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5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2019년 9월 5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공방이 됐던 가족 증인 채택 없이 내일 하루만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청문회를 진행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나머지 증인 채택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로 협상이 진통을 겪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던 총장 표창장의 진위 여부 확인 결과, 같은 학교 교수이자 조국 후보자 부인인 정 모 씨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에게 표창장 발급을 위임한 것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두 달 넘게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전히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엔 물음표가 달립니다. ■북미 실무협상 진도가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성장 잠재력을 또 다시 언급했는데요. 이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장으로 불러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백만 톤을 태평양에 방류할 것이라는 그린피스의 폭로에 한국 등 주변국이 공식 답변을 요구하자 일본 정부는 처리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 탱크가 3년 후쯤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 열대 우림에 불이 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만큼의 숲이 사라졌습니다. 더 문제는 다음 달까지 건조한 날씨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불 끄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수사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인천지검에 자진출석했습니다. ■대구에서 100년 넘게 영업을 해온 성매매 집결지 자갈마당이 지난달 폐쇄됐는데요. 이곳에서 일했던 여성들이 성매매 장부를 공개했습니다. 매일5명 이상의 남성 상대, 할당된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벌금, 결국 약 5년동안 10억원 가까이 번 것으로 실제로 번 돈은 한푼도 없었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40대 가장과 부인, 남매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메모와 함께 집 현관에선 우윳값을 7개월이나 내지 못한 고지서가 발견돼, 생활고에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등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가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고 사고를 유발했지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들에게 수십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재판에 넘겨진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가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 2017년 사전 건강 검진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안국약품 소속 연구원들을 상대로 혈압강하제 등 전문의약품을 임상 시험한 혐의입니다. ■집에서 샤워하는 여성을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찍으려고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파경 위기에 놓인 배우 구혜선 씨가 남편인 안재현 씨의 외도를 주장하며, 결혼 후 남편 컴퓨터에서 발견한 여배우와 호텔에 있는 사진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의 상당수가 국내의 구매 대행 사이트나 오픈 마켓에서 그대로 팔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상반기에 찾아낸 제품만 100여 개였습니다. 