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후보자, “국가 전체로 봐서 행정적 비효율 있다”
[투데이코리아]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건설을 둘러싸고 정운찬 후보자·한나라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격돌했다.
정운찬 후보자는 세종시가 행정적 비효율이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런 정 후보자의 입장에 맞장구를 친 반면 충청권 출신의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맹공격을 퍼부었다.
정운찬 후보자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에 대해 ”국가 전체로 봐서 행정적 비효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세종시 원안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 후보자는 ”국가적으로 보면 행정 부처가 두 군데로 떨어져 있어 여러 모임을 할 때 많은 인력이 한 군데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것도 비효율이고 서류도 왔다갔다 해야 한다“며 ”독일의 경우 본과 베를린으로 나뉘어 있어 혼란과 비효율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가 자족적인 도시가 못 된다면 22조 5000억 원을 쓴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게 나와 비효율이 될 수 있다“며 ”충청권에 불리하게 일을 하지 않으려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대한 입장이 청와대와 조율된 것인지에 대해선 ”마치 세종시에 대한 내 논평이 사전에 모의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내가 충청권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 용기있게 발언할 수 있었다“며 ”자족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니 논의를 해 보자고 운을 띄운 것이고 발언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 부천시소사구’가 지역구인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세종시가 비효율이 심하다면 수정해야 한다“며 ”"현재 과천과 대전에 있는 부처들도 서울에 사무소를 따로 두고 있다“며 행정 부처가 두 군데로 떨어져 있으면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명진 의원은 ”행정 부처를 둘로 나눠 놓으면 안보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한다“며 ”대전정부종합청사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데 만약 북한이 수공을 감행한다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청와대에 빨리 와서 대통령과 대책을 논의해야 하고 신종인플루엔자가 급속히 퍼진다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청와대에 빨리 와서 대통령과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세종시가 건설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따로 떨어져 있어야 하고 앞으로 개헌이 되면 대통령과 부통령이 따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며 ”이것은 머리를 둘로 나누는 것“이라며 정 후보자의 입장을 거들었다.
이에 대해 ‘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이 지역구인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세종시 건설 사업에 대한 효율성 문제는 그 동안 수 없이 충분히 논의돼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더구나 2005년경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돼 세종시는 법률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고 현재 총사업비 22조 5000억 원의 24%인 5조 4000억 원이 투입돼 이미 법과 예산이 한창 집행 중인 사업이다.그런데 이제 와서 뒤늦게 후보자가 효율성 운운하는 것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률 의원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수도권은 집적의 이익을 넘어 과밀화와 집중화로 인한 비효율이 커지고 있다“며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집중돼 있고, 경제력도 52%를 차지하는 거대 공룡이 되고 있다.수도권 집중이 이처럼 심화된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이 같은 과밀화로 인해 수도권 내 교통혼잡 비용이 연간 12조 원에 달하고 먼지, 수질, 상하수도 등의 환경 비용과 주택보급 등에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반해 비수도권 지역, 지방은 인구유출과 지역경제 침체로 피폐화되고 있다“며 ”이처럼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이 행복도시이고, 지역 발전의 혁신거점을 만들기 위해 지역에 10개 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주요 행정기관을 국토의 중심인 세종시로 옮기고, 공공기관을 전국으로 분산시켜 혁신도시·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도시 기관이전 규모가 축소되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키로 결정된 144개 공공기관의 ‘버티기’로 인해 비수도권의 연쇄적인 반발과 균형발전정책의 대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향후 국책사업 및 국정 운영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공공기관 이전 차질은 중앙-지방정부 간 법적·행정적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자족기능을 갖추려면 당초 계획대로 정부 부처들이 빨리 내려와야 한다"며 "부처 이전에 관한 고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유령도시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천안시을’이 지역구인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행정 부처가 한 건물에 모여 있는 것이 안보상으로 더 위험하다“며 ”행정 부처가 한 건물에 모여있는 상황에서 9·11 테러 같은 것이 발생하면 전부 다 날라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상돈 의원은 ”후보자의 발언에 충청권이 반발하고 있다"며 "더욱 분개하는 것은 철석같이 믿었던 고향 출신 내정자가 악역 총대를 메고 나선 것 아니냐는 느낌을 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공사현장 사진 보여주는 박상돈 의원
