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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법원 2013가합2623호 판결 訂正신청 기각에 대한 재신청
원고 안 강 순
주소 전북 김제시 중앙로 256(신풍동)
피고 경기 광주시
대표 광주시장 조억동
◈ 법관의 윤리강령 –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법관은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우리 법관은 뜻을 모아 법관이 지녀야 할 윤리기준과 행위전범을 마련하여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마음 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모름지기 모든 법관은 이 강령을 스스로의 책임과 규율을 잘 지켜 법관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제2조(품위 유지)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제3조(공정성 청렴성) ①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4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② 법관은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성이 보장 되도록 한다.
재차 판결 정정 신 청 이 유
위 당 사자간 귀원 2013가합2623 원인 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13. 9. 27. 선고된 판결정본에 증명된 청구원인사실을 배척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도 아래 민법조문이 기각 이유고 귀원91가단6589호 판결 무효 확인 청구도 아래 민법조문이 각하한 이유면 청구원인 사실도 법률적용도
없는 詐欺 掠奪文書로 訴權을 掠奪 할 수 있습니까 ?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당연하게 무변론 판결로 승소할 사건을 청구원인 사실을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민법조문으로 패소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 되었다는 판결서도 재판을 하였습니까? 원고의 주장 사실에 법률을 적용하여 3월 12일내에 법률에 의한 정당한 판결서를 작성하여 송달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 법원 2013가합 2623호 판결서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가.나.다.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이사건토지의 변동사실을 적시 하고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기망과 원고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로 이사건 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2. 7. 24. 원고 패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3. 4. 20. 항소기각(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1993. 9. 28. 상고기각(대법원 93다25844호)으로 확정 되었다.
위 민법조문이 ①판결의 기초사실이고 ② 소송물이고 ③판결을 패소 확정 시켰으므로 요건사실이고, ④판결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한 이유고, ⑤ 원인 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를 기각 시킨 이유다 위 민법조문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취소나 무효효과의 법률행위를 판단해 달라는 요지를 위와 같이 다용도로 원용 하였는데 위 민법조문이 위 5가지의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까? (싸이코패스 보다 더 악질적이고 인륜과 도덕성이 파탄된 패륜적인 사기폭력 악당들)
판결정정신청에 대한 기각이유
신청인은 이 법원 2013가합2623호 판결의 내용이 부당하다고(청구원인 사실을 배척하고 소권을 사기로 약탈한 문서가 정당 하냐?) 주장하면서 이를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판결의 경정(왜 원고의 주장 사실대로 판결서를 정정하라고 하였는데 경정으로 변조 한 것 만 바도 위 판결서가 사실인정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 위 민법 조문이 패소확정 시켰다고 하였으니까? 위 내용을 기각이유로 해야 되는 것 아니요? 그런데 왜 둗이 경정으로 변조 한 것은 소권을 사기로 약탈 하였다는 사실을 자백) 일단 선고(원고 주장 사실을 배척하고 판결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귀하들은 사기협잡꾼 날강도라는 사실을 자백)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므로(민소법211조1항), 위 판결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위 판결 내용이 민법조문으로 패소 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 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사실에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을 하였다는 이유가 있어야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요?)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손성희 판사 박민
새빨간 사기약탈문서로 원고의 소권을 약탈 한자들에게 사실과 법률대로 정당한 판결서로 訂正(정정)하라는 것은 원고의 정당한 권리인데 이유 없다. 귀하들이 뇌물을 먹고 사기협잡 문서로 소권을 약탈 하는 것이 귀하들의 권리요? 귀하들은 사실과 법대로 정당한 판결서를 작성하여 국민의 소권을 보장 하는 것이 귀하들은 책임과 의무을 저버리고 원고의 소권을 사기로 약탈 하는 것이 귀하들의 권리인지 대답하라‼
▣ 위 법관의 윤리 강령을 읽어 보고 파탄된 양심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뉘우치고 반성 하여 원고의 주장사실대로 판결서를 정정 하라‼
▲ 정동윤 유병현 공저 민사소송법 2. 권리 주장과 소송물
訴訟物의 방향 – 소송물의 방향에 관하여는 권리주장설과 요구 설이 대립되고 있다.