이 가운데 38%는 장난감이나 아기띠 같은 아이들 용이었고 식품류도 27%에 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한 데 따라 교육부가 대입 개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 중심의 정시 비율을 높일 것이란 추측엔 선을 긋고, 무엇보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앞서 오늘 치러진 9월 모의평가에 대해 입시업체들은 대체로 지난해 수능과 6월 모의평가보다 쉬웠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부 반도체 공정에 일본산 대신 국산 불화수소를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부 공정에 일본산 이외의 제품을 투입했다며 민감도가 낮은 공정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산에 투입된 불화수소에는 국내 업체가 생산한 제품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7월 모바일 쇼핑 거래액, 즉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산 금액이 1년 전보다 22% 늘어난 7조 2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대입니다. 특히 배달앱 이용자가 늘면서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8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 보는 데 온누리 상품권 이용하시는 분들 요즘 많은데요. 어제부터 모바일 상품권도 나왔다고 합니다. ■각막 하나를 두 명에게 이식하는 의료기술이 도입됐습니다. 각막 기증자가 많이 부족해 각막이식 대기기간만 7년이 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선사하게 됐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이 올해부터 시작됐죠.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도 없는데 없애는 건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잇따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일리지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표를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대학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대학가의 부동산학회는, 함께 공부하고 싶다며 찾아오는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은 쉽지 않은데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학생들이 부동산 투자를 경제 탈출구로 여기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추석 명절, 전이나 튀김 같은 기름 요리를 할 때 불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불이 났을 때 급한 마음에 물을 뿌려 끄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물을 뿌리면 안되고 젖은 수건을 불 붙은 곳에 덮어 공기를 차단해야 쉽게 불이 꺼집니다. ■운동 효과를 높이려면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하죠. 하지만 근력 운동은 매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근육은 근섬유가 미세하게 손상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발달하는데, 운동 후에 충분히 쉬지 않으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북상하는 13호 태풍 '링링'이 주말쯤 강화군에 상륙한 뒤 북한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를 따라 이동하면서, 비보다는 바람 피해가 클 것으로 보여, 추석 대목을 앞둔 햇과일 출하 시기에 농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2019년 9월 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나라빚 이자가 국방예산의 34%와 맞먹어 →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국채 이자’, 올해 16조. 