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관하여 요즘은 유튜브에도 나올 만큼 많은 정보을 접할수가 있는데
법률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많이 있지만 감성적인 부분은 부족한게 많은것같아 글을 올려봅니다.
오늘 인터넷 검색중에 서울회생법원 회생 파산 담당자가 발간한 책한권을 보게되었는데
제목이 "불편하지만 따뜻한 회생 파산이야기 - 현장에서 바라본 회생 파산의 두얼굴" 이란
책을 발간했다는 기사였습니다
법률신문에 기고하든 걸 본적이 있는데 책으로 발간하셨네요 기사에 본문 중에 나오는 글을
인용한걸 보면 기존 법원의 중립적인 자세가 아닌 경제나 복지담당 공무원의 역할과 자세를
강조한 부분이 있으며 채무자의 편의를 위해 단순하게 빚을 탕감해준다거나 채권자의 입장
을 고려해 도덕 해이라는 관점으로 판단하기보다 채무자에게 갱생의 길을 제공하여 신속하
게 경제활동으로 복귀를 할수있게 하는 점에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IMF보다 경제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붕괴와 청년들의 부채증가
그런 가운데 금융권의 수익증가 등이 사회적 이슈에 올라 이자 돌려주기등의 현상도 생겨나
이제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도덕적 해이라는 단어보다 오히려 청년 소상공
인 자영업자들에게 권장되고 있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기초
수급자 개인파산 신속 면책제도와 회생법원에서는 20대 청년은 변제기간을 2년으로 조건부
로 변제기간을 단축해주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도를 시행하다보면 악용의 사례는 여러 제도에서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원래
법률취지보다도 신청자들이 많아지다보니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보다 불법 브로커들의 무
분별한 사건 수임으로 제2의 피해를 보는 채무자들과 그로인해 더욱 강화된 규정으로 인하
여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절차가 까다로와졌다가 사회적 현상을 법원에서 체크를 하여 상황
별 사건진행 관련방안을 조정하여 지금은 신속하게 진행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동종 업계와 부채증명서 발급대행업을 합쳐 20년 정도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해오면서 듣고
보고 느낀 점은 생계형으로 인한 채무가 대다수이며 보증이나 사기피해 등이고 요즘은 청년
세대의 부동산 주식 또는 도박으로 인한 채무증대의 원인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상에 빚지고 살고싶은 분들은 없다고 봅니다 상담을 해보면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고 1금융권 -> 2금융권 -> 대부업체 -> 사채업자 순으로 고이율의 대출을
받다가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으로 인해 감당할수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는 미국 독일 유럽에서도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아 채무자에게 갱생
의 길을 제공하여 신속하게 경제활동으로 복귀를 할수있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채무 재산 소득 등에 따라 여러 상황들이 존재하
여 기준을 정해 놓았음에도 실무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존재하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중요합
니다
그리고 간혹 개인파산을 파산이란 용어로 인하여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소득
재산 유무에 따라 자격을 정하여 회생 파산으로 구분 되어진 것이고 개인파산도 면책후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에 제약이 있을뿐 이것도 5년 경과하면 공공기록이 삭제되어 정상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요즘은 금융감독원에서 모든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를 5년 이상 보유를 금지
하다보니 장기연체자 분들 중에도 신용카드 발급후 사용하고 계신분들도 있더라구요
법률적인 절차가 아닌 얘기를 해보았는데 결론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인하여 힘드신 분
들은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시면 채무로 인한 고통에서 조금은 나아지리라 여겨져
글을 올려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상담 접수후 한달만 참으시면 됩니다 이 글 읽으시는 분들
은 꼭 이용해보시고 힘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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