전자에 의하면 소송물은 상대방에 대한 권리 주장이고 후자에 의하면 소송물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권리보호 형식(이행, 확인, 형성, 어느 하나)의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제3절 소송물의 특정 1. 특정의 필요성 – 소송물은 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이고 소송절차의 개시로부터 종료에 이르기 까지 여러 소송 행위가 유기 적으로 결부 되어 있다.
법원은 심판의 신청이 적법한 한 그 신청에 포함 되어 있는 소송물의 전부에 대하여 재판 하여야 한다. 그 중 일부를 누락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212조[재판의 누락] ①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또 소송물의 범위를 넘거나 소송물로써 주장된 것과 다른 권리관계에 관하여 판결 할 수 없다.((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소송물이 특정되어야만 법원은 이에 관한 판단을 최종의 목표로 하여 변론과 증거조사 등 심리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원, 피고도 이를 중심으로 하여 공격 방어 활동을 전개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물의 특정은 법원, 원, 피고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아래 판결서에 청구원인 사실을 배척 하므로 소송물이 특정될 수도 없고 판결이유도 없는 판결서를 인정 하라고 강변 하는 것은 野蠻的인 詐欺掠奪集團이라는 사실을 증명)
※ 민사소송법제257조(변론없이 하는 판결)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실과 법률적으로 당연하게 무변론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법률과 언어를 파괴한 사기폭력문서로 소권을 약탈하는 국가가 법치국가입니까? 사기조폭국가가 명백하다고 단정한다.
▲ [판례]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는 확정판결의 주문의 문언 형식에만 의하여 판단 할 것이 아니고 판결에 게재된 이유와 대조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위 판결이유가 주문을 판단한 이유입니까? 법률과 언어를 파괴한 사기약탈 문서를 재판을 하였다고 재판사기 약탈자금을 약탈 재판 피해자에게 지불하라는 국가는 사기조폭국가라고 단정한다.)
(1970. 7. 28. 대법70누66)
▲ [판례]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허위공문서 작성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1967. 4. 4. 대법67도134)
▲ 신법률학 대사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즉 판결 중 기판력이 생기는 사항의 범위를 말한다.
1. 민사소송법상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민소216조1항) 소에 대한 본안 판결에서는 기판력은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생기고, 그 범위는 소송물의 범위와 같으므로 청구의 취지가 동일하여도 청구의 원인이 다르면 기판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다 음
귀원2013가합2623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제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년 2월 3일 접수 2045호로서 1982년 12월 30일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귀원 91가단6589호 판결서는 청구취지에 이건토지 소유권이전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자료25건중 성립인정된 증거가 20건)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가 기초가 되어 12번을 패소시킨 무효판결서 이므로 이건 전 판결들은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사실 요약(귀원91가단6589호 귀원 2013가합2623호)
▲청구원인 사실요약 - 원고의 토지 5,544m2(1,677평)(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어 신고만 하면 지목변경 될 수 있는 토지)중 경기 광주군(현광주시)에 2,645m2(800평 이 사건토지)를 매도하면 잔여 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계약일로부터 일 년 내에 지목을 변경(쓰레기를 매립하면 위특조법에 해당된 무허가 건물(철근 파이프로 된 창고 330m2(100여평)을 비롯하여 기타 공장시설물(1,000여평)이 파괴됨으로 지목변경의 개연성도 없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하여 준다는 불법조건으로 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금6,320,000원에 1982. 12. 30일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지목변경도 차일피일 하다가 원고가 강력히 요구함으로 만4년만인 1986년 11월 18일에 지목을 변경 한 것은 특약조건을 위반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인 것입니다.(현갑제1호증 ~ 15호증)
▲위와 같은 주장을 하여 변론공판3회째 담당판사가 위 특조법으로 지목 변경된 증거만 있으면 승소한다는 말을 한 후 김병운(현수원지방법원장)판사로 교체가 된 후 특조법에 의한 지목 변경된 토지대장 현 갑제3호증 제4호증 증인의 증언 등 3건을 제출하여 사실과 법적으로 당연하게 승소할 재판을 위 김병운 판사는 뇌물을 먹고 원고의 청구를 패소시키기 위해서 위 청구원인 사실을 거짓말로 변조(실체적인 진실을 인정하면 원고승소가 명백하므로 잔여토지 877평의 쓰레기 매립사실을 소유권이 없는 이사건토지800평에 인정을 하여 실체적인 진실이 한마디도 없는 사기판결서를 작성)
(2) 귀원 91가단6589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관하여 본다.(밑줄 친 부분)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제8호증(진성서 현갑제10호증-원고의 토지 1,677평중 피고군에 800평(이사건토지)을 매도하면 잔여토지 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내에 지목변경을 하여 준다는 구두 특약조건이였으나 만4년만의 지목변경과 잔여토지 쓰레기 매립으로 1억5천만원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이사건토지를 본인에게 환원하라는 광주군수에게 재출한 청원서)의 기재와 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5호증, 갑제17‧18호증, 갑제20‧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위 내용이 기판력이 있다고 12번을 패소시키는 국가가 사기폭력배의 국가지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잔여 토지 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였다는 증거는 현 갑제10증(위8호증) 현갑제7호증및갑제12~14호증(광주군 회신4건)증인의 증언 등6건임에도 배척한 사기문서
