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사무실 선정 방법

[홍성희실장]

안녕하세요? 열린공간 법률사무소의 김재승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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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신청자격은 신청인의 소득, 자산, 부채 등의 내용 외에도 개인회생 전 최근 대출한 대출금 사용내역이나, 앞으로 변제금 납부 수행 가능성도 신청자격에 포함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싶어하는데,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시 법원에서 어떤 내용을 검토하는지 또 신청을 대리하는 사무실을 어떻게 선택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개인회생은 변제금을 법원에 최대 36개월까지 납부하고 감면을 받는 제도입니다.

변제금은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소득이 필수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소득유형은 약 4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채무자의 소득유형

1. 직장인 (4대보험 유/무)

2. 프리랜서 (3.3% 세금공제,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영업소득자)

3. 사업자 (일반과세, 간이과세, 면세사업자등)

4.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 계속 근로 가능한 자.

위 소득형태에 따른 소득계산법은 모두 다르며

직장인의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수수료 지급명세서 및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사업자의 경우 '최근1년치 평균부가세 신고소득'(회생위원 마다 차이가 있음)으로

일용직, 알바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봅니다.

소득서류 이외에도 신청인의 자산, 부채, 재직 등의 서류가 추가적으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청인의 변제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 - 생계비 = 변제금

위 공식처럼 신청인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금으로 설정됩니다.

신청인한테 발생되는 소득에서 신청인의 부양가족을 합한 인원별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법원에 납부하는 변제금으로 설정됩니다.

이렇게 설정된 변제금은 최대 36개월까지 법원에 납부를 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

회생신청 후 약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결격사유가 없는지 신고된 소득, 자산 등이 맞는지를 확인한 후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은 매월 변제금을 법원에 납부해야하므로 신청인의 소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득은 회생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요건으로 봐야합니다.

2. 개인회생은 부채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신청인의 자산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으면 이 역시 진행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채권자의 동의 불필요, 법원판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손해가 다른 제도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변제금이 다른제도에 비해 소액이고 기간이 짧습니다.

4. 기존에 회생파산을 면책받은 분들은 정해진 기간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 회생면책 받은후 재신청 하기까지- 5년

※ 파산면책 받은후 재신청 하기까지- 7년

따라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개인회생신청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 변제금이 대폭 상승을 하거나 기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무실 선정 기준,

많은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대해 안내하고 접수를 하고 있지만 단시일 내에 끝나지 않는 사건이므로 진행절차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보정명령이나 이의신청이 등에 대해 미리 대비책에 대한 이야기 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는 사무실을 선정해야 개시결정과 인가결정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개인마다 내용이 다르므로 신청인의 내용에 맞춰 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판례도 많고 경험이 많으며, 오래 사무실 운영을 해온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선택한 사무실의 경력은 얼마나 되는지, 판례건수는 많은지, 얼마나 오랫동안 한자리에 지속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했는지 등과 사무실의 전문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상담을 통해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