사용 가능</DIV>
<DIV></DIV>
<DIV>2. 12개월 이상 연속참여 : 연간 10일사용 가능</DIV>
<DIV></DIV>
<DIV></DIV>
<DIV></DIV>
<DIV>③ 여성참여자에 대한 보건휴가 등</DIV>
<DIV></DIV>
<DIV>- 여성 참여자에 대한 보건휴가, 산전후 휴가 등 지급</DIV>
<DIV></DIV>
<DIV>※ 근로기준법 제73조, 제74조, 제75조</DIV>
<DIV></DIV>
<DIV>제73조 (생리휴가) </DIV>
<DIV></DIV>
<DIV>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DIV>
<DIV></DIV>
<DIV></DIV>
<DIV></DIV>
<DIV>제74조 (임산부의 보호) </DIV>
<DIV></DIV>
<DIV>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DIV>
<DIV></DIV>
<DIV>②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DIV>
<DIV></DIV>
<DIV>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12.21 제878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08.6.22]]</DIV>
<DIV></DIV>
<DIV>④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DIV>
<DIV></DIV>
<DIV>⑤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3.28]</DIV>
<DIV></DIV>
<DIV></DIV>
<DIV></DIV>
<DIV>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DIV>
<DIV></DIV>
<DIV>①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DIV>
<DIV></DIV>
<DIV>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DIV>
<DIV></DIV>
<DIV>[본조신설 2008.3.21] [[시행일 2008.7.1]</DIV>
<DIV></DIV>
<DIV></DIV>
<DIV></DIV>
<DIV>제75조 (육아 시간) </DIV>
<DIV></DIV>
<DIV>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DIV>
<DIV></DIV>
<DIV></DIV>
<DIV></DIV>
<DIV>④ 공가</DIV>
<DIV></DIV>
<DIV>- 공무에 관하여 국회 · 법원 ·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DIV>
<DIV></DIV>
<DIV>-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DIV>
<DIV></DIV>
<DIV>- 올림픽 ․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DIV>
<DIV></DIV>
<DIV>- 천재 ․ 지변 ․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DIV>
<DIV></DIV>
<DIV>- 건강검진을 위한여 공단으로부터 대상자 통보시 수검 맏을 때</DIV>
<DIV></DIV>
<DIV>- 사업관련 교육 참석 또는 시상식에 참여할 때</DIV>
<DIV></DIV>
<DIV></DIV>
<DIV>⑤ 특별휴가(경조사)</DIV>
<DIV></DIV>
<DIV>- 본인 결혼 5일, 자녀 결혼 1일, 배우자 출산 5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 5일,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2일, 자녀 및 자녀 배우자 사망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1일, 입양(본인) 20일</DIV>
<DIV></DIV>
<DIV>※ 단,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불산입</DIV>
<DIV></DIV>
<DIV></DIV>
<DIV></DIV>
<DIV>○ 조퇴 지각 및 결근</DIV>
<DIV></DIV>
<DIV>- 조퇴 및 지각의 경우 누계 6시간을 1일 휴가로 처리(휴가잔여분이 없을 경우 결근처리)하며 해당월을 경과하더라도 소멸하지 않으며 누적 처리함 </DIV>
<DIV></DIV>
<DIV></DIV>
<DIV>○ 참여제한</DIV>
<DIV></DIV>
<DIV>- 월 근무일의 1/4 이상을 무단결근한 자</DIV>
<DIV></DIV>
<DIV>- 지시불이행, 민원야기, 기타 업무태만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참여제한 가능</DIV>
<DIV></DIV>
<DIV></DIV>
<DIV></DIV>
<DIV>차. 보수지급(추후 변경 가능)</DIV>
<DIV></DIV>
<DIV>○ 보수지급기준</DIV>
<DIV></DIV>
<DIV>※ 참고3.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보수 및 보험료율 참조 </DIV>
<DIV></DIV>
<DIV>- 4대 보험가입 월급여 (일반참여자) : 779,900원 </DIV>
<DIV></DIV>
