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책 정리 (뽐뿌)

<div> </div><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00" class="pic_bg"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 color: rgb(64, 64, 64);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AppleGothic, Roboto, Gulim, Dotum, "Noto Sans KR", sans-serif;"><tbody><tr><td style="color: rgb(64, 64, 64);"></td></tr></tbody></table><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00" class="pic_bg"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 color: rgb(64, 64, 64);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AppleGothic, Roboto, Gulim, Dotum, "Noto Sans KR", sans-serif;"><tbody><tr><td align="left" style="color: rgb(64, 64, 64);"><table width="100%" style="font-size: inherit;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 word-break: break-all;"><tbody><tr><td style="color: rgb(64, 64, 64);"><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align="left" style="font-size: inherit;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 table-layout: fixed;"><tbody><tr><td class="board-contents" align="left" valign="top" style="color: rgb(64, 64, 64);">출처 :<a href="http://s.ppomppu.co.kr/?idno=freeboard_5211973&target=aHR0cDovL21vb25qYWVpbi5jb20vYmJzL2JvYXJkLnBocD9ib190YWJsZT1mcmVzaGtvcmVh&encode=on" target="_blank" style="color: inherit; outline: none;">http://moonjaein.com/bbs/board.php?bo_table=freshkorea</a> 공정국가 -정경유착 철폐-검찰개혁 등을 통한 권력기관 정상화-재벌개혁, 행정개혁, 언론개혁, 입시개혁 등 불공정 관행 철폐-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물표절 관련자 고위공직 원천적 배제 책임국가 -국가의 공공성 재성립-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국민의 삶을 국가 책임-세금과 건보료, 전기요금까지 국민 부담의 공평화-치매국가책임제 협력국가 -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과 상생- 수도권과 지방의 협력과 상생- 성평등의 협력질서- 세대 간 협력질서 기본- 합의의 정치- 협력경제 안보정책 청산대상 1. 안보무능과 무책임- 군과 안보지휘부가 책임, 무능한데다 책임도 지지않는 적폐 청산2. 방산비리- 방산비리는 매국행위이고 이적행위로 국가안보법 위반사범에 준하여 가중 처벌3. 국방의무와 병역의 불공정-고위 공직자와 자녀의 현역입영비율이 낮음은 이적행위-사병급여를 최저임금과 연계하여 30%/40%/50% 식으로 연차적 높여감으로써 병역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지급4. 색깔론과 망궁적 종북몰이종북의 의매를 새로이 규정- 군 기피자- 방산 비리 사범 국방력강화 KAMD와 킬체인 도입을 앞당기겠다.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 북핵문제해결법-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만나겠다- 미중일 우방국과 긴밀한 협력 한미동맹 강화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축을 주도-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공존없는 성장과 안정이 불능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제협력을 제도화, 공동의 책임화 포괄안전-모든 유형의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보호 청와대 개편- 대통령 집무청사를 광화문으로 이전- 청와대와 북악산을 국민에게 반납- 대통령 휴양지 '저도' 국민에게 반납-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인사추천 실명제와 인사과정 전과정 기록-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로 조정 검찰개혁- 정치검찰의 책임 엄벌- 부패검찰, 정치검찰 청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수사권의 경찰로 이전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으로 제한- 자치경찰 전국확대국가경찰업무中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의 지방분권화- 경찰위원회를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 강화노동경찰 화 하여 노동자의 권익보호, 최저임금 위반행위 철저단속- 고위공작자 비리수사처 신설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측근 등 특수관계자 수사대상 포함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 근절 평등한 법정의 실현 국정원 개혁- 국내 정보수집 업무 전면 폐지 - 대북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 하는 정보기관화- 국정원의 수사기능 폐지-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 신설  재벌개혁-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법과 제도 신설, 업격한 법집행- 집중투표제,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의무화-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 선출을 위한 제도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노동자추천이사제도입 4대 재벌과 10대 재벌순으로 확대 하여 노동자의 경영참여 제도 확립- 소액주주의 권리강화재벌총수가 회사에 대한 피해 혹은 사익편취에 대한 소액주주의 배상청구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다중대표소송과 