매년 6%씩 증가, 2023년에는 20조 15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아시아경제 외) 2. 홍콩, 부자들은 홍콩 탈출? → '황금비자'로 불리고 있는 영국 'Tier1'투자(29억) 비자 2분기 신청자의 10%가 홍콩인. 1분기에 비해 두 배 증가.(아시아경제) 3. 교황청도 불황의 그늘 → 로마교황청 지난해 재정적자 전년보다 2배나 늘어난 7000만 유로(약 931억원). 비효율적인 인력구조 심각. 직원 급여가 교황청 전체 예산의 45% 차지.(서울) 4. ‘제가 연구에 참여 안 하는 걸 직접 보셨어요?’ → 약대 교수 엄마가 대학원생들을 동원해 쓴 논문으로 서울대 치의전에 입학했다가 취소당한 A씨가 어제 법정에서 그 대학원생들을 향해 한 말이라고.(아시아경제) 5. 마트에서 총 파는 나라 미국 → 美월마트, 권총과 일부 탄약 판매 중단키로. 그러나 문제는 개인간 거래. 전체의 25~40% 차지. 구매자의 정신질환, 범죄경력 등 조회없이 거래 가능.(경향) 6. 줄어드는 중산층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중산층 기준은 중위소득의 50~150% 가구. 이 중산층 비중, 올 2분기 58.4%... 2015년 67.9%를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하락 중.(매경) 7. 돼지고기, 시진핑 정치적 리스크 될까? →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중국 돼지고기값 25% 급등. 일부지역 배급표 다시 등장... 돼지고기는 중국 전체 육류 소비의 60% 이상 차지.(문화) 8.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을 경우 정지하는 비율 → 시속 30km 도심도로에서는 40번 중 8번, 제한속도가 50km인 도로에서는 40번 중 딱 1번... 교통공단, 청주, 대전 4차선 도로에서 실제 실험 결과.(중앙) 9. 韓日 '지적재산권' 수입 비교 → 지난해 일본이 지적재산권으로 벌어들인 돈은 약 3조원... 한국은 글로벌 한류에도 불구 적자.... 마이너스 2조 5천억.(헤럴드경제) 10. 기타 → ①홍콩, 일단 시민들 승리... 송환법 공식 철회. 남은 4가지 요구조건은 수용 못해 ②6일 하루 조국 청문회 합의. 가족 증인 없이 ③태풍 링링, 2010년 곤파스보다 강한 비바람 예고▼ 곤파스, 17명의 사상자, 1761억원의 재산피해... 2019년 9월 5일 부동산 뉴스 ■반포 구축 아파트 '속속' 신고가, “호가 2~3억씩 올라”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 28억5000~30억원 -분양가상한제 여파로 신축 오르자 구축도 갭매우기 ■부동 자금 서울로, 5건 중 1건 '지방 큰 손' 서울 아파트 매입 -7월 서울 아파트, 외지인 매입 1498건 -강남4구, 외지인 매매 비중 20% 웃돌아 ■상한제 부작용 우려 사라질까…‘로또 청약’ 보완책 주목 -보완책으로 채권입찰제 부각되지만 -시장 불안 가능성도 여전 ■주택건설경기 올들어 최저… 서울·세종·대구·광주도 급락 -9월 주택경기실사지수 61.7 -분양가상한제로 전망 더 불투명 ■아파트 값은 요동쳐도... 5년째 상승 중인 서울 단독주택 -올해 서울 아파트값 1.6%↓, 단독주택은 2.5%↑ -”아파트 규제로 단독주택 인기 계속될 것” ■與 “지역주택조합 사업요건 강화” vs 업계 “사업 말란 거냐” -박홍근, 주택법안서 사업 시행 초기~마무리 전방위 규제 강화 -주택협회 “법개정 반대…현행대로 둬야” -정기국회서 본격 심사…법안 처리 방향 주목 2019년 9월 5일 목요일 신문 브리핑 [정치/사회] @ '조국 청문회' 합의했지만 법사위서 '가족 뺀 증인' 대치 의결 무산...오늘 재협상 - 원내대표 합의 뒤집은 여상규 법사위원장 "증인 합의 없인 불가" → 한국당 "증인 협상" vs 민주당 "청문회 날짜부터 확정" - 청문회 이틀 전 까지도 실시계획 등이 채택되지 못하면서 핵심증인·준비시간·제대로 된 자료 제출없는 '3無 청문회' 우려 ▲ 청와대 “6일 귀국 후 임명 여부 결정...여지 남긴 문 대통령 → 수사 상황 등 보고 최종판단 예상 “전자결재 강행 않는 이유 있을 것” ☞ '의혹의 정점'으로 부상한 조국 아내...검찰, 피의자 신분 전환 → 딸 스펙 쌓기 총괄 기획, 사모펀드 투자 주도·관계자 도피 지원 의혹도 - '스모킹 건' 될 수 있는 '입시비리' 의혹 → 사실이라면 사문서 위조, 의전원 입학 업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 - 그간 조 후보자의 단골 대응수법이던 “죄송하지만 불법은 아니었다”와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만, - 조국 "잘 모르겠다" 반복 → "검찰수사 통해 밝혀질 것"...