실체적인 진실이 없으므로 소송물이 없는 사기약탈 문서로 13번을 소권을 강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 변 서(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사실과 법대로 재판을 하게 해 달라는 청원서 2013. 9. 23일자 3567901008979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
사건 2013가합2623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 안 강 순
피고 광 주 시
다 음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광주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다툼이 없는 사실
피고가 1982. 12. 30. 원고로부터 분할 및 지목변경전의 토지인 경기 광주읍 장지리 695-4 전 5,544m2(1,677평)중 2,645m2(800평)를 금 6,32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위 분할전토지에서 같은 리 695-11 전 2,645m2(800평)이 분할된 후 위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 2. 3. 접수 20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합니다.)를 마친 사실, 그 후 위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고 그 중 287m2는 1993. 7. 28. 분할되어 2001. 7. 4. 경기 광주시 장지동 695-4로 합병되고, 그 나머지 토지(이하 ‘이사건 토지’라 합니다)가 1998. 7. 7. 같은 동 695-11 잡종지 1,725m2와 같은 동695-22 잡종지 633m2로 분할되었다가 같은 동 695-22 토지는 2008. 8. 25.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나머지 주장사실은 이를 부인합니다.(청구원인 사실도 피고가 조작 하는 것입니까?)
▲1.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이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이사건토지 변동 사실을 청구원인의 답변이라고 조작한 것은 김용철 재판장이 피고를 대리해서 작성하지 않으면 머리가 둘 달린 사람도 이러한 허무맹랑한 답변서를 작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은 공문서에 의해 증명된 사실을 합당한 이유 없이 배척하고 소유권이 없는 이사건토지의 변동사실이 다툼이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데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과 어떤 인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도 없이 그 나머지 주장사실은 이를 부인 합니다. 이런 엉터리없는 사기 답변서는 당연히 무변론 판결을 하여야 하는데 사실심 기초법원에서 사실심리도 하지 않고 3회에 걸쳐 석명신청을 하였으나 배척하고 또다시 13번째 사건인 본 사건까지도 사실인정이 없는 폭력적인 사기판결로 원고의 소권을 강탈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하는 것입니까? 원고의 주장사실과 법대로 공정한 재판을 하여 본인의 소권을 회복하여야 할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무변론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을 또다시 패소시키는 것은 법과 질서를 파괴한 조폭집단의 괴수에 불과 하다고 단정한다.
※ 신 민사소송법 193면 Ⅲ.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1)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2)청구가 구체적인 권리관계의 주장일 것을 요한다. 법원조직법제2조1항에서 “법률적 쟁송”만을 법원의 권한으로서 심판한다고 규정하였음은 이러한 취지이다. (위 내용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답변 입니까?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판단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면 당연하게 사실과 법적으로 승소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패소시키기 위해서 원고주장사실을 배척하고 새빨간 거짓말을 적시하여 원고패소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 민사소송법제257조(변론없이 하는 판결)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규칙제65조(답변서의 기제사항)① 답변서에는 법제25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제274조제1항의 각호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에 어긋나는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다.(사실과 법대로 정당한 판결을 하라.)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나머지 주장사실은 이를 부인합니다. 피고 답변서가 증명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부인 한다는 것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하는 답변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법조건이 결부된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면 당연히 원고승소가 명백하므로 배척한 이유도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대한 답변을 한것처럼 위장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소송인 위 법원91가단6589호부터 주요사실을 배척하고 사기폭력적인 문서로 소권을 12번을 강탈하고 현2013가합2623호답변서까지 사기폭력문서로 소권을 13번을 강탈 하려는 확정적인 계략인 것입니다.)
