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입 쇠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12곳 적발

[땡칠이]

서울시, 수입 쇠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12곳 적발

특사경, 적발된 위반업소에 강화된 행정처벌 적용

2012년 06월 26일 (화) 14:05:14

장윤진 기자 fsn@fsnews.co.kr

▲ 위 사진자료는 특정 기사와 관계없음.

서울시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5월7~18까지 시내 대형 축산물 도매시장인 마장동 등 3개 지역내 축산물판매업소, 대형음식점, 마트 등 총 301개소에 대해 수입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2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 등의 원산지 둔갑행위로 인한 서울 시민들의 소비자 불안 심리를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개반 50명이 투입됐다.

단속 방법은 서울시 마장동, 독산동, 가락동 축산물도매시장내 대형 유통업체 241개소를 1차 점검하면서 음식점에 공급된 수입 쇠고기 식육거래내역서를 확보한 후 서울시내 주요 음식점, 마트내 식육코너 등 60개소를 집중 점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단속결과 축산물판매업 신고 없이 식육을 판매한 중·도매업소 2개소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음식점 5개소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쇠고기 원산지 등을 미표시 5개소는 해당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토록 의뢰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들은 지난 1월26일부터 강화된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중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축산물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행위나 불법 수입축산물 등을 발견 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 시민건강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축산물 위해사범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고 축산물 위생 취약업소 및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향후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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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12곳 적발

| 기사입력 2012-06-26 13:36

- 대형음식점,마트 등 미국산 국산으로 속여 판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7~18일 시내 대형 축산물 도매시장인 마장동 등 3개 지역내 축산물판매업소, 대형음식점, 마트 등 총 301곳에 대해 수입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 등의 원산지 둔갑행위로 인한 소비자 불안 심리를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강남구 역삼동 소재 A음식점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진갈비 및 돼지고기 105Kg을 호주산으로 메뉴판에 거짓표시했다. 성동구 마장동 B식육판매업소에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2008년부터 미국산 쇠고기 등을 C푸드 등 9개 납품업체에 판매, 월평균 1억5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의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됐다. 구로구 가리봉동 D음식점 등 5곳에서는 업소 메뉴판, 게시판에 쇠고기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지 않았다.

축산물판매업 신고없이 식육을 판매한 중·도매업소 2곳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음식점 5곳은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중이다. 쇠고기 원산지 등을 미표시한 5곳은 해당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하도록 의뢰했다.

지난 1월부터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규정이 강화돼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중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축산물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행위나 불법 수입축산물 등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면서 “시민건강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축산물 위해사범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고 축산물 위생 취약업소 및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미국산 차돌박이를 국내산으로 표시, 벽면 게시판에 식육 원산지미표시, 미국산쇠고기 박스 원산지표시 훼손, 무신고 식육판매 영업행위 창고 (서울시 제공)

성문재 (mjseo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