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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경찰을 위한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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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적 통제의 예로서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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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심판권은 외부적 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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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한의 분산은 행정통제의 근본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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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 통제의 예로서 입법권, 예산심의권,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교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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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으로 되있는데요... 3번도 맞는 지문이 아닌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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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요소라는 말이 틀린건가요? 교재에는 기본요소로 나온거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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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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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과 공개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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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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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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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도 지방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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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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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경찰서장이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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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현히 따지자면 답이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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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과 제주도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은 재산공개 대상이고, 경장서장(총경)은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이잖아요. 교재에 보면 재산등록과 공개를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 따고 등록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나요? 따라서 123번은 공개대상이고, 4번은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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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경찰학질문임닷~!
경찰통제, 공직자 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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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등록은 경사이상입니ㅏ다.
재산등록과 공개를 동시에 포함할수 있는걸 고르는것 같군요...따라서 경찰서장은 등록은 되지만 공개는 아니죠...OK인가요??
4,4
동시에 요하지 않는것을 찾으라는 문제같군요 공직자윤리법상 총경이상 재산등록의무를 지며,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는 경사이상 이라구 되어있죠 ..글구 재산공개의무는 치안감이상 , 경무관이상인지방경찰청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허접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