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김현미장관님 늘 민생을 돌보는 행보에 감사드리면서 2020년3월17일 간담회에서 1.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여객운수사업법 제24조 택시운전자 자격 즉 택시운전 할 수 없는 사람 강간추행, 미성년추행, 납치강도, 특수강도 마약범, 보복범죄 등 2. 모빌리티사업자와 모빌리티 운전자도 여객법 제24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아예 논의조차 안 했네요, 복지부동 또는 고의로 빼버렸는지? 모빌리티 사업자 등의 요구로 빼버렸는지? 3. 결론 시민(승객)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모빌리티 사업자와 운전자도 여객법 제24조를 적용하도록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못 박아야 합니다. 후일 국토부 뭐했냐 뒤 담화 어떻게 감당하려구요
첫댓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택시운전 할 수 없는 사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ㆍ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ㆍ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ㆍ치상),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현미장관님 늘 민생을 돌보는 행보에 감사드리면서
2020년3월17일 간담회에서
1.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여객운수사업법 제24조 택시운전자 자격
즉 택시운전 할 수 없는 사람 강간추행, 미성년추행, 납치강도, 특수강도 마약범, 보복범죄 등
2.
모빌리티사업자와 모빌리티 운전자도 여객법 제24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아예 논의조차 안 했네요,
복지부동 또는 고의로 빼버렸는지? 모빌리티 사업자 등의 요구로 빼버렸는지?
3. 결론
시민(승객)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모빌리티 사업자와 운전자도 여객법 제24조를 적용하도록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못 박아야 합니다. 후일 국토부 뭐했냐 뒤 담화 어떻게 감당하려구요
총량제유지 시행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