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연설명입니다<br />30년전에 저는 2살 이었고 위로 두살터울씩 지는 언니가 두명 있습니다.<br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br />친가가 우릴 이렇게 무시하는것을 더이상 참아주기가 싫습니다.<br />==========================<br /><br />저는 아버지가 30년전에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br />친가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않고 대부분의 재산도 작은아버지가 가져갔습니다.<br /> 그리고, 얼마전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br />할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 아직 있는데<br />작은아버지가 그 재산 명의를 본인으로 돌리기위해 아직 사망신고를 안하고 있<br />습니다.<br /><br />사망신고가 안된상태에서 인감증명을 발급하는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br />이미 발급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br />땅 명의 변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br />변경까지 하였을 경우 재산분할 요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br /><br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를 위해 권리를 지키고 싶습니다<br />회원여러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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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무료법률구조공단가서 상의해보세요
네, 그쪽에도 문의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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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아직도 좋게좋게 넘어가고 싶어 하셔서요. 30년을 대우 못받고 사셔도 죽은 남편 가족과 인연 끊기는걸 싫어하세요.
어머니설득하세요.../그리고 사망후뗀건 이의제기 하세요...근데 사망신고 안하고 뗀건 동직원 잘못도 아니고...위임장으로떼는건데...
사망신고 기간안에 안하면 벌금나오는데요......사망진단서 있으면 챙겨두십시요
이렇게까지 할 줄 모르고 사망진단서 안받아 두었는데 다시 발급 받아와야겠어요.
인감증명서 본인이 떼는거랑 대리인이 떼는거랑 다른걸로 알고있는데요
금융이나 법원 세무소에 가져가는 인감증명은 꼭 본이이 뗀거라야 되던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직접 갈 수 없으니 쉽게 재산 이전이 어려울것 같아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3.01.18 13:0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3.01.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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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시골 동네이고 면장이 작은아버지 친구라고 해서 걱정이네요.
사망진단서에 나온 사망시간이후에 발급받으시는 인감증명서는 다 경찰고발되십니다. 어차피 사망신고 할때 담당공무원이 사망시각 이후에 인감증명서 발급여부를 다 확인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단 사망시각이전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유효하겠지요~
시골이라 면사무소 직원들과 다 알고지내는 사이이고 면장이 작은아버님 친구분이시라고 해서 이런걸 철저히 감시해서 절차대로 처리해줄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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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하고 이 방법도 상의해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이 아니면 발급이 안되는데 걱정 할 필요가 없을 듯하네요.
위임장 받아오면 대리 발급 가능합니다.
허위 위임장을 작성하여 발급할 수도 있을거 같아서요. 걱정입니다
동사무소에 사망한 사람 인감떼면 형사처벌 받는다고 대문짝 만하게 붙여놨던데..
222 저도 봤어요. 며칠전에. 그런 사람이 많은가봐요.
333 이미 사망한 사람 인감을 대리로 발급 받는다는 게 말이 안되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망신고 들어오면, 그 사람 사망일로 부터 사망신고일까지 인감발급 내역이 있는지 조회해봅니다... 전직 민원 담당자.
제가 걱정하는 것 같은 일이 예전부터 많았을 거에요. 그래서 이런 제도도 생긴거 같구요.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심갖고 있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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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제도는 있다는걸 알게 되었는데 실제로 그걸 지켜줄지 걱정됩니다. 요즘 젊은 공무원들은 의식이 깨어있고 절차대로 하려하지만 예전 분들은 친분에 따라 그냥 좋은게좋은걸로 처리하기도 하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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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