다중 장부열람권의 제도화- 경제범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 재별의 골목상권 업종확대 제한- 대기업의 갑질횡포 전면적 수사를 강화 엄벌- 을지로 위원회 구성 (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등 범정부차원)- 금산분리 재벌과 금융의 분리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 점차적 재벌 지배하에서 독립화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구축 공장한 시장경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와 도입-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대책 도입- 대기업의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개인 생각 : 준조세라는 이름으로 기부행위를 막아, 정치권의 기업에 대한 금품요구는 뇌물이 되는것인가요??-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 주주권행사 ( 국민연금 등..)- 스튜어드십코드의 실효성 향상(<a href="http://s.ppomppu.co.kr/?idno=freeboard_5211973&target=aHR0cDovL3Rlcm1zLm5hdmVyLmNvbS9lbnRyeS5uaG4/ZG9jSWQ9MjI2ODU4MyZjaWQ9NDIxMDcmY2F0ZWdvcnlJZD00MjEwNyk=&encode=on" target="_blank" style="color: inherit; outline: none;">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68583&cid=42107&categoryId=42107)</a>- 법제도적 자본시장법 보완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일의 다시는 재발근절- 각종 특혜 구조 폐지와 축소- 재벌대기업의 조세감면 제도 폐지와 축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전기료부담의 공정화,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 개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생활안전, 의료, 교육, 보육,복지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현재 7.6% (OECD 평균 21.3%,)에서 3% 확장10%의 비율 확대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소방인력의 법정기준 1.7만명 부족-의무경찰제도 폐지 정규경찰 신규충원-사회복지공무원 25만명 증원 OECD평균 복지공무원수는 1천명당 12명 한국 복지공무원은 1천명당 0.4명 , 1천명당 6명만 하여도 25만명 증원가능- 보육교사(교육), 의료인력(의료), 부사관(안보)등 일자리 증원- 노동시간 단축  주 52시간 규정시 최대 20만 4천개의 일자리 창출가능- 노동자들의 연차휴가 사용 의무화- 신성장 사업육성IT산업 우위를 바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김기술 분야 적극투자- 중소기업 임금현실화대기업의 80% 수준까지 상향 공정임금제 도입- 비정규직 격차해소임금노동자의 33% 644만명 비정규직 문제 방치한 채로는 미래로 나갈 수 없다.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급여의 54%에 불과 (146만)- 비정규직의 입구 사전차단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원칙- 정부와 자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점차적 정규직화- 동일기업 내 동일가치, 동일임금 실현 강제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형태의 사내하청의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 책임의 법제화- 비정규직 고용과 근절조건, 산업안전, 노조교섭권 공동 책임화- 최저임금 점차적 상승, 임금 인상 여력없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지원 별도 대책마련 4차 산업혁명-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총력지원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 목표- 자율주행차 선도국가주요도로와 주차장에 급속충전기 설치- 공공기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전기차 보급 협력 -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를 통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대체화- 혁신도시 기점으로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연구소의 혁신 클러스터 구성- 연대보증제 폐지- 신산업 성장을 위한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적용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 공공빅테이터 센터를 설립 데이터규제를 해소,보호해야될 개인정보 외에는 기업들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 과학기술인이 자신의 전문성을 국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이공계 출신 적극 등용- 기초연구 장기투자- 4차 산업에 맞는 교육 개편질문 많이하는 사람,  창의적 사람위주의 교육체계 개편- 초등과정 소프트웨어 교육실시- 소프트웨어 교사 인력 1만명 양성- 기술인재,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됴육 개선- 직업전환 교육을 제 2의 의무교육화퇴직자, 실직자, 재직자포함- 중소 제조업 공장의 스마트 공장 전환을 위한 전폭적 정부지원 안전정책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복원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와 보완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독립육상과 해상의 재난을 책임화전문성 향상 현장대응 능력강화소방공무원 법정인원 이상으로 확충- 안전규제 강화유명무실한 안전점검 강화소방 진입도로와 방화대피로 막는 행위 단호한 시정- 원전정책 재검토- 신규 원전 전면 중단- 수명 만료 원전 폐쇄- 원전 내진설계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 보장- 석탄화력발전 신규건설 중단설계수명 만료와 동시에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 공공의료체계 강화-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권역별 질병대응체계를 