평소 딸에 각별한 애정 보여 '스펙' 몰랐다는 것 납득 어렵다고 지적 ▲ '동양대 총장상 위조' 의혹 : 최성해 총장 "조국 딸에 총장상 안 줬다" → 검찰, 참고인 조사...조국 “딸 표창장 받은 건 사실” - 조국 아내, 어제 총장에게 전화걸어 증거인멸 시도 "내 딸 의전원 취소될라...상장 정상발급된 걸로 해달라"(조선 1면 등) - 최 총장 "조국 아내, 아침에 다급히 전화...목소리가 떨렸다" → 조국 "아내가 사실대로 밝혀달라고 한 말인데 오해 있었던 듯" - 여권 핵심-의원, 최 총장에 "도와달라" 전화 → 총장 “ 조국 부인에 직인 위임 시나리오 거론 도와줄 수 없다며 제의 거절해” 與의원 “부탁 아닌 경위 물어본 것”(동아 1면) - “조국 부인, 동양대 국비 사업에 딸 참여시켜” 스펙관리 의혹 → 동양대 측 “당시 영재센터장 재직” 딸, 교재 개발 8개월 연구보조원...직원들 “학교서 딸 거의 못봤다” ▲ 조국 부인이 받은 허위 인턴증명, 의전원 전형前 추가 조작 →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서 받은 문서와 활동내용 달라(동아 3면) - 조국 딸 자소서 상당부분 허위 → 우간다 봉사단체 창단 밝히면서 실제 한적 없는 '사전답사' 기재...허위기재-조작 입학 취소 사유 - 조국 딸 "억울한 게 많지만, 나는 멘털 중무장 상태" → 입시 지도했던 학원교사와 문자, 대학원 장학금 왜 받나 물었을때 "나도 몰라요, 준대요, 아싸" 답변 (조선 3면) ▲ 조국펀드 투자사, 와이파이 수주전 때 금품로비 공방 → 경쟁사서 '공무원 로비 의혹' 폭로, 4차례 입찰 취소·유찰 결국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국 1면) - '여권 인사 개입' 의혹 → 정보화진흥원, 1차 선정때 입찰 문턱 낮춰준 의혹...투자사(PNP플러스 컨소시엄) 기술 부족해 최종 탈락, 2차 공고땐 입찰기준 높여 - 서울시 감사위 '100일 기술심사 권고' 무시한 재입찰로 이미 뽑혔던 경쟁사 탈락시키고 조국 일가 10억 납입 두달뒤 투자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 "신용불량자 조국 조카, 바지사장 내세워 펀드 운용" 옛 동업자들 '조직적 조가조작 세력' 증언...금융위 "사실확인 땐 제재 대상"(세계 1면) - "5촌조카, 조국 가족 사모펀드 이용 자금난 기업(웰스씨엔티) 사냥 뒤 탈탈 털어갔다" → 최대 주주 되자 차입금 상환 등 명목으로 대부분 빼가(동아 4면) ☞ '동양대 총장상' 'KIST 인턴증명' 조작 의혹에 대한 위법 가능성 제기되면서 조 후보자 자진 사퇴 여론이 탄력을 받는 상황 - 온 가족이 검찰 수사의 피의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법 집행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대한 모독 - 조국 기자간담회 끝나자, 여당 셀프 여론조사로 '조국 방어' → 이해찬 "찬반 1.5%p 차이" 與기획위원장 "당 자체조사 결과...뒷받침할 자료는 공개할 수 없어" ▲ 조 후보자 법대 동기 임무영 검사, 검찰 내부망에 사퇴촉구 글 "조 후보자보다 무거운 의혹 받은 사람 없었다...법무장관 취임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 ▲ 소아과의사회, 2894명 설문 → 의사 98.7% "조국 딸 1저자 타당치 않다"...96% "논문 철회해야" 91% "딸 의전원 입학 취소돼야" ▲ 조국 석사논문(1989년), 日 법학책 33군데 출처 안 밝히고 베꼈다 → 연구검증센터, 2015년 서울대 '표절 조사'서 드러나지 않은 의혹 제기(조선 12면) ▲ 막가는 '택배 응원전'...조국엔 꽃, 윤석열엔 엿 → 조국 장관 임명 지지자들 실검 전쟁 이어 '선물 전쟁' ■ 기타 뉴스 ※ “한국 정부, 징용 해결 1+1+α안 8·15께 일본에 제시”...이낙연 만난 가와무라 전 장관 “일본 피고 기업이 일단 배상하고 한국 측이 같은 액수 추후 변상”(중앙 1면) ▲ "아베, 경고만 주려다 한국 반발에 당혹" 마이니치 반도체 수출규제 전말 보도 → 한국 측 지소미아 중단 결정으로 파국, 아베 주변에 "시간 걸릴수밖에" 말해 ▲ "지소미아 파기, 김현종·노영민이 NSC서 밀어붙였다" → 마이니치, 소식통 인용 보도 “정의용·서훈 안보라인은 신중, 통상전문 자립파 목소리 커져” ※ 북한, 함박도에 日製 레이더...인천공항·인천항 탐지 → 국방장관 "2017년 5월부터 공사"...'무인도 요새화' 연평도~한강 하구 해상 방어선 구축(조선 1면) ※ 보훈처, 주한美사령관 7월 정전 66주년 기념식 인사말 자의적으로 수정해 미군측 항의 → 북한 '독재세력' 지칭을 '공산세력'으로 바꿔 ※ 문 대통령, 폭우 속 현직 대통령 첫 아웅산 테러 추모비 참배 → 미얀마 국빈방문...