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란의 법률상담 과태료 납부 이후 위법한 처분임을 알았을 때 그 구제방법 최근 아파트 청소, 공사 등 용역업체 선정에 대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을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저희 아파트 역시 유사한 사안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따로 다투지 않고 납부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은 다툴 방법이 없는 것인지요? 최근 선고된 판결은 아파트 청소, 공사 등 용역업체 선정 당시 시행되던 선정지침의 제정 근거가 대통령령인 주택법 시행령에 불과하고, 관련 법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의 것이라면 해당 선정지침은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이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해당 지침 위반을 이유로 내려진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 것입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투도록 돼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본문), 동법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에 통한 과태료 재판 등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서위반행위자는 1차적으로는 사전통지를 받은 후 행정청이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부과처분이 있기 전 행정청의 사전검토를 받게 됩니다. 해당 절차에서 구제되지 않고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의제기를 통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의제기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1항). 그런데 위와 같은 이의제기 없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다투지 않고 그대로 납부했다면 더 이상 과태료 처분 자체를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 스스로 잘못 부과된 점을 인정해 해당 과태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다면 과오납의 반환으로 구제될 수 있다할 것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8조, 지방재정법 제66조). 만일 직권으로 취소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례의 경향상 해당 과태료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46722 판결).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