<DIV>- 4대 보험가입 월급여 (장기요양보험 경감) : 780,220원</DIV>
<DIV></DIV>
<DIV>- 건강, 산재, 고용보험 가입 월급여 (장기요양보험 미경감) : 813,230원 </DIV>
<DIV></DIV>
<DIV>- 건강, 산재, 고용보험 가입 월급여 (장기요양보험 경감) : 813,630원 </DIV>
<DIV></DIV>
<DIV>-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월급여 : 800,600원</DIV>
<DIV></DIV>
<DIV>-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월급여(기초생활수급자) : 835,790원 </DIV>
<DIV></DIV>
<DIV></DIV>
<DIV>※ 다만, 근무시간, 업무강도, 업무실적 등을 감안, 지방자치단체예산에서 추가지급 가능</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 보수 일할계산</DIV>
<DIV></DIV>
<DIV>- 월차, 병가, 공가, 경조사 및 보건휴가 등을 제외한 결근시 보수월액은 근로일수에 일일 보수 단가를 곱하여 지급</DIV>
<DIV></DIV>
<DIV>※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 (1주30시간+휴일시간)×4.34주=157시간</DIV>
<DIV></DIV>
<DIV>※ 보수 일할계산방법</DIV>
<DIV></DIV>
<DIV>- 일일 지원액 단가 : 보수월액 ÷ 해당 월의 총 근로일수</DIV>
<DIV></DIV>
<DIV>- 지급액 계산 방식 : 전체근로일수×일일지원액</DIV>
<DIV></DIV>
<DIV>* 전체근로일수 : 참여자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유급휴일</DIV>
<DIV></DIV>
<DIV>* 유급휴일 :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월차, 병가, 공가, 특별휴가, 보건휴가, 근로</DIV>
<DIV></DIV>
<DIV>자의 날,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휴일</DIV>
<DIV></DIV>
<DIV>(단, 유급휴일은 근무기간 내 발생된 휴일만 해당됨)</DIV>
<DIV></DIV>
<DIV></DIV>
<DIV>○ 보수 지급방법</DIV>
<DIV></DIV>
<DIV>- 참여자 본인통장 계좌입금</DIV>
<DIV></DIV>
<DIV>- 보수 입금시 월별 보수대장[서식 13]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DIV>
<DIV></DIV>
<DIV>○ 지원액 지급시기 : 매 익월 5일 이내</DIV>
<DIV></DIV>
<DIV>○ 퇴직금 처리</DIV>
<DIV></DIV>
<DIV>- 12개월 이상 사업에 참여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됨</DIV>
<DIV></DIV>
<DIV>- ‘11년 참여자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퇴직금 지급</DIV>
<DIV></DIV>
<DIV>퇴직금 계산방법</DIV>
<DIV></DIV>
<DIV>○ 지급대상 : 12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참여자 (80% 이상 출근)</DIV>
<DIV></DIV>
<DIV>○ 지 급 액 : 평균임금에 근무일수/365일을 곱한 금액</DIV>
<DIV></DIV>
<DIV>○ 계산방식 : 평균임금 × 30일 × (근무연수 + (1년미만 기간 일수 / 365일)</DIV>
<DIV></DIV>
<DIV>* 평균임금 : 3개월 총액 / 3개월 총일수 </DIV>
<DIV></DIV>
<DIV>예시1) ‘10. 1. 1 참여자가‘10. 12. 31일 퇴직하는 경우(보수월액 779,900원일 때)</DIV>
<DIV></DIV>
<DIV>- 평균임금 : (3개월총액) 2,339,700원 / (3개월 총 일수) 92일 = 25,432원(소수점 절상)</DIV>
<DIV></DIV>
<DIV>- 산정방식 : 25,432원 × 30일 × (1년 ) = 762,960원</DIV>
<DIV></DIV>
<DIV>예시2)‘09. 1. 1 참여자가‘10. 12. 31일 퇴직하는 경우(보수월액 779,900원일 때)</DIV>
<DIV></DIV>
<DIV>- 평균임금 : (3개월총액) 2,339,700원 / (3개월 총 일수) 92일 = 25,432원(소수점 절사)</DIV>
<DIV></DIV>
<DIV>- 산정방식 : 25,432원 × 30일 × (2년) = 1,525,920원 </DIV>
<DIV></DIV>
<DIV>예시3) ‘09. 7. 1 참여자가‘10. 12. 31일 퇴직하는 경우(보수월액 779,900원일 때)</DIV>
<DIV></DIV>
<DIV>- 평균임금 : (3개월총액) 2,339,700원 / (3개월 총 일수) 92일 = 25,432원(소수점 절사)</DIV>
<DIV></DIV>
<DIV>- 산정방식 : 25,432원 × 30일 × (1년 +(184일 / 365일)) = 1,147,580원</DIV>
<DIV></DIV>
<DIV>예시4) ‘09. 1. 1 참여자가‘10. 6. 30일 퇴직하는 경우(보수월액 779,900원일 때)</DIV>
<DIV></DIV>
<DIV>- 평균임금 : (3개월총액) 2,339,700원 / (3개월 총 일수) 91일 = 25,710원(소수점 절사)</DIV>
