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편입가산금 거주요건

[박유리]

평가사님 안녕하세요, 표제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0기 10주차 2번문제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하여 재편입가산금을 보상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으로 실제 거주요건도 필요하다고 알고있는데요, 법상요건아니어서 따르지 않았다고 보면 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사왕(감평스웨거)]

2001년 유권해석은 거주하는 소유자가 보상대상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은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해당 판례가 없는 상태입니다.
법상 규정이 없어 확대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수험생 답안에서는 유권해석은 거주 요건을 요구함이라고 처리하시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박유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