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구(2023.9.9) 오후 3시40분~5시 10분
교수 : 권진 교수님
중간고사일까지 레포트 제출 요망(10월 21일까지)
메일로 발송.
과제는 각자가 준비할 것. 발표만 나눠서 조별로.
사회복지를 왜하는가? 자비, 이타심 보다. 체계, 구조를 많이 이야기 할 것임.
수업을 하면서 불평등, 빈곤, 가난 등의 개념을 많이 접할 것이고 이와 관련한 사회복지를 국가 복지 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임.
복지와 관련한 이슈 : 저출생, 고령화, 실업, 돌봄, 1인 가구 등등의 이슈가 발생함.
원인의 원인을 찾아 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자 함.
저출생 : 교육이나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 의식
사람이 없다고 해서 막연히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주민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과연 그것도 옳은 방법인지 고민을 해야 함. 이런 고민을 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함.
복지 정책은 기존의 기득권자가 주도할 수 밖에 없음. 그 반대 상황은 실현되기 어려움.
이주민 정책의 경우에도 원주민이 문제임.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이 중요함.
1인가구 : 사회적 비용의 문제가 대두(고독사의 경우). 사회는 하나의 연결고리임.
이러한 개념을 갖고 사회복지를 접근하면 될 것임.
용어도 익숙하도록 해야 할 것임.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 : 중장년층의 1인 가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이혼, 핵가족화, 부양의무를 담당하지 못하거나 안함. 가족한테 피해 주고 싶지 않음 등이 원인)사회의 제반 문제(사회적 위험)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대두됨.
1.사회적 위험
1)비스마르크의 사회적 위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하여 노동자들이 느끼는 위험을 질병, 산재, 실업 노령으로 인한 노동 임금의 중단으로 보았음.
노동자에게 건강이 허락하는 한 노동할 권리를 주고, 노동자가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료해 주고 사고를 당했을 때에도 소득을 보장해 주고, 나이가 들었을 때 노후를 돌봐주는 정책적 조치들을 입법하여 노동자들의 임금 중단의 위험을 해소하고자 하였음.
세계 최초의 사회 보험이 탄생.
처음에 그리 매력적인 제도는 아니었음. 근로자의 반발. 지금은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음.
한국의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자.
2)베버리지의 사회적 위험
영국의 베버리지
5대악 :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함.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 보장, 국민의료서비스, 무상교육, 공공 주택, 완전 고용을 대책으로 제시함.
사회 보장을 최저 수준까지의 소득 보장으로 규정하고 기본적 욕구에 대해서는 사회 보험으로 충족하며, 특별한 욕구에 대해서는 국민부조로, 추가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임의 보험으로 보충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한국은 복지 국가인가? 한국은 국가 재정의 10%을 복지 예산으로 지출, 미국은 20%
한국은 10%로 지출 비중이 적음. 더 늘려야 함(권진 교수 의견)
프랑스는 30% 정도, 북유럽은 40% 정도로 지출하고 있음.
“사람이 미래다”라는 구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복지를 위한 지출 비중이 적음.
3)국제 노동 기구(ILO)의 사회적 위험
의료, 요양, 실업, 노령, 산업 재해, 자녀 양육, 직업능력의 상실, 임신과 출산, 유족 부양 등 9가지를 사회적 위험으로 열거함.
대책으로 의료보호, 상병급여, 실업 급여, 노령 급여, 산재 급여, 가족 급여, 장애 급여, 모성 급여, 유족 급여를 제안함.
이주민이 많을 경우 이것이 문제인가? 우리 나라는 향후 외국인 유학생 특히 동남아 학생들이 많이 몰려 올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 우려 등에 대해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것임.
2.새로운 사회적 위험
1)신자유주의의 확산과 양극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이념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시장의 기능이 확대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레이건, 대처) 가난을 사회적 악이라고 생각함.
공공재의 생산과 분배를 시장의 기능에 맡김으로써 주택, 교육, 의료 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함. 이는 구매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런 재화와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함.
임금에 따라 개인의 복지수준이 결정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약회된다는 것을 의미함.
절망사 : 알콜, 마약, 자살 : 미국에서 늘어나고 있음. 미국 전체의 기대수명을 깎아 먹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음.
흑인, 히스패닉, 백인 중 백인에게 위 절망사가 늘어나고 있음. 중년, 백인, 남성에게서 주로 나타나고 있음. 6,70년대의 저학력자 중년층. 제조업이 침체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짐. 자존심 때문에 서비스업으로 넘어 가지도 않음.
한국은 어떤가? 한국도 절망사의 비중이 늘어 나고 있음. 노령, 청년, 중년 층에서 골고루 발생함. 여성, 청년, 고학력자 층에서 많이 발생함. 특히 고학력자 층이 문제임.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으나 죽음을 택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음.
한국 사회는 늘 블안하고 사회적 비용에 시달림. 이것이 사회에 편만해져 있음.
자살이 사회적으로 보고되는 비율이 30%에 불과함. 이는 자살을 터부시하기 때문에 공개가 잘 안되는 것임. 그러므로 실제 자살 비중은 공개적으로 보고된 것보다 훨씬 더 높음.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개인의 이타심 등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함.
2)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
부양해야 하는 가족 및 사회의 부담이 증가.
고령인구의 증가는 국가, 사회의 의료비용 증가와도 직결
인구의 고령화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은 출산율의 저하
출산율의 저하는 장기적으로 인구수의 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국가 운영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2.사회보장의 개념과 원칙
1)사회보장의 개념
가. 한국 사회 보장 기본법의 정의
사회통합과 복지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사회 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관해 정의
나. 미국 사회보장법의 정의
개척, 자유, 정복의 가치관을 중시함.
그러다가 1929년 대공황으로 궁핍해진 미국인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종합적이고도 포괄적인 사회 보장을 규정한 법률. 사회 보장이라는 용어를 세계 최초로 사용한 법률
목적은 사회복지의 증진이고, 사회 보장은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연금(노령급여)과 주정부가 관장하는 실업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 복지, 모자 복지 등) 및 공중보건 등으로 구성
다. 베버리지와 사회보장학자의 정의
최저 소득의 보장 등으로 정의
사회 보장은 법정 프로그램이다.
사회보장은 소득 보장제도이다. 현물서비스보다는 주로 소득 보장임.
사회보장의 대상은 고령, 장애, 사망, 질병, 출산, 실업, 재해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과 그로 인한 소득의 감소나 중단이다.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등과 같은 공적 조치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