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34 조은진 174번째 글>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67개 사업..미흡 평가

[조은진]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67개 사업..미흡 평가

보건복지부의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67개 재정사업이 평가 결과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돼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폐지가 추진된다.

20일 기획재정부는 37개부처 275개 일반 재정사업(21조6000억원 규모)을 계획(30점), 집행(20점), 성과(50점) 등 3단계로 나눠 평가하고 등급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로 나눠 부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275개 사업중 점수가 90점 이상으로 ‘매우 우수’에 해당되는 사업은 10개, ‘우수’는 39개로 총 49개 사업(17.8%)이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우수사업으로는 특허청의 특허기술 활용지원, 국토해양부의 인천공항 2단계 건설, 환경부의 국립공원관리 등이 선정됐다.

보통은 159개였으며, 나머지 67개 사업은 ‘미흡 이하’로 평가됐다. ‘미흡 이하’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시설확충,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수정비,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이전, 지식경제부의 광해방지사업 등이었다.

부처별로는 특허청, 산림청, 통계청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비교적 괜찮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청소년위원회는 9개 사업중 4개 보통이고 나머지 5개는 모두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았고, 기상청도 3개 사업중 2개는 보통, 1개는 미흡, 문화재청은 13개 사업중 9개가 보통, 나머지는 미흡 평가를 받는 등 평가결과가 좋지 못했다.

조사대상 257개 정부 일반 재정사업들의 전체 평균점수는 68.2점으로 전년(68점)과 비슷했다. 등급별로는 우수등급 이상 사업이 17.8%, 보통등급이 57.8%, 미흡등급 이하 사업이 24.4%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경제분야(농림부 등 15개 부처청)가 평균 70.9점으로 가장 높았고, 행정분야(국방부 등 10개 부처청)가 69.1점, 사회분야(복지부 등 12개 부처청)가 64점으로 집계됐다.

이번 평가결과 등급이 ‘매우 우수’이거나 ‘우수’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지만, ‘미흡’ 등급 사업은 전년 대비 예산이 10% 이상 삭감된다. ‘매우 미흡’인 경우는 예산 10% 삭감 또는 사업폐지가 검토된다.

각 부처는 이번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재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