2009-09-21 (월) 15:49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 공사현장 사진을 보여주며 질의를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예를 들며 질의하는 최재성 의원
2009-09-21 (월) 15:45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을 예로 들어 후보자의 겸직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이.취임식
2009-09-21 (월) 15:40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1일 서울 미군 용산기지 나이트필드 연병장에서 열린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이.취임식에서 신임 황의돈 부사령관, 월터 샤프 사령관, 이임 이성출 대장(왼쪽부터)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09.9.21 zjin@yna.co.kr
폭우에도 흔들림 없이
2009-09-21 (월) 16:11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1일 서울 미군 용산기지 나이트필드 연병장에서 열린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이.취임식에서 유엔사 의장대가 폭우 속에 부동 자세를 취하고 있다. 2009.9.21 zjin@yna.co.kr
예포
2009-09-21 (월) 16:09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1일 서울 미군 용산기지 나이트필드 연병장에서 열린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이.취임식에서 미2사단 예포대가 축포를 쏘고 있다. 2009.9.21 zjin@yna.co.kr
군인정신
2009-09-21 (월) 16:20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1일 서울 미군 용산기지 나이트필드 연병장에서 열린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이.취임식에서 유엔사 의장대가 폭우 속에 부동자세를 취하고 있다. 2009.9.21 z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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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돈 신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2009-09-21 (월) 15:50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1일 서울 미군 용산기지 나이트필드 연병장에서 열린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이.취임식에서 신임 황의돈 부사령관이 월터 샤프 사령관으로부터 부대기를 받고 있다. 2009.9.21 zjin@yna.co.kr
황의돈 신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2009-09-21 (월) 15:50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1일 서울 미군 용산기지 나이트필드 연병장에서 열린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이.취임식에서 신임 황의돈 부사령관이 월터 샤프 사령관으로부터 부대기를 받고 있다. 2009.9.21 zjin@yna.co.kr
한미연합군사령부의 경례
2009-09-21 (월) 16:00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1일 서울 미군 용산기지 나이트필드 연병장에서 열린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이.취임식에서 월터 샤프 사령관, 신임 황의돈 부사령관(오른쪽), 이임 이성출 대장이 경례하고 있다. 2009.9.21 z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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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들 연극 '맛있는...' 개막
2009-09-21 (월) 15:49 연합뉴스
극단 샐러드 창단작 24-27일 공연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중국과 몽골, 필리핀, 스리랑카 등 7개국 출신의 이주 여성들이 배우로 출연, 자신의 이야기를 토대로 대본을 만든 연극 '맛있는 레시피, 애프터 더 레인'이 24일부터 27일까지 공연한다. 이 연극은 인터넷을 통해 다문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샐러드TV의 박경주 대표가 주도해 지난 1월에 창단한 극단 '샐러드'의 첫 작품이다.
최재성 "';예스24'는 사교육업체"…정운찬 "확대해석 금물"
2009-09-21 (월) 15:52 뉴시스
【서울=뉴시스】신정원 김은미 기자 =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고문으로 있었던 인터넷 서점인 '예스24'는 사실상 인터넷 사교육업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예스24'는 60개 제작업체를 모아 사이버 강의 및 동영상 등을 포털화 시킨 인터넷 사교육 업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예스24'는 서적 인터넷 거래도 하고 화장품도 파는 그런 업체"라며 "2007년 3월에 이 회사는 e-러닝 사업을 할 것이란 보도가 있었고 2008년 10월 언론에 본격 추진 사업은 e-러닝이라고 하던 때에 정 후보가 고문으로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지나친 확대해석은 하지 말아달라"며 "'예스24'를 본인은 인터넷 책방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사업 다각화 과정을 거쳐 다른 일도 하는가 본데 전혀 몰랐다"고 전면 부인했다.
