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저도 ATV(속칭 사발이)를 오래전부터 이용하고 있고 관련 홈피도 하나 운영하고 있는 유저입니다.</P>
<P>지난 5월부로 공시된 ATV류에 대한 등록규정에 대한 입법예보가 있었으나, 정말로 허점 투성이의 법률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네요.</P>
<P>개인적으로 현재 건교부, 교통안전공단, 환경부, 경찰청을 상대로 투쟁중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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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문제점을 먼저 나열해 보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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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주무부서가 애매한, 한마디로 이용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어용입법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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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아직 세부사항조차 제대로 만들어 놓지도 않은 채 입법예고부터 올린 꼴입니다. ATV는 구조나 운용방법상 이륜자동차와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이륜차 등록조항과 안전기준으로 번호판을 발부한다고 명시했습니다.</P>
<P>이는 표면적으로는 양성화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에 타지를 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P>
<P>특히 기존에 팔린 약 5~7만대로 추정되는 ATV의 등록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을 언급하지 않고 그저 자기 인증제도를 활용하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P>
<P>잘 아시겠지만 개인이 자기인증제를 통과하여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P>
<P>결국 국민을 바로 범법자로 몰고가는 셈이지요.</P>
<P>관련부서에 질의나 민원을 보내보아도 자체적으로도 상황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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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위에 언급한 관련문제를 가지고 청원과 민원을 제기하면 늘 그렇듯 뺑뺑이를 돌립니다.</P>
<P> - 건교부는 교통안전공단으로, 공단은 다시 환경부나 건교부로, 그러면 건교부는 다시 다른부서로, 때에따라서는 경찰청까지 정말 책임회피하는데에는 노벨상감인 공무원들입니다. 결국 입법의 주체는 있는데, 책임을 지는 주무부서와 세부사항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P>
<P>이대로라면 이전의 이륜차관련법이나 자동차 관리법처럼 외국의 법령을 이치에 맞지도 않게 짜깁기 해서 나오는 엉터리 법률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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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 거의 우마와 동등수준의 위치입니다. </P>
<P> - 일단 도로를 달리는것은 현행법 상 위법이 아니며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모든도로의 가장 바깥차선에서의 주행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시 현행법상(2007년 1월 7일자 특례법 개정조항 의거)2륜차로 간주하려 처벌과 책임소재의 구별이 이루어지므로 이 경우 면허의 소지여부와 안정장구의 착용유무가 피해보상과 처벌에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P>
<P> 다만 번호판에 대한 문제는 잠정적으로 2009년까지는 면제대상이 되어버린 샘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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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 주 이용자들인 실 사용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P>
<P>- 시골에서 ATV를 이용하는 주 계충이 어떤지 잘 아실겁니다. 주로 교통이 불편한곳에 사시는 촌로들입니다. 그분들이 범법자는 아닐진대, 책임지지도 못할 제품을 팔아놓고 그에대한 지원을 외면하는 국내외 업체들은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P>
<P>원래 ATV가 농기계로 분류된것도 국내의 H사가 80년대에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농기계로 ATV를 등록시킨것에서 그 분류가 정해져 버려 지금에 이르른 것입니다. </P>
<P>그네들은 말합니다. 신제품은 등록이 가능하게 나온다고... 바뀐거라고는 깜빡이에 빽밀러달고나오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_-;</P>
<P>새것 사라고 밀어붙입니다. 그 뒤에는 무책임하고 무지한 우리의 참여정부가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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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무튼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금도 저는 뺑뺑이 돌아가며 저 몇개의 부서를 널걸음 치고 있는 중입니다. </P>
<P>기왕 바뀌는 법, 이번에는 제대로 물고 늘어져 제대로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합법적인 번호판을 달고 안전한 주행이 약속되는 그날까지 저의 투쟁은 계속될것입니다. </P>
<P>일단 ATV를 운행하시는 회원분들이 많은것 같아 참고하시라 글을 남깁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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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좋은의견에 감사드리며 저 또한 같은 의견입니다. 금일 경찰청 면허계에 질의를 한결과 답변이 왔는데 이륜차의 분류에 속해서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겁니다. 그렇다면 제 주장은 면허가 있다면 사용신고나 등록을 필하고 공도에 주행을 해야하는데 공도 주행도 못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내일 다시 답변을 단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고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관련법규를 대라고 정식으로 문의 하려고 합니다. 정리가 되면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좋은의견에 감사드리며 저 또한 같은 의견입니다. 금일 경찰청 면허계에 질의를 한결과 답변이 왔는데 이륜차의 분류에 속해서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겁니다. 그렇다면 제 주장은 면허가 있다면 사용신고나 등록을 필하고 공도에 주행을 해야하는데 공도 주행도 못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내일 다시 답변을 단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고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관련법규를 대라고 정식으로 문의 하려고 합니다. 정리가 되면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저화함께 정상정인 루트를 찾고 공부도 할겸 함께 주장을 같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011-9975-0118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두분께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