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단독] 이재명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출마금지’ “위헌 소지 있다” 입장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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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출마금지’ “위헌 소지 있다” 입장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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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인 지난달 말부터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출마 금지’와 관련해 ‘위헌요소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측근들에게 밝혔다. 헌법이 국회의원 임기제한을 두지 않은데다, 참정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 대선 때 내놨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 대표는 올 초 당내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동일 지역구 3연임 금지를 혁신안으로 발표하자 "지역구를 옮겨 정치혁신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찬성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입장을 바꾼 것은 위헌 요소 뿐만 아니라 당내 핵심인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의 반대, 정치적 명운이 걸려있는 다음 총선 승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3선 이상 의원은 현재 40명(6선 1명, 5선 5명, 4선 11명, 3선 23명)이다. 이 중 동일 지역구에서 3연임을 한 의원은 총 36명으로 전체 민주당 의원(169명)의 21.3%에 달한다.

당내에선 3선 이상 중진을 중심으로 ‘3연임 초과금지’가 정치인이 전문성을 쌓을 기회를 막고,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2015년 당시 ‘김상곤 혁신위’처럼 정치인의 실력을 평가해서 점수화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무조건 선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정치권 진입을 막는 것은 정치를 오히려 형해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중진 의원도 "초선이나 여성, 장애인, 청년에 가점을 주는 것처럼 적정선에서 감점제를 주는 방법이 더 현실적"이라고 했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들을 모두 출마 금지했을 경우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 고민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숙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교체’ 명분으로 삼았던 당 개혁에 대한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같은 지역구에서 3연임을 한 중진 의원을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젊은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기존 혁신안의 취지가 대폭 후퇴하기 때문이다.

대선 기간인 지난 2월 ‘동일지역구 3선 출마 제한’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발의 당시에도 ‘위헌’논란이 있어서 소급적용을 하지 않았다가 비판 여론이 있어 강화된 법안을 내놓은 것"이라면서 "출마 ‘금지’에 대한 부작용이나 비판이 크다면 중론을 수렴해 보완된 정치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프터라이크]

ㅋㅋㅋㅋㅋㅋ개밥쉰내

[퓨어젤리]

당 찢어질까바 무섭냐긔 입벌구

[성공한뚀드]

삼선이랑 중진들이랑 딜하려나보긔 아닥하고있는 인간들 특히 너너너너! 참으로 설레겠긔 어휴! 그냥 찢빠애들 공천 단단하게 몰아주지 뭔 ㅋㅋㅋㅋㅋㅋ 잘망하세요~ 공천준다고 뽑아주나 ㅋ

[소중한 후삼국에 사는 허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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