갖추고 분권화-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활 증대- 전국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국가적 재난사건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국회보고  성평등 정책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40% 확대-블라인드 채용제 도입-비정규직 급여 정규직 70~80%수준으로 향상-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으로 친족과 장애인 성폭력 가중처벌-공교육 인원 성평등 포함-육아휴직제도 활성화휴직급여 인상아빠의 육아휴직사용 '아빠휴직보너스제' 실시배우자출산휴가의 유급휴일 증대 가계부채-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이자율 상한 25%, (대부업 27.9%) → 20%로 단일화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10%대의 중금리 서민대출을 활성화-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03만명, 11.6조원 채무 감면     떠돌이 장기 연체채권(100만명, 11조원 추정) 채무 감면- 금융기관 등이 '죽은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 방지-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치- 주택 안심전환대출(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 DTI 대신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 <div>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5211973 </div><div> </div><div> </div><div><div style="background: url("//i1.daumcdn.net/deco/contents/horizontalrule/line05.gif?v=2") repeat-x left 50%; width: 99%; height: 15px;"><hr style="border: 0px black; border-image: none; left: -9999px; top: -9999px; position: relative;"></div></div><a title="메뉴 그룹" style="color: rgb(51, 51, 51); letter-spacing: -1px;"></a><div> </div>★ 게시글 작성시 하단 삭제 금지 ★<div> </div> <div> </div>※ 회원 상호간에 품격있는 예의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div> </div><div style="text-align: left; color: rgb(92, 92, 92); text-transform: none; line-height: 1.6;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orphans: 2; widows: 2;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 회원간 반말, 모욕적 언행과 욕설, 비아냥 등 품격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1회 주의 조치. 2회 대선종료까지 활동중지 처리, 활동중지 해제는 일괄처리하지 않고 개별신청 처리합니다. ◆ 게시판에서 회원 상호간 욕설과 비아냥, 모욕적 언행을 하는 경우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활동제한합니다. ◆ 펌글, 스크랩해온 글, 단순 기사소개 등은 [스크랩 모아모아] 게시판에 게시해 주십시오. 본인글 스크랩도 동일원칙 적용합니다. </div><p style="margin: 0px; text-align: left; color: rgb(92, 92, 92);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ms-word-break: normal; -ms-word-wrap: normal; orphans: 2; widows: 2;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 자유게시판에는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 담긴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을 게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div> </div> <span style="text-align: left; color: rgb(92, 92, 92);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normal; word-spacing: 0px; float: none; display: inline !important; white-space: normal; orphans: 2; widows: 2;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 대선이 끝날 때까지 게시판 이용규칙을 <strong style="text-align: left; color: rgb(92, 92, 92);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orphans: 2; widows: 2;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무관용 적용<span style="text-align: left; color: rgb(92, 92, 92);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normal; word-spacing: 0px; float: none; display: inline !important; white-space: normal; orphans: 2; widows: 2;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 하겠습니다. 관련공지- <a href="http://cafe.daum.net/yogicflying/CiLE/821">http://cafe.daum.net/yogicflying/CiLE/821</a> <div> </div> <div> </div><a class="tx-link" href="http://cafe.daum.net/yogicflying" target="_blank"><img width="308" class="txc-image" id="tx_entry_96788_" style="clear: both; margin-left: 8px; float: right;"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37EED36568E27F91D" border="0" vspace="1" hspace="1" exif="{}" data-filename="미권스하단배너15.png" actualwidth="308" id="A_237EED36568E27F91DB5BE"/></a>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