나. 원고가 제기한 일련이 소송
과거 원고는 귀 법원 91가단6589호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소속의 공무원들의 기망과 원고의 중요부분의 착오 등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으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된 것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토지 및 1993. 7. 28. 분할된287m2를 포함한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대금과 상환으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2. 7. 24.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1993. 4. 20. 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항소기각, 1993. 9. 28. 대법원 93다25844호 상고기각의 상소심을 거쳐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용철 재판장이 피고를 대리해서 답변서를 작성(이건토지에 예고등기를 해야 하는데 예고등기를 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나머지 주장사실은 이를 부인합니다.라는 답변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황당한 사기 답변서는 김용철 재판장 아니면 작성할 법조인이 있겠습니까? 재판사기꾼이나 피고의 뇌물과 사기판결과 교환하기로 하고 사기답변서를 작성 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지를 않습니까? 위법원2013가합2623호 신청 시부터 위 법원 2009가합 15257와 동일하게 패소시키기 위해서 각본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 명백한 것입니다.)사실인정도 없고 이건 토지 변동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이라고 위장하고 사실 확정이 없이 민법조문으로 재판을 하여 패소 확정 되었다고 하는 것은 위 법원 91가단6589호가 사실 확정이 없이 사기판결서를 작성 하였다는 산 증거 아닙니까?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를 비롯하여 위법원98가합3814호 위법원2009가합15257호 현2013가합2623호가 동일하게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도 인정을 하지 않고 다 부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답변서를 작성 하였음에도 원고의 청구를 13번을 패소시킨다는 것은 법과 질서를 파괴한 사기폭력집단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무변론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을 피고 사기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고 아래 위 법원2009가합15257호 새빨간 사기폭력적인 판결서가 재판을 한 것처럼 또다시 패소시키기 위해 원고에게 재판장의 석명준비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判決의 無效는 職權調査事項이다. 形式的 確定된 뒤에도 同一 訴訟物에 대하여 新訴의 제기가 許容된다. 無效인 判決은 再審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며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무효이다. 재판장님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과 대법원 사기회신에 대한 답변 입니다.(본석명신청에서 인용하는 민사소송법은 이시윤저 신민사소송법 제4판에서 인용합니다.)
▲ 2. 職權調査事項 294면
직권조사사항이라 함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이의에 관계없이 법원이 반드시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공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항변사항과 대립된다.
▲3. 아래판결서는 위 답변서를 복사하여 사기폭력적인 판결서를 작성하여 13번째 소권을 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3.민사소송법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確定判決은 主文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旣判力을 가진다.(아래 주문에 어떤 판단사실이 포함되었습니까? )
▲主要事實-①민사소송법상 법률효과를 규정하는 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 하는 사실을 말한다. 변론주의 하에서 판결의 기초가 되는 주요사실은 반드시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하며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주요사실에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해 판단 한다. 그러나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은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한다.(원고의 주요사실을 배척하고 폭력적인 사기판결이 기판력이 있다고 12번을 패소시키고 13번을 패소시키려는 국가가 사기폭력배들의 국가가 명백하다고 단정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위 답변서를 복사한 판결서)
제3민사부
판 결
사 건 2013가합2623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원 고 안강순
김제시 신풍동270-6
피 고 광주시
대표자 시장 조억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서창규
변론종결 2013. 8. 23.
판결선고 2013. 9.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판결 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 판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이므로, 위 판결 및 이를 기초로 한 그 이후의 판결들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 판결 무효는 직권조사 사항이고 위 취지만으로도 명백하게 판결 무효 확인이 증명 되었는데 각하한 이유도 없는 판결서가 기판력이 있습니까?
