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자동차 모닝을 사려고 하는데, 신용이 안 좋아 아는 형에게, 형 명의로 차를 구입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돌이, 아는 형은 을돌이라고 하죠.
아는 형 을돌이는 어떤 사람 갑돌이의 부탁을 평소 아는 사이라 거절하지 아니하여씁니다. 또 2부이자도 준다기에.
그래서 아는 형 을돌이는 자신의 명의로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 모닝을 구매하였습니다.
차량 할부금은 캐피탈 회사의 채무자인 을돌이가 납부하는데, 을돌이의 통장으로 갑돌이가 매월 자동차 할부금과 이자를 이체해주기로 하고 한 1년간 문제없이 약속이 이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부금 약400만원을 남겨놓고 갑돌이의 사업이 어려워줘 갑돌이가 자동차할부금을 입금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채무자인 을돌이는 캐피탈회사로부터 연체독촉에 시달리고 신용등급도 5등급이나 하락하였습니다.
갑돌이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인데, 요즘 주유소가 많이 생겨서 사업이 신통치 않아 폐업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습니다. 백수생활중.
그래서 을돌이는 돈400만원을 입금해주지 않으니 대신 자동차를 가져오라고 갑돌이에게 말했는데, 갑돌이는 자신의 아는 친구에게 쓰라고 자동차를 빌려주었는데, 현재 연락이 잘 안된다며, 자동차 반환도 하지않고 남은400만원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연체독촉을 받는 을돌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민사로 해결하려고 하나 갑돌이의 재산이 없고,
형사로 압박을 하려고 하나, 사기죄는 성립이 어려울 듯 싶고,
자동차를 도난 신고를 하면, 자동차는 확보할 수 있을 듯 싶은데,,,,, 혹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법률적이던, 현실적이던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신청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첫댓글 횡령이나 배임의로 고소를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사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무고죄는 성립안됩니다.
권리행사방해 죄?는 해당 안 될까요
@해인 권리행사방해는 안될것 같은데요... 을돌이와 갑돌이는 사전에 정황을 얘기하였고 을돌이는 명의만 대여했을 뿐 실제 차주인은 갑돌이기 때문이죠.
다만, 갑돌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는 명의자인 을돌이가 책임을 져야하므로...) 그 객체인 차량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거죠. 이를 게을리하여 반환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대여하여 행방을 모른다면 횡령, 배임이 되겠지요.. 제 개인 적인 생각인데 갑돌이는 차량을 대포로 날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는 형사 고소하면 밝혀질 사안이겠지만 심정이 굳어 가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