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어떤 사람이 자동차 모닝을 사려고 하는데, 신용이 안 좋아 아는 형에게, 형 명의로 차를 구입해 달라고 하였습니다.<br /><br />어떤 사람은 갑돌이, 아는 형은 을돌이라고 하죠.<br /><br />아는 형 을돌이는 어떤 사람 갑돌이의 부탁을 평소 아는 사이라 거절하지 아니하여씁니다. 또 2부이자도 준다기에.<br /><br />그래서 아는 형 을돌이는 자신의 명의로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 모닝을 구매하였습니다.<br /><br />차량 할부금은 캐피탈 회사의 채무자인 을돌이가 납부하는데, 을돌이의 통장으로 갑돌이가 매월 자동차 할부금과 이자를 이체해주기로 하고 한 1년간 문제없이 약속이 이행되었습니다.<br /><br />그런데 할부금 약400만원을 남겨놓고 갑돌이의 사업이 어려워줘 갑돌이가 자동차할부금을 입금해주지 않는 것입니다.<br /><br />이에 채무자인 을돌이는 캐피탈회사로부터 연체독촉에 시달리고 신용등급도 5등급이나 하락하였습니다.<br /><br />갑돌이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인데, 요즘 주유소가 많이 생겨서 사업이 신통치 않아 폐업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습니다. 백수생활중.<br /><br />그래서 을돌이는 돈400만원을 입금해주지 않으니 대신 자동차를 가져오라고 갑돌이에게 말했는데, 갑돌이는 자신의 아는 친구에게 쓰라고 자동차를 빌려주었는데, 현재 연락이 잘 안된다며, 자동차 반환도 하지않고 남은400만원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br /><br />그럼 연체독촉을 받는 을돌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br /><br />민사로 해결하려고 하나 갑돌이의 재산이 없고,<br />형사로 압박을 하려고 하나, 사기죄는 성립이 어려울 듯 싶고,<br /><br />자동차를 도난 신고를 하면, 자동차는 확보할 수 있을 듯 싶은데,,,,, 혹 무고죄가 성립할까요?<br /><br />법률적이던, 현실적이던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br /><br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신청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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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갑돌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는 명의자인 을돌이가 책임을 져야하므로...) 그 객체인 차량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거죠. 이를 게을리하여 반환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대여하여 행방을 모른다면 횡령, 배임이 되겠지요.. 제 개인 적인 생각인데 갑돌이는 차량을 대포로 날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는 형사 고소하면 밝혀질 사안이겠지만 심정이 굳어 가내요
첫댓글 횡령이나 배임의로 고소를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사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무고죄는 성립안됩니다.
권리행사방해 죄?는 해당 안 될까요
@해인 권리행사방해는 안될것 같은데요... 을돌이와 갑돌이는 사전에 정황을 얘기하였고 을돌이는 명의만 대여했을 뿐 실제 차주인은 갑돌이기 때문이죠.
다만, 갑돌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는 명의자인 을돌이가 책임을 져야하므로...) 그 객체인 차량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거죠. 이를 게을리하여 반환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대여하여 행방을 모른다면 횡령, 배임이 되겠지요.. 제 개인 적인 생각인데 갑돌이는 차량을 대포로 날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는 형사 고소하면 밝혀질 사안이겠지만 심정이 굳어 가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