<DIV></DIV>
<DIV>- 산정방식 : 25,711원 × 30일 × (1년 +(181일 / 365일)) =1,153,830원</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주민세 공제후 퇴직금 지급</DIV>
<DIV></DIV>
<DIV>○ 퇴직소득세</DIV>
<DIV></DIV>
<DIV>․계산식 : 퇴직소득 과세표준 × 1/근속년수 × 6%(기본세율) × 근속년수</DIV>
<DIV></DIV>
<DIV>․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금 - 급여비례공제(기본공제) - 근속년수공제</DIV>
<DIV></DIV>
<DIV>․급여비례공제 : 퇴직금 × 45%</DIV>
<DIV></DIV>
<DIV>․근속년수공제 : 300,000 × 근속년수</DIV>
<DIV></DIV>
<DIV>○ 퇴직소득 주민세</DIV>
<DIV></DIV>
<DIV>․계산식 = 퇴직소득세 × 10%</DIV>
<DIV></DIV>
<DIV>※ 근속연수 = (총근속월수 - 중복월수)/12 </DIV>
<DIV></DIV>
<DIV>- 단,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1년 미만의 월수는 1년으로 함</DIV>
<DIV></DIV>
<DIV>예) 1년 2개월 근무하였을 경우에 근속연수는 2년</DIV>
<DIV></DIV>
<DIV>- 중복월수란? </DIV>
<DIV></DIV>
<DIV>1개월안에 퇴사후 입사에 따른 근속연수 계산시 중복되는 월수</DIV>
<DIV></DIV>
<DIV>예) ‘10. 6. 10일 퇴사 후, 6. 29일 입사 경우 </DIV>
<DIV></DIV>
<DIV>1월 ~ ６월(6개월), 6월 ~ 12월(7개월)이므로, [13개월-1개월/12개월]의 계산공식 적용</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카. 참여자 직무능력 평가</DIV>
<DIV></DIV>
<DIV>○ 시군구청장은 직무능력 평가서[서식 17]에 의하여 행정도우미사업 참여자를 연간 1회 직무능력을 평가하여야 함</DIV>
<DIV></DIV>
<DIV>- 평가대상 : 2010년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 전체 </DIV>
<DIV></DIV>
<DIV>- 평가시기 : 2010년 11월 ～ 12월 중 참여자 직무능력평가 실시 </DIV>
<DIV></DIV>
<DIV>- 평가자 : 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공무원 2인 이상 </DIV>
<DIV></DIV>
<DIV>- 참여자 직무능력 평가 결과 60점 이상 득점한 참여자 중 연속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연속 참여 가능</DIV>
<DIV></DIV>
<DIV></DIV>
<DIV>타. 기타</DIV>
<DIV></DIV>
<DIV>○ 증명서 발급</DIV>
<DIV></DIV>
<DIV>- 참여자 요청 시 사업수행기관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확인서 [서식 16]를 발급하여 줄 수 있음</DIV>
<DIV></DIV>
<DIV></DIV>
<DIV>○ 참여자 지원</DIV>
<DIV></DIV>
<DIV>- 책상, 컴퓨터, 사무용품 등 근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가용 범위내에서 지원</DIV>
<DIV></DIV>
<DIV>※ 참여자는 가능한 통합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조성</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2-2-2. 장애인일자리사업 전담보조형 행정도우미(시 ․ 군 ․ 구청 배치)</DIV>
<DIV></DIV>
<DIV></DIV>
<DIV>가. 사업목적</DIV>
<DIV></DIV>
<DIV>○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도우미 참여장애인 중에서 행정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선발하여 시․군․구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업무를 전담지원하기 위하여 배치</DIV>
<DIV></DIV>
<DIV></DIV>
<DIV></DIV>
<DIV>나. 선발 및 배치</DIV>
<DIV></DIV>
<DIV>○ 해당 시군구 소속의 읍면동 주민센터 배치인원 중 추천에 의하여 선발</DIV>
<DIV></DIV>
<DIV>※ 전담인력 선발 및 배치 비율은 추후 시․도 평가에 반영</DIV>
<DIV></DIV>
<DIV>구분</DIV>
<DIV>인력</DIV>
<DIV>비고</DIV>
<DIV></DIV>
<DIV>시군구별</DIV>
<DIV></DIV>
<DIV>1명</DIV>
<DIV>○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도우미 참여자 중</DIV>
<DIV></DIV>
<DIV>- 장애인일자리사업에 1년 이상 참여한 자로</DIV>
<DIV></DIV>
<DIV>-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고 기본 사무자동화 업무수행(문서작성, 데이터관리 등)이 가능한 자</DIV>
<DIV></DIV>