▲ 확정판결 및 소송판결의 객관적 범위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며 소송판결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다.(어떤 이유로 각하 하였습니까?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본안판결의 경우에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재 부존재에 관한 판단에만 생긴다는 말이다. 主文(결론)에만 기판력을 생기게 한 것은, 그것이 곧 당사자의 소송목적에 대한 기판력을 생기게 한 것은, 그것이 곧 당사자의 소송목적에 대한 해결이고 당사자간의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위 주문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재 부존재에 관한 판단을 하였습니까? 판결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본안 판결을 하였다는 논리인데 이러한 논리도 성립 될 수 있습니까? 재판을 약탈한 사기문서라는 사실은 부정 하려고 해도 부정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절차법을 위반한 반사회적인 무효판결서 인 것입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위와 같이 원고의 주장사실과 증거를 배척하고 사기폭력문서를 작성하여 소권을 약탈한자가 소권을 약탈당한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국가는 완전 사기협잡 폭력배들의 국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 2. 3. 접수 제20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1982년 12월 30일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된 사실을 은폐 한 것은 청구원인 사실을 배척하고 불법조건 사실과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를 판단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한 간악 한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 청구원인 사실 요약 - 원고의 토지 5,544m2(1,677평)(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어 신고만 하면 지목변경 될 수 있는 토지)중 경기 광주군(현광주시)에 2,645m2(800평 이 사건토지)를 매도하면 잔여 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계약일로부터 일 년 내에 지목을 변경(쓰레기를 매립하면 위특조법에 해당된 무허가 건물(철근 파이프로 된 창고 330m2(100여평)을 비롯하여 기타 공장시설물(1,000여평)이 파괴됨으로 지목변경의 개연성도 없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하여 준다는 불법조건으로 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금6,320,000원에 1982. 12. 30일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지목변경도 차일피일 하다가 원고가 강력히 요구함으로 만4년만인 1986년 11월 18일에 지목을 변경 한 것은 특약조건을 위반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인 것입니다.(현갑제1호증 ~ 15호증) )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 판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이므로, 위 판결 및 이를 기초로 한 그 이후의 판결들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위 청구원인 사실과 이사건토지 소유권이전원인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된 사실을 배척한 판결서는 절차법을 위반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한 무효판결서가 명백하므로 청구원인 사실대로 판결서를 정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 한 것입니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82. 12. 30.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경기 광주군 광주읍 장지리 695-4 전 167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중 800평을 대금 6,32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공유재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원고에게 위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1983. 1. 13.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같은 리 695-4전 877평(이하 ‘이 사건 잔여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695-11 전 800평(피고가 협의취득한 토지 부분, 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한 뒤 1983. 2.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토지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잔여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1986. 11. 18. 그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 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1997. 7. 28. 같은 리 695-11 2,358m2 및 같은 리 695-20 잡종지 287m2로 분할되었으며, 같은 리 695-11 잡종지 2,358m2는 1998. 7. 7. 같은 리 잡종지 1,725m2 및 같은 리 695-22 잡종지 633m2로 분할되었다(그 후 이 사건토지는 지목변경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기망과 원고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로 이사건 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2. 7. 24. 원고 패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3. 4. 20. 항소기각(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1993. 9. 28. 상고기각(대법원 93다25844호)으로 확정 되었다.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손성희 판사 박민
※ 신 민사소송법 193면 Ⅲ.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1)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2)청구가 구체적인 권리관계의 주장일 것을 요한다. 법원조직법제2조1항에서 “법률적 쟁송”만을 법원의 권한으로서 심판한다고 규정하였음은 이러한 취지이다. (위 내용이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판단 할 수 있는 사실입니까? 위 내용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과 어떤 인과 관계가 있습니까?)
◈위 判決 理由는 理由도 아니고 事實도 아닌 황당한 사기약탈 문서가 主文에 도달한 經路를 明確히 하였습니까? (위 판결서에 청구원인 사실이 한마디도 없는 허위 조작된 詐欺약탈 判決書)
▲ 위 내용은 소유권이 없는 이사건토지의 변동 사실과 민법조문이 판결의 기초사실과 판결이유라고 적시 하고 민법조문으로 패소 확정 되었다고 하였는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와 판결무효 확인 청구를 판단한 이유 입니까? 원고의 청구를 패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말이라도 적시하고 패소 확정 되었다고 하면 패소 확정 됩니까? 귀하들의 범죄행위로 이 나라가 법과 질서가 무너져서 부정부패가 창궐하여 국가는 망하든 말든 귀하들은 재판 사기로 치부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막가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음
▲ 이시윤저 민사소송법 제4편 소송의 종료 (4)이유 – 이유에서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208조2항) 원고의 청구원인(넓은 의미)과 피고의 항변을 종합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실에 법률을 적용하여 주문에 도달한 경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①위 내용이 판결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 이유입니까? ②위 내용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과 피고의 항변을 종합하여 사실을 확정하였습니까? ③위 내용이 어떤 사실과 이유로 재판을 하여 재판이 확정 되었습니까? ④위 내용은 피고 답변서를 복사한 내용인데 원고가 주장한 사실은 한마디도 인정을 하지 않고 사실인정이 없이 기망과 착오 불공정 거래 행위를 판단 할 수 있습니까? 뇌물을 먹고 확정적 고의로 소권을 약탈한 날강도 사기폭력배들 ⑤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 했습니까?