양국 협력 산업단지 기공식도 참석 ※ 유윤혜 교육 "학종 공정성 높이겠다"...'대입제도 개편' 정시 확대 일축 : 문 대통령 “재검토” 지시 후속 조치 ※ 홍콩 14주째 反中 시위에 '송환법' 철회 : 캐리 람 행정장관, 철회 공식 발표...직선제 등 요구는 거부 [경제] @ 한미 제조업 동반 추락 → 미중 무역분쟁이 교역 불확실성 키워 수출 직접 영향 제조업부터 타격 - 한국 상반기 제조업 가동률 78.8%...작년 하반기보다 2.17%P 하락 → IT-석유화학-철강 등 낙폭 커 - 미국 제조업 경기 3년만에 위축 → 8월 구매관리자지수(PMI) 50아래(49.1)...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 시진핑, 공산당 중앙당교 연설통해 '장기 투쟁' 선언 vs 트럼프 "중국 일자리 날아갈 것" 경고 → 9월 무역협상 개최 불투명 ☞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가닥 → 실익이 없고, 중국 대신에 미국과 맞서는 형국 부담...'반대' 농식품부도 태도변화 - 농민단체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 무장해제"...농식품부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계획 불구, 특별법 마련·예산 확대 요구 ■ 오늘의 이슈 ※ 25배로 늘어난 공기업 적자...4000억(2017년) → 10조원(2018년) : 공기업 166곳 탈원전·정규직 전환 등 文정부 정책 따르다 비용 급증 ▲ 6000억 든다던 한전 공대 설립 "1조6000억 소요" : 이미 122조 빚더미인데 대통령 공약에 적자 수렁, 컨설팅사 "한전 재무 부담 가중" ※ 정부 '경제활력 추가 대책' 발표 → 연내 2.6조 재정·공공기관 투자·고속도로 통행료 할증 한 달 동안 폐지·소재부품장비 기업 5조 지원 등 ▲ 적자성 국가채무 2023년 700조원 돌파 전망·이자만 16조원 넘어설 것으로 추산 → 세입여건 나빠지는데 정부는 `재정 풀기`에만 집중 지적 ※ 정부 비상장 벤처에 한해 차등의결권 도입 → 스타트업 창업자, 투자 받아도 경영권 잃을까 걱정 안해도 돼...구글 대주주 1주당 10배 의결권 ※ 해외 부동산펀드 부실투자 경고음 : JB운용·KB증권 호주펀드 호주사업자가 엉뚱한 곳 투자해 3264억중 1249억 회수 못해 ※ 마일리지 제도 36년 만에 '대수술' → 마일리지에 현금 더해 항공권 구입...5만마일+40만원에 LA 왕복(한경 1면) ※ 마약 혐의 CJ장남 긴급체포...혼자 택시 타고와 "구속해달라" → '불안정한 심리' 판단 체포 ※ 존슨 英총리 타격 → 노 딜 브렉시트 방지법안 하원서 의결...존슨 조기 총선 카드 내며 반발했지만 3분의 2에 턱없이 부족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88.53(▲ 22.84) ② 코스닥 629.31(▲ 9.29) ③ 환율 1,208.20원(▼ 7.80) ④ 유가(두바이) 56.69(▼ 1.40) ⑤ 금시세 59,767.21원(▼ 134.53) ▲ 코스피 지난 2일 거래대금 3조 붕괴(2년8개월만) → 최근 9거래일 가운데 네 차례나 하루 거래대금 코스닥보다 적어...대형주 투자심리 위축 ▲ 주식형 사모펀드 설정액 지난 2개월간 9,000억 넘게 이탈 → 증시부진에 수익률 저조·DLS원금손실 우려·조국펀드 논란으로 투자자들 신뢰 추락 ○ 삼성전자, 5G 통합 칩셋 '엑시노트 980' 첫 공개 : 모뎀·칩셋 합쳐...연내 양산 착수, 스마트폰용 AP 퀄컴 본격 추격 ○ SKT, MS 손잡고 클라우드 게임 : 내달 무료 시범 서비스, 스마트폰으로 엑스박스 게임 ○ JW중외제약, 베트남 제약사 '유비팜' 인수(지분 100%) → 기술 순차 이전·의약품 위탁생산 추진...동남아 의약품 시장 공략 ○ AI·빅데이터 등 신기술기업…금융사 100% 지분보유 가능 : 금융위·금감원 가이드라인, 年 500억 신규투자 기대 ○ 8월 일본車 판매 반토막 → 혼다 등 주요 5개 브랜드, 판매량 1년새 57% 줄어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갭투자 전설도 100채 → 2채...고수들은 집 다 팔았다 → 투자 ‘고수’들 차익실현 분위기, 서울도 조정장 진입 경고음 확산 ○ '알바보다 못 번 사장'에 건보료 488억 더 걷었다 → "못벌어도 직원 이상 건보료 내야" 16만명 1인당 30만원 과다납부 ○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 2054년 고갈" 고령화로 3년 빨라진 것으로 분석, 통계청 새 장래인구추계 첫 적용·적립금 2039년 최고 수준 도달 ○ 감기 등 경증질환 때 대학병원 가면 진료비 더 부담 : 복지부 '의료체계 개선' 단기 대책, 병원도 경증환자 의료수가 낮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