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산하 131개 공기업들은 작년에 적자 규모가 2008년보다 1057억원 늘어나 모두 4501억원의 적자를 냈다. 부채 규모도 42조6800억원으로 10조원이나 늘었다. 이렇게 경영 실적이 나빠졌는데도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액은 2008년 1658억원에서 2009년 1981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성과급은 원래 열심히 일하고 생산성을 높여 이익을 많이 낸 데 대한 보상으로 주는 보너스다. 하지만 빚더미 위에서 적자만 내고 있는 지방 공기업들이 매년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세금을 내는 국민은 조롱받는 기분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중에는 부채비율이 7800%를 넘고 25억원의 적자를 냈는데도 사장에게 1200여만원의 성과급을 준 곳도 있다.
지방 공기업들이 실적과 관계없이 성과급을 챙길 수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경영 실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영업수지와 부채비율의 점수 비중이 100점 만점에 10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평가등급은 우수·보통·미흡 3개뿐이어서 대부분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는다. 경영 실적이 형편없어도 '보통' 평가를 받으면 임원은 기본급의 300%, 직원은 200%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중앙부처 산하 공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공기업 경영 평가방식을 더 엄밀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자 공기업에는 성과급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방안까지 찾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