[판례]-가장조건부 법률행위 민법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의의-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조건부 법률행위이다.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제151조1항 조건의 일체성의 원칙상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다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도 역시 불법조건이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한다.(대판1966.6.21. 66다530)(실체적인 진실을 인정하면 당연하게 원고승소가 명백하기 때문에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
◈뇌물을 먹고 사기폭력문서를 작성하여 소권을 약탈한 악질 범죄자들 (허위 판결서 작성죄. 판결 사기죄. 직권남용죄를 범한 사기판결 상습범들)
1. 갑제24호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 김병운(현 수원지방법원장)판사 증명된 청구원인사실을 은폐하여 허위사실로 변조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흉악한 악질 사기꾼)
2. 갑제26호증 항소심 수원지방법원92나6010호 사기문서로 소권을 사기로 약탈한 사기꾼들 재판장 판사 성문용 판사 홍진원 판사 노만경
3. 갑제27증 대법원93다25844호 사기문서로 소권을 약탈한 흉악한 사기꾼들
재판장 대법관 최종영 대법관 최재호 주심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김석수
4. 수원지방법원 93 재나 86호 소권을 약탈한 흉악한 사기꾼들 재판장 판사 손용근, 판사 송희섭, 판사 신일수
5. 대법원 94 다 29195호 소권을 약탈한 흉악한 사기꾼들
재판장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정귀호 주심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이임수
6. 수원지방법원 95재나66호 소권을 약탈한 흉악한 사기꾼들
재판장 판사 나종태 판사 이준승 판사 김홍석
7. 수원지방법원 96재나18호 소권을 약탈한 흉악한 사기꾼들
재판장 판사 박희수, 판사 염원섭, 판사 배호금
8. 대법원 96다 35750호 소권을 약탈한 흉악한 사기꾼들
대법관 김형선, 대법관 박만호, 주심 대법관 박준서
9. 수원지방법원 96재나94호 소권을 약탈한 흉악한 사기꾼들
재판장 판사 이교림, 판사 최선호, 판사 임동규
10. 수원지방법원 97재나53호 소권을 약탈한 흉악한 사기꾼들
재판장 최철, 판사 김정욱, 판사 윤승은
11. 갑제31호증 귀원98가합3814호 소권을 약탈한 흉악한 사기꾼들
재판장 판사 최동식, 판사 윤종수, 판사 김국현
12. 갑제34호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5257호 소권을 약탈한 흉악한 사기꾼들 재판장 판사 오재성 판사 윤남현 판사 이수정
첨부서류
1. 판결 정정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문 2. 법무법인 로월드 이기배 이홍권 대표 변호사에게 보낸 탄원서 3. 박근혜 대통령(소송비용액 최고에 대한 답변서)에게 2013.11.28. 3567901009147호에 의한 내용증명 4. 성환갑(박근혜 대통령 양승태 차한성 김용철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법무부장관 4당대표 양당원내대표 법사위원장등 15명)어문교육연구원장에게 판결서가 사실이 인정된 정당한 판결서유무를 밝혀 달라는 청원서 2013.12.17. 3567901009234호에 의한 내용증명 5.사건 2013카확669 소송비용액확정 최고서 6.사건 2013카확669 소송비용액 결정 확정액 7267500원 7.피고 사기답변서 8.김용철 재판장의 사기석명준비 명령 9.법무부 사기회신 10.피고 사기준비서면 11.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3가합2623호에 재출한 증거 갑제1호증~14호증 12.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3가합2623호 청구원인 사실과 증거도 배척하고 법과 언어를 파괴한 사기폭력문서 13. 청구원인사실과 증거를 배척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위 법원91가단6589호 사기폭력문서
2014. 3. 3.
위 원고 안 강 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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