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목) 2022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야기

[홍민식(12회)]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 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위원회(最低賃金委員會)'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 로 공익위원 9명(교수와 전문가), 노동자위원 9명(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추천), 사용자위원 9명(사용자단체가 추천)이 구성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3일 '2022년 최저임금'을 최종 의결했다. 올해 8720원보다 440원 높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 5. 1%) 월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공익위원의 단일안에 재적위원 27명중 23명이 표결한 결과 찬성 13명, 기권 10명이었다. 단일안의 근거는 각 3개 기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물가상승률 전망치' 평균을 반영한 결과였다.

이는 공익위원의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상세하 게 설명 하였는데 '기획재정부 와 한국은행, 한국개발

연구원(KDI)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평균해 4.0%에서 구했다'라고 했다

'여기에 3개 기관(기재부, 한국은행, KDI)의 올해 평균 물가 상승 률 전망인 1.8%포인트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0.7%포인트를 뺐다'고 말하였는데 계산하게 되면 5.1%가 나온다는 것이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공익위원들의 최종 단일안에 집단 퇴장할 정도로 당초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의결에 참여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부족함에도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의결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처지와 우려 목 소리를 외면한 채 공약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부작용과 후유증만 양산했고 이젠 공약이행을 못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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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은 '근로자 소득을 높여서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 가 성장한다'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최대 열쇠

였지만 공약(空約)의 결과가 되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꼴이 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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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21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보다 19명 감소한 수치로 신규 확진자 발생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072명(75.4%), 비수도권이 349명(24.6%)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약칭: 중대본)는 오늘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

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어제 밝혔다.

직장인 가운데 65%는 이번 여름, 휴가를 떠날 계획인 것으로 나타 났다.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인데, 휴가철 대규모

이동으로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가 사상 초유의 KBO 리그 잠정 중단을 불러온 NC 선 수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선수들은 원정

숙소에서 여성들을 불러 술자리를 가졌고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도 하였다.

모인 6명중 일반인 2명은 7일, 선수 2명은 9일, 선수 1명은 10일 양성 판정을 받았고 백신을 맞은 선수 1명은 감염되지

않았다. NC 와 6~7일 경기를 가진 두산 선수중 2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KBO는 경기는 다음달 10일 재개 결정하였고 NC 측은 사과 보도 자료를 냈고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은 선수로 지목된

박석민은 사과문을 발표하였고 모임에 참석한 박민우는 대표팀에서 물러났다.

한낮엔 폭염, 밤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가 오늘도 이어 지겠고 전국 내륙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으며 서울 낮에

33.5도까지 올라서 올해 가장 덥다고 하니 더위를 이겨내는 목요일되세요

[11회 김은희]

일본은 안갔으면 하는 바램이고
물가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코로나는 계속 변이하고 있고
더위는 극성이고....

[홍민식(12회)]

그러게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