<DIV>계</DIV>
<DIV>232개 시군구 총 232명</DIV>
<DIV></DIV>
<DIV>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참여자로 구성</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다. 주요업무</DIV>
<DIV></DIV>
<DIV>○ 시․군․구 사업수행</DIV>
<DIV></DIV>
<DIV>- 참여자 공고․선발․관리</DIV>
<DIV></DIV>
<DIV>- 적합 일자리 아이템 선정(복지일자리) 및 참여자 배치</DIV>
<DIV></DIV>
<DIV>- 참여자 교육 및 훈련지원, 참여자 관리, 보수지급 등</DIV>
<DIV></DIV>
<DIV></DIV>
<DIV></DIV>
<DIV>○ 실적보고 참여인원 사례관리</DIV>
<DIV></DIV>
<DIV>- 시․군․구별 실적분석 및 보고</DIV>
<DIV></DIV>
<DIV>- 참여가 종료된 인원에 대한 사례관리, 권역별 보고</DIV>
<DIV></DIV>
<DIV></DIV>
<DIV></DIV>
<DIV>○ 관할 민간기관 위탁선정 및 관리 (복지일자리)</DIV>
<DIV></DIV>
<DIV></DIV>
<DIV>라. 참여자 교육 </DIV>
<DIV></DIV>
<DIV>○ 기초 소양 및 직무교육</DIV>
<DIV></DIV>
<DIV>- 시행주체 : 장애인개발원 (12시간 이내)</DIV>
<DIV></DIV>
<DIV>- 교육방법 : 시도별 또는 권역별 집합교육</DIV>
<DIV></DIV>
<DIV>○ 직무별 심화교육</DIV>
<DIV></DIV>
<DIV>- 시행주체 : 시군구청 및 민간위탁기관 (최대 8시간 이내)</DIV>
<DIV></DIV>
<DIV>- 교육내용 : 근무환경 적응훈련, 담당직무 OJT(현장 직무교육) 등</DIV>
<DIV></DIV>
<DIV>※ 교육 및 훈련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DIV>
<DIV></DIV>
<DIV>※ 기타 근무형태, 예산지원기준, 복무규정, 직무능력 평가 등의 사항은 행정도우미 사업과 동일</DIV>
<DIV></DIV>
<DIV>이상이 2011년도 장행도 개정안입니다.</DIV>
<DIV>이걸 올릴까 말까 하다 개정안에 대해 잘 모르시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올렸습니다.</DIV>
<DIV>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실망 되는 부분있으실겁니다.</DIV>
<DIV>하지만 이 사업에 성격을 이해하시고 받아 들이신다면 덜 힘드실것 같아 몇자 적습니다.</DIV>
<DIV>제가 이글 올리면 몇몇분 논쟁 하려 달려들고 하겠죠...</DIV>
<DIV>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어서 다른 각도에서도 생각 해 보자고 올리는 글이니</DIV>
<DIV>너무 나무라진 마십시요.</DIV>
<DIV>간담회에서 보았듯이 장행도 참여자들이 젊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여자분들과 나이가 </DIV>
<DIV>지긋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DIV>
<DIV>이 사업이 중증 장애인과 취직이 어려운 여성장애인과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자는</DIV>
<DIV>취지이니 당연한 모습이구요.</DIV>
<DIV>만약 월급이 100만원 상당이 되고 근무 여건 등등이 좋아 진다면 </DIV>
<DIV>워낙 취업도 어려운 현실 감안 했을때 젊고 능력있는 장애인분들에 참여가 늘어 날것입니다.</DIV>
<DIV>그럼 이사업에 본래 취지인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이란게 무색해 집니다.</DIV>
<DIV>이상이 제가 근래 이 사업 취지와 2011년도 개정안을 보면서 든 생각이였습니다.</DIV>
<DIV>너무 맘 아파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포기 하지도 말고 열심히 살아요.우리....</DIV></SPAN></TD></TR></TBODY></TABLE></DIV></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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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강혜숙님이 뉘신지...ㅎㅎㅎ
ㅋㅋ글쎄요 에버언니 ㅋ 강혜숙님이 누구실까요?? ㅋㅋ 천사님한테물어볼까요 ㅎㅎㅎ
우리 다 모르니... 카페지기님에게 물어보심이?... ㅋㅋ
강혜숙이 나여
나
너의천사
암시롱
엥 ........이글이 왜 일루 온겨........
안개님 정말 안개같은 미스테리한 분이네요--;
그러게요
그럼..지금 막 따끈따끈하게 발표한 장개원담당자인' 박주영'님이 올린 공지사항도 퍼다 올려주세여;;
아니면 다들 가서 직접 확인하시던지요...내년 임금 인상안이 어케 되는지 ..근무시간이 어케 되는지 를;;;
좋은자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고 나니까 이제 좀 알것 같네요...
많은 정보 얻고 갑니다....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