다문화 아이들에 모국의 정 전하자
2009-09-21 (월) 15:32 연합뉴스
지구촌나눔운동, `엄마 나라 책' 전달 예정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국제개발원조 비정부기구(NGO)인 지구촌나눔운동이 한국의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엄마의 나라'인 몽골과 베트남, 일본에서 제작된 책을 전달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22일 나눔운동에 따르면 전북 진안군의 요청에 따라 몽골과 베트남 등지 사업소를 통해 진안군에 사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도서 보급 운동을 벌여 몽골과 베트남, 일본 책 115권을 모았다. 몽골에서는 책 70권을 보내왔고 지구촌나눔운동 베트남사업소에서 20여권, 다문화 도서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화금융그룹에서 베트남 책 15권을 기증했으며 일본에서는 '시민입법기구'가 책 10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2009-09-21 (월) 15:17 뉴시스
【서울=뉴시스】강경지 기자 =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여성위원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여성위는 21일 오후 1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백 여성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커 회의 자체가 취소됐다.
여성위 신낙균 위원장은 “오늘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의제뿐이었는데 야당이 경과보고서 채택을 못하겠다고 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며 “여야가 앞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낮아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 여성위 간사인 김상희 의원은 "백 후보자의 경우 도덕성을 비롯해 업무 적합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민주당이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백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 만큼 대통령도 백 후보자가 여성부 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여성위 간사인 김금래 의원은 "오늘 오전 백 후보자가 제출한 비공개 자료를 민주당 의원들과검토했다"며 "이 자료에는 백 후보자의 의혹을 상당부분 해소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던 만큼, 야당과 협의를 계속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해 볼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요청서가 국회로 넘어온 지난 8일로부터 20일째가 되는 27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별도 조치 없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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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MB의 총리 제의, '서민'에 끌렸다"
2009-09-21 (월) 15:22 뉴시스
【서울=뉴시스】 신정원 김은미 기자 =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총리직 제의를 받아들인 것은 "서민을 위해 일하자"는 말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의 총리직 제의 수락 배경을 묻는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의 질문에 "정 교수도 서민 출신이고 나도 서민 출신인데 서민을 위한 일 좀 하자는 이 대통령의 말에 상당히 움직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또 "본인은 서민 문제를 다른 누구보다 잘 알꺼라 생각한다"며 "아버지가 초등학교 3학년에 돌아가신 뒤 중3때까지 6년간 명절과 제삿날 외에 밥을 먹어본 적이 한번도 없다. 주로 외국이 원조해주는 옥수수로 아침에는 옥수수 떡, 저녁에는 옥수수 죽을 먹고 살았다"고 유년 시절을 회상했다.
정 후보는 이어 최근의 전세난에 대해 "뉴타운을 개발하면 새로운 주택가를 개발하는 동안 살던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생활이 어려워 소유자는 전세로, 전세는 사글세로 가야해 늘 전세난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보금자리 주택'에 동의하지만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정 후보는 또 청년 실업과 관련, "대학 진학률이 88%까지 돼 대학나와 손에 기름 묻히기 싫어한다.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구인난, 한쪽은 구직난으로 (정부는 일자리) 정보를 잘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청년들은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운찬, 용돈 1000만원?
2009-09-21 (월) 16:07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세계최대 모자회사인 Y회사 회장으로부터 용돈 수령 여부에 관한 강운태 의원의 질의를 받은 뒤 이를 시인해 파문이 예상된다. 2009.9.21 uwg806@yna.co.kr
프라임타임 에미상-체노웨스/
2009-09-21 (월) 15:55 연합뉴스
"Pushing Daisies"의 스타 크리스틴 체노웨스가 2009년 9월 20일 로스 앤젤레스에서 벌어진 제 61차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코미디 시리즈 부문 최우수 조연여우상을 탄뒤 무대뒤로 걸어가며 미소짓고 있다(AP=연합뉴스). (hcs). (pauloh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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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만불짜리 다이아반지
2009-09-21 (월) 15:53 뉴시스
【홍콩(중국)=AP/뉴시스】21일 홍콩의 크리스티 경매장 언론공개에서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선보이고 있다. 오는 12월 1일 경매에 부쳐질 이 다이아몬드의 낙찰예상가는 미화 5백만불-7백만불이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