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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군역과 군포, 그리고 호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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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달
2022. 2. 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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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까지 군역은 양인개병제로 징병제였다.
즉, 16~60세의 모든 양인 남성은 정군(오늘날 개념 현역군인)이 되어 군에 들어가 군인이 되거나, 보인이 되어 정군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를 보법제라고 하는데 1명의 정군에 2명의 보인이 편성되나 병종에 따라 보인의 수가 증가하기도 했다. 보인이 정군에 제공하는 것은 군포(1년2필)였다. 그러나 양반, 과거준비자, 향리, 상공업자, 노비는 군역에서 면제되었다.
* 조선시대 신분제도는 기본적으로 양천제다. 즉 양인과 천민만으로 구분되며 양인은 양반과 양반이 아닌 사람을 모두 포괄한다. 양반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관료를 의미했으나 이들이 관직을 세습하면서 양반이 그 가족을 포함하는 특권신분층을 형성했고 양인에서 양반과 비양반의 신분이 고착되었다.
그러나 점차 군역이 요역화되었는데 요역은 축성쌓기, 준설작업 등 각종 작업을 위해 동원되는 일이었는데 전쟁이 없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군역 의무자를 요역의무를 지우면서 군역의 회피하는 일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전쟁이 없는 한 요역이 군역보다 더 힘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군역을 회피하기 위해 대신 군역을 지는 대립제가 성행하게 되고 관리에게 암암리에 군포를 납부하고 군역을 면제받는 비리가 만연하게 된다. 이를 방군수포제(放軍收布制)라고 하였다.
결국 중중36년(1541)에는 양인개병제를 포기하고 방군수포제를 제도적으로 군역을 세금화하여 양인 1인 당 군포(1년 2필)를 받는 군적수포제(軍籍收布制)로 시행하게된다. 여기서 충당한 돈으로 직업군인을 뽑아 운영하게 된다. 즉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충당된 돈으로 기존의 정군 수 만큼을 충원하지 못함으로써 국방력의 저하가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이이는 십만양병설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급기야 임진왜란이 발생하면서 당시 조선군대의 취약성이 적나하게 나타났다.
임진왜란 이후에도 군적수포제는 계속되어 일반백성들은 1년에 군포 2필을 납부해야했다. 그러나 군포는 남성 1인당 2필씩 납부해야하는데 당시 한가족에 남자가 3~4명이었다. 그러면 한가족이 군포를 1년에 6~8필 이보다 남자가 더 많은 집은 더 많은 군포를 납부해야 했는데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군포는 면포 또는 마포(삼베)를 말하는데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포의 경우 대마를 심어서 재배해야했고 재배한 대마줄기를 삼고 껍질을 벗겨낸후 다듬어 실로 만든 후 직물로 짜내야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이었으며 대부분의 작업은 여성들이 수행했다.
* 군포 1필 크기 : 폭 약 0.35m, 길이 약 17m
군적수포제에 대한 개혁안으로 양반, 비양반 구분없이 집집마다 군포 2필을 거두는 호포론과 소유토지의 크기에 따라 군포를 거두는 결포론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기득권층인 양반들의 반대로 번번히 시행되지 못했다.
결국 영조는 호포론과 결포론 중 1개를 결정하기 위해 창경궁 홍화문앞에서 한양의 5부방민과 관리, 성균관 유생까지 불러 모아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영조는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감해주었다. 이것이 시험에도 잘나오는 균역법이다.
영조 초상화
균역법의 시행으로 군역의 세금이 절반이나 줄어들어 부담이 크게 줄어들긴 했으나 관리들은 생후 3일이 된 갓난 아이에게도 군역의 의무를 지우고 군포를 징수하는 황구첨정, 죽은 사람에게도 군역의 의무를 지우고 군포를 징수하는 백골징포 등의 횡포를 부리면서 일반 농민들의 군역에 대한 부담은 지속될 수 밖에 없었다.
* 당시 이러한 관리들의 횡포는 정약용이 강진 유배 기간 쓴 애정량(哀切陽)이라는 시에 잘 나타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군역의 세금에 대한 전격적인 개혁은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시행된다. 흥선대원군은 군역세의 개혁과 세수확대를 위해 그간 시행되지 못한 호포법을 드디어 시행하게된다. 조선 개국 이후 470년만에 양반들에 대한 군역의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흥선대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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